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태료 현실화"‥'증인' 김범석 출석할까

◀ 앵커 ▶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사례를 들어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회에서는 다음 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열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을 향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쿠팡을 언급하며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형법을 통한 것보다 어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이 대통령은 또 법제처장에게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 필요한 강제조사권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수 국민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사 처벌보단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물려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겁니다.

국회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심각한 만큼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의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는 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출석할 경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주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박대준/쿠팡 대표이사 (지난 3일)]
"제가 지금 국내에서 (김범석 의장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올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2015년에는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을 다쳤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했고,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줄 이은 2020년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올해 1월 쿠팡 심야노동 관련 청문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지난 1월)]
"트럼프 취임식에 갔다 하니까 참 황당하기도 한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청문회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 (위원장님) 고발을 하세요."

그때마다 국회는 고발 조치로 경고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고, 고발하더라도 미국인인 김 의장에게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김 의장이 실제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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