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진핑, 미국 편 말고 내 편하자?‥"한한령 부인하는 건 이유가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주요 발언>

"중국 연초 대형 정치 이벤트 드문 케이스"

"진보정권 대통령이 실용외교 강조..한미관계 마지노선 중국에 전달한 것"

"북한 사고치면 한미일 결속..중국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

"한한령은 중국 문화산업 보호 차원으로 접근 필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30분 더 길게 9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함께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 강준영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시진핑 주석이요.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데 어제는 조금 웃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던데요.

◎ 강준영 > 가끔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시 주석은 굉장히 과묵한 걸로 알려져 있고 두 달 만에 만나는 데다 작년에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갔잖아요. 최대의 예우를 받았고. 그런 면에서 아마 조금 마음을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좀 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진행자 >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표정 발언에서 분위기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해 보실 수 있으셨어요?

◎ 강준영 > 예, 기본적으로 두 달 만에 만나는 건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연초에 이런 활동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춘절이라는 소위 중국 설 춘제 전에는 잘 안 움직이고 그거 끝나고 나면 양회라는 게 열리잖아요. 지금 시기는 그런 데 대한 계획을 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만날 만큼, 누가 원해서 했든 간에 만날 만큼 양측이 상호의 전략적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화기애애하고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정상회담을 “한중관계 복원이 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보십니까?

◎ 강준영 >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복원이 어느 상태가 복원이지? 우리 수교 당시가 복원인가 아니면 사드 이전이 복원인가. 왜냐하면 그때도 북한 문제는 그대로 있었고 한미 동맹 구조도 그대로 있었고 지금 한중 협력 구조가 그때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중 수교의 가장 큰 핵심 목표는 뭐였냐 하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자, 이거였는데 30여 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건 별로 달성을 못 했단 말이에요. 북한 핵은 더 고도화됐고 그게 결코 중국 책임이나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그래도 좋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냐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정도를 복원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진보 정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도 별로 저 개인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그런 진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미관계가 기초다. 한미관계를 기초로 소위 실용외교를 전개하겠다 이렇게 다른 지도자들하고는 다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국한테 우리의 마지노선을 준 거예요. 우리 한미동맹이 왜 기초가 돼야 되냐 하면 북한 핵 위협, 한반도의 최대 문제죠. 이게 해소되거나 관리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기본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양자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벽란도 정신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아주 잘 찾으셨더라고요. 혼란할 때도 교역은 했다. 양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약간 투트랙 작전, 어려운 부분을 당장 해결을 못하니까 상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나 양자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보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가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반도’나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개 석상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일부러 그런 겁니까?

◎ 강준영 > 중국을 곤란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 북한 특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헌법에도 돼 있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북한이 핵보유국을 이미 자처하고 있고 자기네는 보유국이라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알렸는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시킨다, 이러고 나오면 결국 북한을 옥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게는 레버리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도 북한이 남북을 별개 국가로 해서 완전히 단절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외부적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는 미국한테 얘기를 했고 하나는 중국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 건데 레버리지가 없어진 가운데 다리를 놓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중관계를 쭉 생각해 보면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북한 문제는 머리 아프니까 놔두고 경제·사회 이런 얘기부터 하자 그래서 약간 기형적으로 발전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중국과 생산적인 방안 이런 걸 마련을 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첫 단추를 끼운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우리의 바람인 거잖아요. 근데 위성락 실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보니까 ‘건설적인 역할’ ‘창의적인 방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안 했겠지만 어쨌든 비공개 석상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준영 >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에게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일반 말로 사고를 치게 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소위 중국 견제, 그다음에 한반도에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국은 그걸 스스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드 배치한 거 가지고도 저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 관리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너 비핵화해, 이렇게 해서는 안 간단 말이죠.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보고서 트럼프2기 보고서도 북한 얘기도 없고 비핵화 얘기도 없어요. 중국의 군축보고서에서도 비핵화 얘기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한반도의 최대 이슈가 북한 핵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인데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 보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핵을 없애라고 하면 북한이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NPT체제에 다시 들어오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받고 국제 규범에 이 정도는 가야 이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마도 그런 것도 한반도 핵의 비확산 체제 이런 걸 혹시 시 주석이 염두에 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건 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그렇죠.

◎ 강준영 >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뉴클리어 피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핵을 갖고 있지만 안 쓰면 평화로운 거다. 근데 없는 내 입장에서는 우리는 평화롭고 싶은데 우리는 쓸 핵이 없다. 핵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E·N·D 이니셔티브'라는 걸 하잖아요. E·N·D의 첫 출발점이 동결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은 북핵을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비핵화를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도 설득해야 되고요. 중국도 설득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국민들에게도 설득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 진행자 >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갈 거다.

