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또‥트럼프 "전 세계 관세 10→15%로"

◀ 앵커 ▶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10% 관세를 새로 매기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또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15%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한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5% 관세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며,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최고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다만 최장 150일 기한을 두고, 그 이후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합법적인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새 돌파구를 찾아 관세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철강 관세 부과에 활용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교역국 압박에 쓰는 슈퍼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0일)]
"우리는 또한 다른 국가 및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건의 301조 조사 및 기타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교역 상대국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미국을 속여왔다"고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으며, 극도로 반미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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