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다카이치의 환대 '각별'‥"인도주의적 과거사 첫 논의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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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재경 기자,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진행자 >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양국 확대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재경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재경 기자 먼저 확대회담 모두발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정리 좀 해볼까요?

# 김재경 > 일단 오늘 나라현에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라현을 찾은 의미를 조금 되살렸고요. 주 내용은 지난 경주 APEC 때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의 천년고도 경주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일본 고대 문명의 중심지 나라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장소에 의미를 더했고 작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잖아요. 그 60주년을 계기로 한일 교류의 역사가, 협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고 그런 의미를 짚은 다음에 다만 두 나라의 역사에는 부침과 굴곡이 있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이 전후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 발전의 파트너로서 서로 도움이 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지난 60주년 말고 앞으로의 새로운 60주년을 맞아서 협력을 좀 더 하자 이런 의미를 살렸고요. 다카이치 총리 역시 올해 첫 셔틀외교잖아요. 나라현 자신의 지역구를 그리고 고향을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인사 표시를 했고요. 또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의 60주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한일관계의 협력을 계속 유지하자 이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확대회담의 모두발언만 공개가 됐고 비공개로 회담이 열리고 있는 거고 이후에 언론 발표 같은 걸 하죠.

# 김재경 > 있죠. 오늘 일정을 먼저 짧게 정리하자면 조금 전에 소인수회담이 끝났잖아요. 보통 관례적으로 봤을 때 정상 간의 만남에서 소인수회담은 대통령과 핵심 참모진 몇 명이서 큰 그림, 인사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는 주요 참모진들이 모여서 세부적인 협력을 하는 게 확대회담입니다. 그런데 보통 확대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 정상들이 모두발언으로 어떤 기조를 설명하고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요. 이게 끝나면 잠시 시간을 갖고 차후에 일정을 준비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일공동언론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한일 양국 정상이 공동언론발표를 하는데 문구 조정이나 조율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잠시 휴식기를 가지면서 조정하고 그게 끝나면 만찬, 그러면 오늘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연구위원님 보통 모두발언에서는 덕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고받을 얘기가 다 공개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숙현 > 다카이치 총리에 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훨씬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적극적인 한일외교를 펼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박 2일 일정에서 총 5차례에 걸쳐서 총리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저도 다카이치 총리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더 길었잖아요. 그래서 초청한 입장이니까 발언 기회를 많이 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역의 안전을 위해 공정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김숙현 > 그 얘기는 지난주였죠.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셨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아마 오늘 회담 중에서도 한중 정상회담에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 주석이 했던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것에 좀 경계하는 듯한 언급은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의식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특히 일반적으로 한국의 진보 정부가 탄생하면 친중, 그리고 중국에 약간 경사되는 그런 정책을 해왔다고 일본인들은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경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비공개회담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가 오갈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 세 번째 만남인가요?

# 김재경 > 맞습니다. 경주 APEC에서 한 번 만났고 그리고 남아공 G20에서 한 번 만났었죠. 다카이치 총리만 세 번째고요. 일본 총리로 따지면 여섯 번째입니다. 정상회담은 다섯 번인데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회담이 아니고 회동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여섯 번. 6개월 정도 됐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난 셈이잖아요. 그 정도로 자주 만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새해 처음은 아니고 중국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나라현을 찾게 된 건데 한일 간 셔틀외교가 완벽한 복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초 과거사 문제도 있었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서로 껄끄러울 수도 있는 사이인데 사실 이런 셔틀외교 복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했고 한일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셈이잖아요.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일본 언론에서는 우려를 표했던 게 사실입니다.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정치인 시절에 일본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자주 내놨기 때문인데요. 정작 대통령이 되면서 노선을 바꿨는지 한일관계 협력을 먼저 내세웠어요. 셔틀외교도 복원하고요. 그래서 특히 일본 내 강경보수로 꼽히는 게 다카이치 총리인데 다카이치 총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원래는 대통령이 오사카에 도착을 해서 숙소를 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 청와대 발표를 보면 숙소에서 호텔 인사들이 영접을 나오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와서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동안에 제가 청와대 출입하면서 정상외교 순방을 계속 따라다녔었는데 호텔에 정상이 나와서 영접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이례적이고 다카이치 총리 역시 굉장히 친화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먼저 다카이치 총리하고만 세 번째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한일 정상이 만난 횟수를 보면 대여섯 차례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굉장히 자주 만나고 활발한 거 아닙니까?

