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최소화"‥민주당 '보완책' 논의

◀ 앵커 ▶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위헌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오늘 의원 총회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미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헌 논란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무부 장관 등 법원 외부인사가 전담판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어,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중단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까지 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추천 주체에서 법무부 장관 등 논란이 될 만한 요소를 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은 국민적 요구라면서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내란전담재판을 신속하게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은 뒤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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