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평균 2km 북상"‥접경지역 개발 규제 완화

국방부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가량 끌어올리고, 여의도의 150배 규모에 해당하는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으로,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한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군사작전의 실효성은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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