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복현 전 원장 업추비 공개하기로‥"상고 포기" 결론

금융감독원이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금감원은 최근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금감원은 이달 말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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