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이혜훈 100억대 재산 증식법 대해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주요 발언>

법적 문제 없다는 김병기, "탈당 제명 불가피"‥ "뭉개면 역풍"

이혜훈 재산 6년만에 113억 증가, "일단 부러워"‥"증식 방법을 봐야"

김도읍 국힘 정책위의장 사퇴, "장동혁 체제 붕괴 발화점"‥"끓는 물 밖 개구리부터 탈출"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90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이루어져서 분위기는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관건은 진전이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먼저 평론가님 어제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의 진전 평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상일 > 진전이라는 건 항상 가능성이고요. 외교라는 건 이익을 위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용·실익외교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국제 질서가 급하게 재편되고 그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관리외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만을 중심에 두고 해치지 않는 관리외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관리외교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과거의 실용과 실익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관리라는 말이 좀 와닿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장성철 > 대단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지난번 APEC 때 만나고 이번에 또 만나셨잖아요, 두 분이. 서로 우호관계라든지 신뢰관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화끈하게 양국 관계가 확실히 복원됐다, 한한령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선언보다는 양쪽에서 나온 단어의 메시지 선택을 보니까 우호적이긴 한데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읽혀졌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돼라고 요구도 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해결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측 브리핑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안 했고요. 중국의 관영통신에서도 그 문제는 싹 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남북관계가 단시일 안에 중국 측의 지렛대 역할을 갖고 풀리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확실하게 어떤 단어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속 시원한 답은 없었지만 어쨌든 관계가 복원이 되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단계로 접어드는 계기는 될 거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방문이고 첫 국빈이고 그렇습니다. 중국도 원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 관계, 중국과 일본 관계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고 복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상일 > 국제 시스템이라는 게 과거에는 소련과 미국의 바이폴라 양축 시스템이었죠. 근데 그것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유니폴라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미국의 이해와 중국의 이해에서 바이폴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중진국 내지는 선진국형 중진국 이런 나라는요. 사실은 앞서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양 폴라, 축 국가의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고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념이나 시스템에서는 한 축에 동맹을 두고 있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이념의 충돌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두더라도 실용적인 협력을 위해서 가능성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시대가 지금 온 것이라고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축의 입장, 다시 말해서 자기 축으로 모든 것을 강화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중진국이나 약소국들을 압박하거나 내지는 직접 압박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들 자기 편의 국가들한테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마디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축 국가가 아닌데 폴라 국가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실용외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꺼내지 않은 것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올바른 편 뭡니까?

◎ 장성철 > 간접적인 강요 같아요. 우리 편들어, 그거 같아요. 눈치 잘 살피고 지정학적으로 우리랑 가깝잖아. 경제적으로도 우리와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들어. 어디 문제에 대해서?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편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미국 편 너무 노골적으로 들지 마, 그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강요 압박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힘드신 외교적인 환경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침공을 해서 잡아들이잖아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대만과의 통일이 가장 2026년에 현안 과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큰 외교적인 숙제가 남아 있겠구나. 중국이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라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 사실 국제 정세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실용외교’ 이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실용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돼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제명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라면서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발언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유튜브 '뉴스토마토in사이다') >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께서 아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거기에서부터 클리어하다더라,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김경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 그런다.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이다… 저랑 갈등을 빚고 있는 그분들이 보좌관들인데 두 분 다 변호사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이 판단이 이게 법적으로는 둘 다 안 줬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 진행자 >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당 차원의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병기 의원의 발언 대응 적절하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선당후사 해라, 본인이 탈당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고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쪽은 조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아직 드러난 것도 없지 않냐 양쪽에 3명 간에 여러 가지 발언이 엇갈리지 않느냐 이걸 그냥 무작정 어떻게 탈당 제명시키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돈 주고받는 거 없었다. 하나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김경 전 시의원을 공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컷오프 시켜야죠. 왜냐고요? 당시에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는 그냥 컷오프 시키겠다는 원칙과 방침을 두고 있었어요. 이분이 당시에 보면 7채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입니다. 돈을 줬냐 안 줬느냐 그게 해명이 됐기 때문에 공천을 줬다? 그것도 단수공천을 줬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계속 당에 있으면서 법적인 조사 경찰의 조사 이런 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집권여당 전직 원내대표라는 방어막을 갖고 경찰 조사를 받겠어. 그래야 나에 대한 조사가 느슨하지 않을까? 그런 방어막을 옷에 입고 지금 싸우겠다는 것 같아요. 그것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유효한 그러한 대응이라고 보여지지만 당으로서는 계속 손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이 건 관련해서 두 번이나 계속 사과를 하고 있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까지 누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탈당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탈당이나 제명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수순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가고 있다.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저 말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압박이 커지겠죠. 오히려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누가 나서서 아이고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동료였고 더더군다나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권한과 책임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굉장히 높았다면 책임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높은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면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할 수밖에 없고 크기도 크게 져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의 신뢰와 권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뭉개고 가시면 민주당의 대국민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위치에 계셨던 분인 거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고 괴롭습니다만 공인은 과연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신다면 일부 강성 당원들한테 내지는 일부 강성 지지층에게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이라는 건 국민 전체, 다시 말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죄송하고 반성한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국민들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저는 먼저 취하시는 것이 맞지 저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판단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지금 부적절한 발언이고 대응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의 키맨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말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고발이 이루어지고 사건 배당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출국 당일에 사건이 배당돼서 출국금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도피성 출국 아니냐 경찰의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소장님?

