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가지원금, 지자체 부담 증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지방교부세는 9조 7천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은 1조 3천억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 4천억 원 늘어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지원금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20~30%의 부담이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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