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부감액 시정‥빈곤 노인에게 후하게 해야"

정부가 현재 노인 부부가 모두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합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를 손보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라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느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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