◎ 장성철 > 경찰의 봐주기 수사는 아닌 것 같고 그 도피성 출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착수한다고 한 그런 발표가 나고 그다음 날 미국으로 갔잖아요. 자녀들 만나겠다고. 그건 누가 봐도 도피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경찰 쪽에서는 김경 시의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1월 중에 귀국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1월 중이면 내일일 수도 있고 1월 30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김경 시의원이 여러 가지로 증거도 인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말을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또 어찌보면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처럼 굳이 봐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봐주는 수사가 돼버린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유감인 것은 정치자금 공천 헌금 1억은 이건 바로 압수수색 구속해야 되는 그런 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수사에 착수해야지 자료 검토해야지 이거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의 관계자들이라서 경찰이 눈치 본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판이.

◎ 김상일 > 수사를 착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변명이 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이 일이 가지는 일과 사안의 경중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수사를 하면서 이런 걸 경험을 못해 본 조직입니까? 아니잖아요. 노하우와 경험이 충분히 쌓여 있는 수사 기관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안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자기들에게 책임이 돌아올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수사에 착수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빠르게 했어야죠. 이것은 경찰이 일을 잘 못했다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국민들에게는 쉽게 납득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수사의 절차를 밟았느냐 지명 수배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게 굉장히 유력하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런 형식적인 절차라도 다 밟아놨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경찰에 엄정한 수사 촉구 정도의 메시지를 먼저 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것에 힘입어서 경찰은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일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주기 위한 노력을 경찰이 해야 되고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소통과 투명성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특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평론가님이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양측의 주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경선 제도가 처음 도입한 것이 2004년 17대 국회거든요. 그 이후로 이 공천 부정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없어졌다. 17대 국회 이전과 이후가 그런 부분에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뭐 이외에 다른 일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좀 유행이 되는데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천 뇌물 사태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핵심 키맨을 출국금지도 시키지 않고 내버려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어보셨지만 민주당에서는 개인 일탈이다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측의 주장.

◎ 김상일 > 시스템이라면 그냥 일반화시켜서 시스템이라 그러면 안 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스템 에러,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일리 있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공천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부정부패 방지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한 게 맞는 거거든요. 공천에 있어서는 어떤 권한이 행사되는 데 있어서 부정부패를 자정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하다면 그런 것들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공천시스템의 에러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공천시스템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와서 마음먹고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위를 어떻게 견제하고 부정부패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엄정한 처벌이 있고 상벌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아내는 것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근데 정당이 어떤 부정부패, 그다음에 자기 정화시스템에는 에러가 발생한 건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공천 시스템 에러를 하려면 국민의힘에 입증 책임이 좀 더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좀 더 제시를 해줘야죠. 그래야 정당한 비난·비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김상일 > 개인의 문제 인사를 우리가 잘못하면 그 인사가 거기 가서 잘못하는 경우는 왕왕 있잖아요. 정부에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관료 시스템이 에러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잖아요.

◎ 진행자 > 민주당의 공천 과정 전반에 무슨 비리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다.

◎ 김상일 >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말을 시스템이라는 말로 치환하면 굉장히 이게 얘기하기가 방어하기가 힘든데 그걸 굳이 나눠본다면 공천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정부패의 방지시스템이 약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장성철 > 상대를 보고 정치할 거냐 거울 보고 정치할 거냐 그걸 묻고 싶은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정권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일에 연루가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대단히 가까운 그런 의원과 또 이런 일이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졌어요. 근데 중요한 피의자나 증인이 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래, 수사 잘하고 있네 지켜봐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하자 이렇게 더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을 왜 하냐면요. 권력과 관계된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놔서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이건 별도의 특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권력의 눈치 보지 않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빠르게 수사합시다, 이게 특검의 취지잖아요. 정확하게 이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전직 원내대표가 연루가 돼 있고요. 또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탈당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관계돼 있단 말이에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랑도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특검하지 그러면 뭘 특검을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계속 막으려고 한다라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모순된 그러한 정당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공천 과정에 전체적인 비리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력과 가까운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다? 