# 김숙현 >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달 남짓해서 거의 일본 정상들과 만나고 있죠. 일본 총리와 만나고 있는데 역대 과거에 가장 정상회담을 많이 했던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임기 동안 한 20회 정도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독도 가는 바람에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되긴 했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한 14번 정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13차례에 걸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20회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김재경 기자가 얘기했던 호텔 앞까지 다카이치 총리가 나와서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영상으로. 어떻습니까?

# 김숙현 > 일단 나라현 자체가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입니다. 이분이 나라현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도 나라현에서 다녔고요. 물론 대학은 옆에 있는 고베대학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32살에 정치에 입문한 것도 나라현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총리로서 당연히 정상을 맞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어떤 고향이나 이런 데 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으로서의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다카이치 총리 입장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일관계에서 조금 더 진전된 업적을 내어야 할 그런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번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배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김재경 기자가 앞서서 얘기할 때도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강경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경색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처음에 전망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반대인 것 같아요. 두 정상 간의 신뢰가 꽤 돈독하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 김숙현 > 아직 세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본방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 진행자 > 겉으로 보이긴 지금 그렇습니다.

# 김숙현 > 본방은 이제부터 시작일 텐데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인 된 이후부터 대표적인 강경보수 인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친대만파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다카이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렇게 별로 반겨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보면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있는 거고요. 다카이치 총리도 보면 일본을 풍요롭게 하겠다, 강하고 풍요롭게 하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자국의 국익, 그다음에 실용적인 노선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공통된 모습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다카이치 총리가 K-문화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서도 되게 호감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신뢰를 쌓고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 김숙현 > 물론 그렇죠. 다카이치 총리가 실제로 한국 화장품을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거나 한국 화장품을 쓰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APEC 끝나고 다카이치 총리한테 거의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화장품 선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양 정상이 성별이 다르잖아요. 최초의 여성 총리고 대통령도 그렇다 보니까 뭔가 교점, 공통된 그런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통된 사안들이 필요한데 다카이치 총리가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한국 음식 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친분을 쌓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모두발언에 보면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두 정상이 다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 김재경 > 그렇죠. 방금 박사님도 친밀도 말씀하셨잖아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라현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금 지역구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재경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기서 만나자고 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신의 지역구에서 만난다, 그건 굉장히 자기에게 플러스 되는 요인 중에 하나겠죠. 사실 나라현에서 이루어진 게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부산에서 만났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부산으로 왔으니 다음에는 지역구로 간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라현으로 간 건데, 보통 서울이나 도쿄에서 열리는데 굳이 지방 도시를 찾는 이유도 그때 나왔었거든요. 인구 소멸 관련된 사안들의 문제가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관심사고 나라현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국 정상이 서울이나 도쿄보다는 정상회담을 지방 도시에서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한일 정상회담 때 이시바 전 총리가 부산으로 왔기 때문에 답방 형식으로 갔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 나라현에서 열린다는 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배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협력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면서 우리한테 국익 챙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서서 NHK와 인터뷰를 이 대통령이 했었는데 그때 다음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그런 의미가 양국 정상이 각자의 고향에서 만난다는 건 뭔가 상대방의 고향을 방문하면서 친밀도를 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친밀도를 강화하는 전략,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보게 되면 아까 총리가 직접 숙소 앞으로도 나왔었고 그런 면에서 친밀도를 높여가는 행동 중 하나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장소에 그렇게 의미 부여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 김숙현 > 나라현이요?

