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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이 XX 대가 치러야"‥막말·우롱 결국 고발

"진관이 XX 대가 치러야"‥막말·우롱 결국 고발
입력 2025-11-26 06:30 | 수정 2025-11-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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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연일 법정을 모욕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 조치에 나섰습니다.

    ◀ 앵커 ▶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직접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들어왔다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법정을 모욕하고,

    [이진관/재판장(지난 19일)]
    "나가십시오."
    [이하상/변호사(지난 19일)]
    "나가겠는데요."
    [이진관/재판장(지난 19일)]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이하상/변호사(지난 19일)]
    "하 나가는데 감치하는 게 어딨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진관/재판장(지난 19일)]
    "나가십시오. 자, 감치합니다."

    이후 유튜브 방송에선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 등입니다.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지난 19일, 출처: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죠. 그 XX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가 했으면 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란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우롱하는 듯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태도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특검을 향해 막말을 일삼거나,

    [유승수/변호사(지난 17일)]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특검)은 사무실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서 이 조은석 시다바리 하라고 이렇게…"

    재판부나 언론을 향해서도 전방위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상/변호사(그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용현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급기야 두 변호사는 감치 결정을 내린 이진관 재판장을 형사고소하고, 위자료도 달라며 손해배상소송도 냈습니다.

    이들과 함께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했던 극우단체도 판사 고발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오상종/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존중받아야 될 법관으로서 인정해야 될지도 의문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정 모욕과 재판장 명예 훼손 행위가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법정 질서 위반이나 법관 모욕,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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