◎ 강준영 > 지금 상황은 중국은 그런 것밖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적극적 역할이라고 했지만 일단 시작은 그런 수순부터 갈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한령’ 우리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바둑, 축구부터 시작을 해보자. 드라마나 영화는 실무 협의를 하자. 근데 중국에서는 한한령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 강준영 > 한한령 내리지 않았는데 풀어달라고 그러면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내린 걸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접근 방식을 여기 이번에도 한한령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고 ‘문화 교류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보통 전반적인 한류 콘텐츠를 가지고 한한령의 규범에 집어넣는데 중국은 좀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바둑, 축구 이런 건 사실 산업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중국은 이 콘텐츠 이런 것도 다 산업적 측면에서 봅니다. 문화산업, 우리가 그냥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면 한국의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이 들어와서 자신들 산업에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 축구 같은 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그다음에 소비형 문화들이 있어요. 공연, 이런 것들은 좋아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가자. 그런데 결국 산업적 차원에서 게임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과 걸리게 되면 그건 한 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점진적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어느 국가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자국의 문화가 타국의 문화에 의해서 침식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싫어하잖아요. 게다가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은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 문화를 수출했던 나라야.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저렇게 빠져들면 되겠어? 그 케이스가 베트남에서 있었어요. 지나치게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속된 말로 한국 물든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소위 민족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분야가 상당히 배제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민족 감정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문화는 소비되는 거거든요. 좋으면 다 해요. 다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현실이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자. 그래서 양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첫 단추를 그렇게 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도 내린 적이 없고 우리는 모른다라는 중국의 태도가 조금 단계적 점진적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방향은 단초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민감한 문제가 거론이 됐더라고요. 중국에 서해 구조물 설치 차관급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전이 있다고 봐야겠죠?

◎ 강준영 > 네, 그 말 나온 것도 진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서해 구조물은 양측이 국가는 영해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해리가 370km거든요. 그러면 양측이 200해리를 가지려면 740km가 있어야 되는데 서해가 40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잠정조치수역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공동 관리하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공동 관리하기로 한 데다 불법 구조물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어요. 우리 한중어업협정에서. 어업과 항행 설비는 괜찮다. 근데 중국이 그걸 해놓고 이건 어업 설비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대 구조물을 두 개 해놓고 관리 시설도 갖다 놨는데 레이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 착륙장도 있어요. 양식장인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 조사라도 하게 해줘라 본질적인 문제는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해양 경계 획정 논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미 한 30차례 회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흐지부지됐거든요. 지금 다시 그거를 옛날에 국장급 회의였는데 차관급으로 격상했고 그리고 중국이 성의를 보이려면 사실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건 잠정조치수역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자기 수역으로 가면 돼요. 그런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근데 제가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 이 대통령이 이걸 제기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중국이 인식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반중·혐중 이런 정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풀고 가지 않으면 한중 관계가 더 새로운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걸 중국도 느끼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실질적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중국 CCTV가 한중 정상회담을 톱뉴스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 영접을 장관급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중국도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준영 > 당연히 그렇죠

◎ 진행자 > 뭡니까?

◎ 강준영 >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사실은 작년 11월에 만나고 2개월 만에 또 만날 필요가 있냐 내용도 비슷할 텐데,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11월 1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11월 7일 다카이치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대만은 중국 영토인데 그리고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AI동맹을 결성했어요. 팍스 실리카(Pax Silica)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AI동맹은 사실 호주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물부터 기술까지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특히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반도체, 반도체가 없으면 AI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급해진 거예요. 게다가 1월 중순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강준영 > 그전에 하나의 중국 원칙과 그다음에 한국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중국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가고 싶었지만 중국도 이 시기를 택한 것은 중국의 필요성이 더 크게 작용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진전된 어떤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중이 다 일제의 피해자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는 것 같다, 그거 같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일본이 군국주의화한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우리는 과거 얘기만 했고 시 주석은 저렇게 가니까 우리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교 성명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우리가 승인한 거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하고는 달라요. 원칙이라는 말을 안 썼고 그거 존중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그걸 천명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이런 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가 있어야 돼요. 공급망과 연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얘기를 해 나가야겠죠. 아마 핵심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하나의 중국,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게 중국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견제와 더불어서.

◎ 진행자 > 시진핑 주석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올바른 편’이 뭡니까?

◎ 강준영 > 늘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신고립주의, 특히 트럼프 1기 때부터 미중 갈등이 강화되면서 미국이 세계적 국가로서 잘못 인도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미국하고도 달라졌잖아요. 그걸 중국이 대체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잃어버린 그 틈을 중국이 다자질서, 아주 아이러니해졌잖아요. 다자질서에 내가 수호자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편하지 말고 내 편해, 이런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미국을 편을 하고 우리가 계속 가는 이유는 미국이 깔아놓은 시스템, 체제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거든요. 과도하게 말로만 하는 건 아직 안 먹히고 있죠. 그건 중국이 조금 더 정제된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하면 당연히 미중이 경쟁하는 체제가 양성 경쟁하는 체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나를 따르라, 미리 따라오라고 그런 거니까 그건 약간 고민스럽죠.

◎ 진행자 >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용외교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 강준영 > 모든 국가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확고하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철학을 얘기해야 됩니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 해결되면 벌써 선택했죠. 선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설득을 해야죠. 우리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려면 한국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자강, 이런 것들을 이 틈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그런 흐름으로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준영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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