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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관 기피 신청에‥'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정지

尹 법관 기피 신청에‥'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정지
입력 2026-05-14 12:18 | 수정 2026-05-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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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채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 피고인들도 무더기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항소심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혐의 피고인 8명과 특검팀의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 법관 3명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할 때의 선고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기피 신청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 불출석하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들이 오늘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며 간이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정지됩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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