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1주택도 매각 유리하게‥정책 총동원"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를 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를 향해서는, 중과세 유예 종료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유리하도록 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SNS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와 가격, 지역 특성 등에 따라 각종 규제에 세밀한 가중치를 두겠단 겁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거라고도 덧붙였는데, 다주택을 겨냥해 온 이 대통령이 고가의 투기성 1주택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셈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이미 "다주택은 물론 1주택자도 투기용이라면 세금 감면은 이상해보인다"면서 주택 한 채를 장기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1일)]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 이후까지 버티는 다주택자를 겨냥해선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정책 기조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가 버틴 다주택자에 비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단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조치로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5월 9일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게 이익인 상황을 만들 거라며 거듭 다주택 해소를 권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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