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 대담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현)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전) 변호사
손령>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당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했지만 위헌 우려가 제기되며 연기됐습니다. 사법 개혁에 앞장서 왔으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신장식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네 안녕하세요.
손령> 원래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돼 있었잖아요. 어제 민주당 정책의총을 통해서 좀 우려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 공유받은 내용 있으십니까?
신장식> 결과 정도는 공유를 받았는데 내부에서 어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공유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 내지는 위헌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는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에서 풀려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됐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손령>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신장식> 예 그렇습니다.
손령>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없다, 위헌 요소가 없다,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잠시 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려고 연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장식> 그런 뉘앙스로 읽을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이견이 없다는 부분이 이제 내란전담재판부 그냥 일반 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다만 법 안에 위헌적 요소나 논란의 거리들은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령> 그래서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장식> 오늘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로서 정기국회는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본회의는 9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잠시 중간에 휴직기를 가졌다가 21일부터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쭉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21일에서 24일까지 사이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손령> 그 사이에 좀 처리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상황인 거죠.
신장식> 예. 그리고 그 본회의 상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위헌 소지, 조국혁신당이나 법학자들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애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령> 아예 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신장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분위기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이 법의 발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대법원에서 예규를 개정을 하면 전담 재판부를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행동한다면 굳이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가 없죠. 문제의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령> 법원 내부에서조차 자정 작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장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판이 이렇게 한없이 늘어지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 자체가 이게 무슨 예능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귀연 재판부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지금도 설치할 수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과 지금 법원은 스스로 할 일을 하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령> 물론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긴 것 같은데 좀 로펌의 의견도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신장식> 예. 김현정 원내대변인께서 딱 찍어 얘기한 사람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측의 의견을 듣고 법학자들이나 로펌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비슷한 의견들이 저는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비슷한 의견들이 아마 모아지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지금 의원님 의견도 그렇고 사실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22일에서 24일에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면 찬성표를 던질지 반대표를 던질지 당론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신장식> 아니요. 그거는 아직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지는 의견 수렴하면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찬반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손령> 내용을 봐야 된다.
신장식> 내용을 봐야죠.
손령>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장식> 변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을 다른 방송에서 같이 만났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서도 전면 수정할 수 있다. 위헌 논란을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전면 수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손령>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장식> 예 그렇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헌 논란 없이. 그리고 이제 위헌 논란에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을 통해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 재판이 정지되고 재판 정지 동안에 구속 기간이 도과해서 윤석열 피고인이 소위 '탈옥'을 하고 또는 보석을 통해서 구속 기간 만료 전에도 감옥 바깥으로 구치소 바깥으로 나올까 하는 그 걱정이거든요. 그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민주당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이런 행보가 사실 범여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반대를 하는 게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이다.
신장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재명 선본을 함께 구성해서 집권을 함께 했다라고 스스로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은 아니니까 야당은 맞죠.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이지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 이런 건 저희들은 염두에 없습니다.
손령>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될까요.
신장식> 아마도 이게 구체적인 방법론은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자면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접 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서 법무부를 제외한다든지 헌법재판소 추천 3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누가 추천위원회를 추천할 거냐 이 부분에서 주요하게 위헌 소지 논란을 없애는 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령> 사법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잖아요. 어제 법관대표회의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장식> 저는 사법부는 항상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들은 현재 사법부의 행태를 지금 조희대 지귀연 등을 봤을 때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신뢰 회복 조치를 먼저 내와야 되거든요. 근데 당신들 못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법부는 권력과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는 마치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 독립 독립 독립밖에 얘기를 안 해요. 마치 계속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라고 칭얼대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들, 제복 입은 시민들이 내란의 밤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다 바쳐서 내란을 막았습니다. 그때 법복 입은 시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법원 스스로가 성찰하셔야 됩니다.
신장식> 법을 걱정하는 저도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수정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신장식>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제 법안에서는 검사와 법관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경찰까지 들어가서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위헌 우려는 없습니다. 이미 이와 유사한 법이 독일에서 작동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2년 전에도 법 왜곡, 법을 잘못 적용해서 지귀연 판사처럼 오직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법 적용했던 판사가 감옥 갔습니다. 이미 해외 사법 선진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기에 위헌 우려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의 권한이나 본인들의 제멋대로 사실은 법을 재단하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시간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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