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 대담자 :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장
손령> 내란 재판의 느슨한 진행으로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고 법원의 사건배당 방식까지 문제로 지적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각종 꼼수로 집행을 피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최용현 회장에게 관련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령> 지난주에 회장에 취임하셨죠. 일단 축하드립니다.
채용현> 감사합니다.
손령> 그런데 변호사협회, 민변, 이런 단체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단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채용현> 저희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법조인들로 구성된 법조 최대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한 4500명 정도 되고요. 모든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변협과는 달리 저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만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변호사들의 삶을 개선하는 이슈들, 예컨대 법률 플랫폼 이슈, 리걸 AI 이슈 그리고 전관예우 철폐 이런 주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초로, 로스쿨 출신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되신 김정욱 협회장님께서 저희 초대 회장님이십니다.
손령>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잖아요. 계엄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고요. 비교적 젊은 법조인들로 구성돼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한데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채용현> 제가 이제 당선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모든 회원의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지는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님들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시기는 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사법개혁 안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안건도 있지만 최근에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법 왜곡 죄 신설이라든지 이런 일부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령> 내란 관련 재판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채용현> 내란 관련된 재판 역시 사실 법조인들이 기본적으로 법을 다루는 분들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경향은 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을 기록을 보기 전에 잘 안 하려고 하는, 자제하시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셔서 공론의 장에서 얘기를 하시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만 12.3 계엄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요. 그리고
손령> 위헌,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채용현>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청년 변호사들의 대다수의 의견이고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재판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또 양심에 따라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손령>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란 재판에 대한 엄중함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채용현>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서는 백대현 재판장님이나 이진관 부장님이나 지금 25부의 지귀연 부장님 사건 등이 이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귀연 재판장님 재판진행이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소송 진행이나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장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스타일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변호인들이 소송 진행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또 도를 넘는 언사들, 예를 들면 막말을 한다든지 특검 측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호하게 제재하지 않으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령> 어색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하기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재판을 참여해 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직업이니까 계속 재판을 보실 거 아니에요. 지귀연 판사처럼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채용현> 저도 변호사를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재판장님마다 워낙 스타일이 다르셔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 캐주얼하게 진행하시는 편은 맞습니다.
손령> 다른 판사들에 비해서?
채용현> 네.
손령>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위헌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용현> 아마 이 부분이 국민들이랑 법조인들 시각이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적인 의심 때문에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슬프게 생각하는데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처럼 완전하게 보장해 주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하거나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여지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 어떤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나 의심이 있을 때마다 이런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논의가 계속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은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요. 최근에 대한변협에서도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판사에게 해보자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채용현> 국민들이 보시는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막말을 법정에서 한다든지 또 법정 밖에서 재판장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봤을 때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협이나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보시기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인데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채용현> 아마 사실 변호인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재판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거나 소송 전략을 쓰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 재판을 포기하는 그런 걸로 보일 수 있는 사실 소송 진행이긴 합니다. 다만 재판 자체보다는 아마 법정 밖에서의 지지층을 결집한다든지 여론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호인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상대 변호인들 혹은 같은 측의 변호인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한 걸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채용현>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없었고요. 가끔씩 서로 재판을 하다 보면 좀 젠틀십을 잃을 때도 있기는 한데 저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손령> 협회 차원에서 따로 의견을 낼 계획은 없으신가요?
채용현> 저희 단체는 기본적으로 로스쿨과 청년변호사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정무적이거나 정파적인 의견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낼 예정이고요.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변협이나 각 지방회에서 또 선배님들께서 무게 있는 의견을 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령> 법조인협회의 향후 목적이나 계획이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채용현> 저희 단체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구현하는 것 그리고 청년변호사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6년에 변호사가 1만명이던 상황에서 20년이 지난 현재에는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4배가 늘어났습니다. 법조인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법률서비스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법조인의 적정 공급 수를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요 공약으로는 로스쿨을 4년제로 전환하고 또 입학 정원 수를 대폭 감축해서 적정한 변호사 수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공약이고 아마 조만간 있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발표 단계에서도 대대적인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나와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앞으로 젊은 변호사들의 개혁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용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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