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 '의견 수렴'‥"연내 추진 변함없어"

◀ 앵커 ▶

위헌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 과정에 대해 민주당이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논란을 해소 하겠단 건데 국민의힘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결과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전문가와 법조인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논란이 된 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

현재 민주당 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총 9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심판'격인 헌재가 추천권을 가지는 게 사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가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거나 재판부 교체로 인한 재판 지연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대내외적인 비판을 고려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내에 이견이 없었다며 의견수렴 이후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속성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해소 하자며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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