# 진행자 > 네.

# 김숙현 > 나라현은 계속 설명드렸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데,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 최초 총리이고 하긴 하지만 나라현 자체가 굉장히 역사, 일본에서는 야마토 시대라고 해서 고대에 굉장히 풍미했던 나라현 자체가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산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관광지로 오히려 더 알려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유적이라든가 이번에 가실 호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장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또 내륙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근교 도시에 있는 오사카라든가 이런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뒤처져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본다면 다카이치 총리가 나라현이 지역구인데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발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2024년 4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나라현 지사 선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역대 계속 자민당에서 지지한 사람이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 유신회에게 지사 자리를 뺏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국내적인 정치적 입지를 조금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고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 나라현은 우리나라 백제시대와 신라시대에 상당히 불교문화가 많이 나라현으로 많이 갔습니다. 말씀드렸던 야마토 시대에 많이 전수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라현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절에는 백제, 신라, 물론 일부 중국의 그런 문화도 섞여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내려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한일관계에 있어서 거의 첫 출발점이었던 그런 곳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과거사 이야기를 하거나 친교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의제를 끌어내기에도 굉장히 적정한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비공개회담 들어가서 저희가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과거사 문제도 논의될 거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세이 탄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 김재경 > 먼저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이 국가안보실장이 조세이 탄광 얘기를 의제로 올린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사 문제일 수 있거든요. 과거사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게 한일 정상 간, 그것도 강경보수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그거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의제로 올라간 것만으로도 외교적인 성과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세이 탄광을 말씀드리자면 조세이 탄광이 1942년 3월에 무너진 탄광이에요. 그때 당시가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한창이었고 그 석탄을 캐는 광산이었단 말이죠. 전쟁물자를 대야 되니까 계속 광산을 채굴했고 채굴하다 보니 수심 얕은 해저 지형까지 들어간 건데 결국 안전사고가 나서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에 일본 노동자가 183명이 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강제동원 됐던 조선인이 136명이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는 전쟁물자를 대기 위한 탄광개발이었고 채굴이었는데 이건 민간사고다, 산업재해로 치부하는 거죠. 근데 산업재해로 치부하게 되면 그때 당시 민간 광산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전쟁물자 동원을 위한 강제동원이었고 국가가 권력을 사용해서 이걸 실행했으면 이건 국가가 배상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국가가 배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일제 과거사나 이번에 강제동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유골을 수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고 작년 말쯤에 일본이 조세이 탄광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직접 들어가서 유해를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유골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유골이 나왔고 일본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골 수습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간 인도적인 차원으로 한일 간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강제동원됐던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시작점이 열렸다, 이런 데서 의미를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사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의제로 올라왔던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가 있지 않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의제로 올라온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 김숙현 >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과거사라고 하면 어떤 프레임에서 접근을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강제 징용이라든가 위안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조세이 탄광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일본 정부가 은폐를 해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설명하신 대로 일본의 시민단체가 거기서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서 모금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한일시민단체가 같이 연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유해가 발굴이 되고 하는데 DNA 검출을 해서 유골 송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로만 하기에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그러면 조세이 탄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과거사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했던 가해자, 피해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골, 일본도 마찬가지 피해자죠. 수몰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을 같이 공동으로 발굴을 해서 그걸 보내는 그런 작업 거기서 ‘인도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서 거의 처음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과거사를 접근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우리가 많이 안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도 조금 더 인도적인 차원이라든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로 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으로 후속 논의나 조치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일본이 과거사와 연관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숙현 > 그렇죠.

# 진행자 >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김숙현 > 조세이 탄광은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까지 접근 돼왔던 것도 아니고 지역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한일 시민단체가 이런 걸 추진 해왔던 거였기 때문에 사실 정부 간 협의할 사안이라든가 협상할 사안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일 시민단체가 하는 것을 조금 더 한일 양국 정부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인도적인 협력을 하는 하나의 사례로 승화시키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거사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의제들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 김재경 > 확대회담 모두발언 영상을 보니까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석을 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CPTPP라는 협의체 가입 논의거든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좀 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잖아요. 미국과 한미 FTA를 하는데 그건 국가 대 국가, FTA가 국가 대 국가인데 이건 국가 대 국가를 뛰어넘어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 FTA를 동시에 하는 거죠. 거기에 칠레도 있고 페루도 있고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베트남, 일본까지 있는데 사실 이걸 처음에 구성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다자무역주의를 해서 관세를 철폐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었잖아요. 트럼프는 자국 중심, 그래서 관세 폭탄을 매기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다자간 무역은 부정을 하고 탈퇴를 했죠. 근데 여기에 중심축으로 남아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 진행자 >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공동체인 거네요.

