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위헌성 커 우려"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원장들은 어제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연 뒤 사법개혁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지연을 비롯한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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