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단죄의 날'‥尹, 곧 구치소 출발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4일째 되는 날 나오는 판단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법원 분위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3시 시작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경계는 삼엄합니다.

교대역 방향 등 일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제됐고요.

경찰 버스와 바리케이드가 선고가 열릴 서관 건물을 둘러싸고 있고, 출입구 보안 검색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과 노태우 씨도 거쳐 간,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일반 방청석은 30석으로 제한되었는데, 온라인 추첨 경쟁률은 11.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TV로 생중계됩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 피고인별 양형 이유와 마지막 형량까지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직접 낭독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오늘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내란의 핵심 세력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선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앞서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에서는 이들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씨,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주요 피고인들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부터 가능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 노상원 씨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 판결에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군대의 선관위 침탈 등 내란의 주요 사실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 사이에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아예 다른 관점을 제시하긴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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