# 김재경 > 그렇죠. 근데 일본이 완벽하게 주도하고 있기보다는 어쨌든 중요한 중심축에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 12개 국가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미국 관세협상도 약간 불합리하게 맺은 측면도 있고 우리로서는 다자무역, 무역이 중심인 나라니까 필요한데 여기에 가입을 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찾아보니까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요, 회원국들이. 그래야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는 일본이 중심축이기도 하고 일본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 진행자 >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 김재경 >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건 이 협의체에 한국이 가입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협의체 가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도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일본에 약간 배려해 주는 인터뷰 내용은 나왔었는데, 어쨌든 오늘 테이블에서는 동시에 올라와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숙현 > 그렇죠.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우리한테 있어서 이 환경에서는 국제정세도 이렇고 미국의 관세 압박도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CPTPP에 가입하는 건 우리의 국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일 간 갈등으로 인해서 희토류의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만큼 앞으로 공급망 확보라고 하는 것은 경제·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자무역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도 훨씬 더 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 거기에 12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데 일본,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좋은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양허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한일관계를 잘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에 대한 것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하면서 수산물 규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 전도에 있는 그건 아니고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도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방출할 때에도 한국 정부가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고 국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기에 잘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일본산 수산물을 규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콩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을 포함해서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사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이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규제를 계속해 오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논의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중국도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이시바 총리 시기에는 수산물 수입하는 걸 허락하고 특히 일본산 소고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향적 자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중일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그 사안은 논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국민 정서, 우리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을 정말 허용을 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국내적인 여론 문제가 제일 큰데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담보해 줄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일단 오늘 그런 문제들이 비공개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재경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전에 NHK하고 인터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김재경 >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NHK 인터뷰에서도 드러났었는데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선입견을 얘기했었습니다. 강경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만나보니까 매우 인간적이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더라. 특별한 후광 없이, 아까 박사님께서 32살에 정치에 입문했다고 다카이치 총리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라서 자신도 역시 정치적인 후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친근함을 표시했고요.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그 배경을 두고도 서로 고향을 찾아서 마음을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음은 자신의 고향, 안동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후쿠시마 수산물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당연히 NHK에서 물어봤었는데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 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국민의 마음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CPTPP 가입을 위해서 일본의 협조를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건 논의해 가야 될 의제다라면서 약간 열린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당장은 힘든데 논의는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남겼고요.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중립,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나라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원론적 입장으로 갈음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인터뷰하면서 NHK가 눈에 띄었던 건 한국 시민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시민들 인터뷰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인터뷰를 편집해서 내더라고요. 어쨌든 일본 언론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일 간 협력을 우선시한 느낌이 나고 또 이에 앞서서 한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서 강경보수파잖아요. 독도 발언을 하지마라. 독도 발언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중국과의 관계 다툼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일본 언론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재경 기자가 얘기할 때 중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숙현 >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가 중일 간의 관계 악화고,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로키로 계속 유지를 해서 가고 있는데 중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듭할수록 굉장히 그게 조금 심화되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셨고 시 주석하고 회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주변국도 아니고 유일하게 시 주석하고 회담을 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당시 중일 간에 악화된 것이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라든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입장이라든가 당시 시 주석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느낀 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사안이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하냐면 지난주에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자민당의 서열로 3순위 정도 되는 고바야시 정조 회장이 있습니다. 고바야시 정조 회장이 국회의원들 한 4명하고 같이 한국을 왔어요.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그중에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중국에 갔다 돌아오시고 나서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고바야시 정조 회장이 왜 이 시점에 한국을 왔느냐라고 하면 중국의 회담 당시의 분위기라든가 중국의 입장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보기 위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에서는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 물론 한일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때 한중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의 시 주석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전달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다.

