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방감축 제한' 미 국방수권법 의회 통과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천5백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결국 상원 문턱까지 넘은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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