◎ 장성철 > 그건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고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상일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가 저는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먼저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하는 걸 봐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할 정도의 여론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수용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 방식을 떠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연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열릴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일정 협의 예정이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사퇴 요구 공개적으로 있기는 했는데 대통령실, 청와대에서는 일단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상일 > 제가 대통령실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협치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나 이런 걸 우리가 그동안 해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상대 진영에서 도덕성 검증을 통해서 20년간 주요 정치인으로 성장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협치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협치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탕평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단계가 더 폭넓은 단계로 가서 아예 그 권한 추천권까지 타 정당에 준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의 정치 상황이 너무 갈등적이면 그거보다는 좀 더 미흡하지만 미흡한 단계에서라도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도덕성 문제가 더 이슈가 되니까 더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20년 넘게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면 검증을 못 해서 그동안 그렇게 주요 정치인으로 성장시켜줘 왔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평론하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그동안 검증하는 게 더 중요했나?  아니면 국민 통합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했나? 한다면 후자 쪽의 가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도덕성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럼 그건 제가 볼 때는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이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못하면 또 못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이혜훈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3선을 한 의원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공천을 받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느냐.

◎ 김상일 > 협치가 뭐죠? 능력을 같이 발휘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이혜훈 의원이, 사실 저도 기재위를 거의 십수년간 했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여러 번 뵀어요. 근데 능력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공무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역량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러나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제가 만약에 타 진영의 사람인데 다른 진영의 사람을 볼 때 저 진영에서 저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먼저 검증해서 하기가 쉬울까요? 대부분은 검증이 이미 됐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중에서 고르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국민들한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자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장성철 > 1차적으로 문제되는 게 보좌진 갑질 문제잖아요. 제가 사건 관계인으로서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2008년도에 한 1년여간 이혜훈 의원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도 지켜보기도 하고 저한테 직접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일을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 정말 대단한 갑질을 했던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혜훈 의원 보좌진들 많이 바뀌기도 했었지만 4년 5년 또 십 몇 년 함께 같이 근무한 보좌진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혜훈 의원이 지금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야’ 그러고 인격 모욕적인 얘기를 계속해 왔다면 그렇게 못 있어요. 4년 5년 보좌관 생활 어떻게 합니까? 10년 넘게 여비서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무 침소봉대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렸더니 너는 왜 또 이혜훈을 쉴드하냐 그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단히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본인이 좀 더 절실하게 아니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래 문제 있었지만 그래도 기획예산처 장관 할 만하네. 능력 있네. 그럼 임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청문회 과정 중에 만약 전문성과 스페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건 안 되겠네. 그렇게 여론이 불변할 수도 있잖아요. 여론에 달려 있지 않을까? 대통령실 청와대의 반응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저 사람을 능력 측면만 본 것이 아니라 진영을 이념을 정당을 넘나들면서 우리 인재를 넓게 쓰겠다. 그런 포용적인 인사, 그러한 하나의 원칙 하에서 지명한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국민들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께서 잘 준비하시고 진솔하게 해명을 해야 될 시점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었는데 전직 보좌관으로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예훈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 신고할 때는 62억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175억 원을 신고를 해서 11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족들이 친척 회사 비상장 주식을 99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50평대 반포의 신축 아파트를 37억 원을 신고했는데 현재 호가가 최소 80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 김상일 > 이게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은 기업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들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상장 주가도 뛰거든요. 그리고 장외 거래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굉장히 평가액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전망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전망이 좋은 것이 외부의 요인이 있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업무와 연관된 일이 있었거나 업무상의 취득한 정보가 미리 뭐랄까요. 전달이 돼서 호재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재정 쪽으로 십수 년간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벌려고 들었으면 저는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R&D 예산 어디에 들어갔는지 저 다 알아요. 근데 과학기술 회사들 조그마한 소기업 중소기업 많거든요. 그런데 R&D 예산이 어느 회사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비상장 주식을 만약에 샀다, 돈 떼돈 벌었겠죠. 지금까지.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분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권한과 지위를 통해서 비대칭적인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비대칭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돈 버는 데 이용했다? 그건 공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속도나 규모보다는 그 속도나 규모가 왜 발생했느냐 그 원인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잘 설명하시고 또 입증하는 쪽에서는 잘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재산 증가는?

◎ 장성철 > 불법적이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재산이 많다고 비판을 받거나 공직을 할 수가 없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많은 과한 비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부러워요. 돈이 많으신 건 너무나 부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외부적인 힘이 가해졌느냐 아니면 도와줬느냐 불법적인 일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해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재산 문제만큼은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여러 가지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지명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 눈에 띄는 하나의 해명 문장이 있어요. 분양받은 50평대 반포 신축아파트, 이 50평대의 반포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셨을까 분양받으셨을 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해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진행자 >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무주택자였을까라고 보시는 건가요?

