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오늘 변론 종결‥특검 구형은?

◀ 앵커 ▶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 특검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법원에 의견을 내놓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했던 재판 내용과 특검의 구형 의견 등을 종합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이틀 전인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지 5달 만입니다.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게 하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예고한 선고일은 내년 1월 16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 이틀 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는 넉 달 동안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재판에서는 직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의 결론이 난 후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 19일 '체포 방해' 재판)]
"계엄 선포의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인 셈인데 재판부는 두 사건 핵심 내용이 차이가 있다며, 특검법의 '1심 6개월' 조항을 들어 내년 1월 선고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백대현/재판장(지난 19일 '체포 방해' 재판)]
"공소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쟁점은 2025고합129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쟁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비판을 받아 온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부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이어지는 법원의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군인들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과의 병합은 당초 예고했던 29일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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