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판결, 최대 안보위협"‥또 대법원 압박

◀ 앵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위법성여부를 심리중인 연방대법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이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패소하면 국가 안보에 막대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자신의 sns에 "미국에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은 관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부정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빠르게 적용된 관세 덕분에 미국의 국가 안보는 크게 강화됐고, 우리는 가장 강력한 재정을 가진 국가가 됐다"면서 자신이 밀어붙인 관세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역시 중국을 상대로 새 관세를 검토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관세 정책의 종식을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 2심 모두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입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지만, 지난달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 마저도 '트럼프 관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섣부르게 결론을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대법원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8일)]
"부디 연방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세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느리고, 번거롭고, 무엇보다도 힘이 없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결론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미국 정부가 그동안 징수한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관세를 무기로 다른 나라들과 맺은 무역 합의도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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