◎ 장성철 > 무주택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제가 재산 신고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했는데 그때도 강남에서 전세로 살고 계셨지만 다른 쪽에 집이 있었어요. 지방 쪽에. 그래서 무주택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제가 보좌진이라면 이렇게 해명 안 하려고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저도 정확하게 어떤 분야인지는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부분도 해명이 돼야 된다.

◎ 김상일 >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분양은요. 아파트가 없어서 분양을 받기도 하지만 재개발을 통해서 분양을 받기도 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상가가 건축에 포함되는 경우도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쪽에서 정확하게 핀 포인팅 해서 입증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국민적인 의혹이 일어났으니까 입증 못하니까 니네가 입증 못하면 나는 아무 문제없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 역시도 국민 정서를 건드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이 미리 정보를 알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혜훈 후보자 남편이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 전에 인천 영종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게 논란인데 개발 정보 사전에 입수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후보자가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인천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송도-시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총괄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송도-시화 고속도로하고 영종도하고는 멀다 땅 매입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들여다볼 만합니까?

◎ 김상일 > 그렇죠. 길이 나면 그 주변은 다 개발 소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길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길 뚫은 예타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잘 소명을 하셔야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이것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는 맞아요. 더더군다나 예타를 하고 있었으면 예타하는 시기만큼은 땅의 매입이나, 특히 예타 지역 근방의 땅 매입은 굉장히 자제됐어야 된다. 불법적이 아니어도 윤리적으로는 조금 비난받을 소지는 굉장히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예타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예타가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타가 거의 될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에서 그걸 미리 알고 샀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시점들도 세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건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떻습니까?

◎ 장성철 > 해명은 그렇게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송도-시화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언제 예타가 진행이 됐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거 KDI 있을 때 이걸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토지 매입을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본인이 영종도에 살지도 않을 거면서 영종도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건 투자냐 투기냐 이걸 판단해 봐라 그러면 투기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땅값 오를 거니까 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같이 공직을 안 할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기획예산처 장관 기재부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으로서는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진솔하게 설명을 이혜훈 의원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김상일 > 제가 기획재정위를 정말 오래 했잖아요. 예타하는 것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예타와 관련된 주변에 땅을 사는 거는 무조건 부적절한 겁니다. 그게 예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추진한 게 구로기지창 이전 예타 관련해서 정치권 쪽에서의 실무를 거의 총괄하다시피 해서 그걸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로기지창 주변에 구상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상가, 구상가 매입해 놓으면 많이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런 거 했으면 엄청 비난받겠죠. 그리고 제가 십수년을 했는데 예타, 민간투자사업, 그다음에 국채사업 그다음에 예산 재정사업 이런 것과 관련된 건 하면 안 돼요. 재정사업도 거의 2천 개 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돈 벌려고 들면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 해명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여전히 강조를 드립니다.

◎ 장성철 > 해명해도 국민들이 납득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방금 전에는 김경 시의원 있잖아요.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한 그다음 날 미국 갔잖아요. 그럼 제가 도피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1999년에 예타를 했어요. 2000년도에 여기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건 투기한 거 아니냐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억지로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명한다면 국민적인 분노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개발정보를 미리 알았느냐 아니면 투기냐 투자냐 어떤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분이 수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4선의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을 어제 사퇴했습니다. 지도부에 합류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입장문에 어떻게 냈냐면 ‘장동혁 대표가 당의 변화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 장성철 > 장동혁 대표가 변화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당의 변화 쇄신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이건 장동혁 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각종 최고위원 회의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로 조언을 했지만 듣지 않는다. 내 역할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라는 저렇게 보수우파 국민의힘을 망치려는 당 대표 밑에서 정책위의장 하는 것은 내 명예에 오욕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만두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사퇴가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는 하나의 발화점 아니면 시발점 아니면 징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윤리위원 7명 해괴한 정말 이상한 경력을 가진 분들을 임명을 하고 2명 그만두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당대표로서 상당히 당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분명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찌보면 당직 사태가 릴레이식 도미노식으로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당헌당규에 기반한 당 대표로서의 권력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많은 당원들 그리고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저 같은 사람으로부터는 당대표로서의 권위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대표 못해요. 그리고 저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번 지방선거 때 출마하려고 하는 박빙지역에 있는 광역단체장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그만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의 내분과 갈등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상일 > 물과 개구리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정당이 물이라면 국민의힘이라는 물이 있잖아요. 이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치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개구리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와 밖에 있거나 아니면 언저리에 있는 개구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는요. 물이 끓어서 죽을 때까지 온도 변화를 못 느낍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개구리들은 물이 뜨거워지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식히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뜨거워도 놔두는 게 맞겠습니까? 그거 놔두면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치 개구리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감지한 뜨거운 물 주변의 개구리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두 분 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8일 쇄신안이 나온다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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