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금융업을‥'금산분리' 완화 시동?

◀ 앵커 ▶

현재 산업 자본은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금산분리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AI 산업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장 4곳을 짓고 있는 SK하이닉스.

공장 첨단화 등 영향으로 6년 전 120조 원이었던 투자비가 600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SK그룹은 SK 돈만으로는 공장을 짓기 어렵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곽노정/SK하이닉스 대표 (그제)]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비를 전부 SK가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만 내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가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원래는 SK하이닉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를 만들어야 하지만, 지분율을 50%로 완화해주기로 한 겁니다.

또 이 자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설비 공장을 만들면, 이걸 SK하이닉스에 임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임대료는 나가지만 초기 투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SK그룹 같은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리스회사를 가질 수 없지만, AI 산업 발전을 위해 혜택을 준 겁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그런 측면‥"

하지만 SK하이닉스만을 위한 특혜다,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성인/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 뭐가 있겠어요? 이 첨단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규제 완화하고 하다 보면 그게 소위 말하는 누더기가 되는 거죠."

정부는 AI같은 첨단 산업에만 적용하고, 공정위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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