◎ 김숙현 >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8월 25일에 하러 가기 전에 8월 23일에 일본을 먼저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이시바 당시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가서 어떤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략적인 일본을 선택을 해서 갔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엄청 질문을 많이 하셨답니다. 이시바 당시 총리에게. 그래서 어땠느냐 어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시 총리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이랬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도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약간 비슷할 수도 있겠다. 중국을 가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대화가 한일관계의 사안도 현안도 당연히 논의가 되지만 그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 마지막 날 기자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날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은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에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 공정한 역할을 부탁한다,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숙현 > 중일관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양자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를 들어 국익에 관련된 거라면 당연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자관계, 특히 대만 문제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중재하거나 조정을 한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건 제 생각에는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사실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안정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일관계가 더 악화되기보다는 조금 더 톤다운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중재하거나 조정을 한다? 글쎄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것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과거에는 보면 한일 정상회담 때 북한 얘기가 의제로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북한 의제는 비중이 줄고 중국 쪽 관련된 의제가 더 많이 논의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숙현 > 그렇죠. 현 상황에서는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보다는 당연히 중국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북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문제가 미사일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쏘고 있진 않습니다만 결국 일본한테 있어서는 납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한국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 재개라든가 이런 사안이 있는데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올해 9월 19일일 겁니다. 아마 아이치·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이미 작년에 북한에서는 축구해서 한 17개 분야인가요. 거기에 총 선수단 150명에 플러스 관계자들 해서 250~270명 정도를 일본에 보내겠다고 추진위원회에 계획을 전달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일관계 개선 또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좋은 호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 관련된 부분은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재경 기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 일정에 아베 전 총리 피격 현장 헌화 검토를 한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 김재경 >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워낙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다음 순방은 어디냐, 항상 그런 걸 궁금해해요. 근데 작년 12월에 중국을 순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음 순방지는 어디일까 했는데 정작 기사가 먼저 뜬 곳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발로, 우리나라는 아니었고 일본 언론에서 1월 13~14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새해 첫 정상회담은 일본인가? 그럼 12월에 중국을 간다는 얘기는 없었던 일인가? 이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 기사가 뜨고 나서 그런데 가서 아베 전 일본 총리의 피격 현장이나 위령비 이런 곳을 찾아서 헌화할 수 있다는 내용 이런 게 기사화가 되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새해 첫 정상회담 장소는 중국이었고 해외 순방 장소는 중국이었고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깜짝 행보가 있는 편이잖아요. 공지를 안 한 상태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외에서 깜짝 만남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는데 현재는 예고 일정에는 없고요. 다만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어쨌든 호류지에 간다고 말씀 박사님께서 해 주셨듯이 호류지에 가서 한일 간의 역사적 교류 현장도 보고 문화 현장도 보는데 거기에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참석을 하잖아요. 어쨌든 나라현이고 전 아베 총리가 피격을 당했던 곳이 나라현이었고 나라현에 두세 군데 정도 헌화할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격이 있었던 역사 근처와 또 하나는 위령비가 세워진 공원이 있고 또 아베 가문에 연관 깊은 사찰도 있다고, 알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취재해보니까 한 30~40분 정도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깜짝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확대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카이치 총리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준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국익을 챙겼으면 가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 공식 발표는 없기 때문에 안 가지 않을까,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사님도 가능성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

◎ 김숙현 > 저는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약간 놀랐습니다. 진짜로. 왜 아베 총리가, 물론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 정치사로 본다면 7년 8개월 장기집권을 했고 전후 최장수에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베 전 총리가 그렇게 꼭 달가운 인물, 평가할 만한 인물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2015년도 12월 28일 해주기 싫었던 위안부 합의 억지로 해주고 이런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베담화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담화보다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수위에서의 담화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상당히 역대 대통령보다는 빈도수도 많았습니다. 물론 다카이치 총리 개인으로서는 아베 총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에 있어서의 거의 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 정상이 아베 전 총리의 거기에 헌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에 뭔가 교류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조금 별개의 사안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글쎄요. 정상께서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그런 곳을 방문해서 헌화를 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은가, 외교적인 면에서는. 외교사안으로는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부 일본 언론의 기대가 아니었을까. 그런 게 반영돼서 일부 언론이 쓴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박사님 말씀대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숙현 > 약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데,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본의 우익들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화를 함으로 해서.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검토한다고 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재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이후에 확대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언론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속보가 들어오면 두 분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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