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에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주가조작 세력이 김 씨를 공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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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차현진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신청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신청
입력
2026-03-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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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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