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 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이 유리하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선 안 된다"고 이번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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