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강화‥실효성은?

◀ 앵커 ▶

지자체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령자 면허 반납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회성 지원 강화로는 실효성을 높이기 힘들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한 명이 숨지고, 노점상인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사고는 모두 2천672건으로, 25명이 숨지고 3천710명이 다쳤습니다.

전체 사고의 23.5%입니다.

잇단 고령운전자 사고에 부산시가 내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대신 실제 운전 여부를 증빙할 경우,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늘립니다.

반납 혜택은 커졌지만, 실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선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자진 반납률은 3.2%로, 한 자릿수에 머무는 수준.

실제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선 일회성 지원금을 넘어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 요금 할인은 물론 마트 무료 배송에 예금 금리 우대 등 장기 유인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환진/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차장]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페달 오조작 장치 의무화가 중요한데 일본과 같은 보조금 지원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지난해 부산의 고령운전자 사고 다발 지역은 53곳으로, 대부분 원도심이나 전통시장 인근에 몰려 있어 이 지역에 맞춤한 교통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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