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오후 처리‥법왜곡죄 반발에 진통

◀ 앵커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3차 상법개정안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전남·광주 통합법 등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한 뒤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열린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간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단기 주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제도 시행 이후 기업의 재무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번에 올라간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 오후 4시쯤 24시간이 경과되면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법 왜곡죄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미 정해진 법사위 안대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마지막까지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당청 간 또 당정 간 의견 교환 소통을 통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앞서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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