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문제 유출 의혹‥13일 재시험

◀ 앵커 ▶

지난 주말 있었던 로스쿨의 시험이 다시 치러지게 됐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 성적이 중요한 과목의 시험정보를 현직검사가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토요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검찰 실무 1' 시험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2학년 학생들의 선택과목이지만 검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성적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과목을 위해 법무부는 현직 검사들을 출강시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와 성균관대, 강원대에서 출강 중인 현직 검사가 시험에 출제된 특정 죄명을 강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가 시험 직전 마지막 수업에서 "이번 시험이 유독 어려우니 잘 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한 강의 자료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분묘 발굴'과 같이 출제 빈도가 낮은 낯선 죄명도 포함됐습니다.

수험생 설명에 따르면, 강조된 죄명이 적용된 문제가 전체 시험의 8~90%에 달했습니다.

'검찰 실무 1' 시험은 정해진 범위 없이 형법 전반에서 출제되는 만큼, 공부해야 할 죄명을 짚어준 건 문제를 유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검찰 실무 1' 수험생 (음성변조)]
"죄명을 알면 되게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1부터 100 전체였는데, 그 형광펜 자료를 본 친구들은 한 1부터 5까지로 범위가 완전 줄어든 거죠."

법무부는 재시험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출강하는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려고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져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은 재시험 일자를 조율하고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안 검사에 대한 감찰 등 조치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안 검사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해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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