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전인터뷰] "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적절‥검찰개혁 정부안은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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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주요 발언>

조국 "윤 내란 1심 최소 무기징역..내란에 가석방 없는 종신제 도입해야"

조국 "검찰개혁 정부안 단호히 반대..국민 열망 과소평가"

조국 "이준석 제안 거절?..국힘에 공천 헌금 도주로 주는 것"

조국 "지방선거 목표는 극우 심판과 지역 정치 부패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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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외전人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국 > 반갑습니다. 2년 만입니다.

◎ 진행자 > 2년 만에 <뉴스외전>에서 인사를 드리시는 거죠?

◎ 조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먼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검찰개혁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안을 냈어요. 근데 대표님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흉내만 냈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 조국 >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근데 이번 법안을 보게 되면 공소청 법안 경우를 보면 공소청 법안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 196조인데 형사소송법 196조에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공소청 법안은 어떻게 하든 간에 검사의 수사권은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돼 있고요. 두 번째 중수청 구조를 만드는데 중수청의 구조에 있어서 수사관 구조를 두 단계로 나눈 건데 중수청은 원래는 수사기관이거든요. 근데 수사사법관이란 이름의 직위를 만들어서 수사사법관이 아닌 전문수사관을 지휘하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수사사법관은 뭐냐 법률가 자격을 가져야 되니까 대부분 현직 검사 또는 전직 검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중수청은 이름은 중수청이지만 사실상 제2의 검찰청 또는 2013년에 폐지되었던 대검 중수부가 전국 조직으로 부활하는 셈이죠. 검찰 권한을 약화해야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역으로 검찰 권한이 커지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안을 따로 내신 겁니까. 핵심 내용이 뭡니까?

◎ 조국 > 따로 냈는데요.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소청 같은 경우는 검사의 특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뺐고요. 그래서 특히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빼는 그런 조항을 넣었고 그다음에 현재 공소청을 현재의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같은 법원 구조와 똑같이 3단계로 만들었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고등검찰청도 일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조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수사 기능을 없앴기 때문에 더 줄어들어야 할 조직을 법원 구조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공소청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스꽝스러운 게 현 조문을 보게 되면 공소청장,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이라고 여전히 이름을 유지하는데 그 사람의 비서관을 법률로 5급 공무원을 비서관으로 두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유례가 없습니다. 어느 정부기관 장관의 비서관을 5급으로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이 역시 우스꽝스럽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중수청 법안 같은 걸 말씀드리게 되면 원래 중수청은 경찰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와 다르게 특정한 중대범죄에 한하여 범죄 수사를 하는 이런 조직인데 원래는 수사 범위를 좁혀두죠. 즉 범죄수사 범위를 좁혀주게 돼 있는데 이번에 너무 넓혀두었습니다.

◎ 진행자 > 9대 범죄로 됐죠.

◎ 조국 > 그렇죠. 원래는 부경공선방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걸 더 늘려서 9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2류 정도의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그리고 내란·외환 등 범죄로 좁혀져야 됩니다. 원래 모델이 뭐냐하면 중수청은 한국판 FBI고, FBI라는 얘기는 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범죄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걸 너무 넓혀놔서 원래 경찰이라는 것이 기본 조직이죠. 그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밑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효과를 낳는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기존 검찰보다 더 막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국 > 기존 검찰청을 쪼개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서 공소청으로 만드는데 즉 검찰청은 없어지죠. 그런데 검찰청이 없어지긴 하지만 공소청은 직을 가지고 공소권한을 갖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을 통해서는 또 하나의 권한을 갖는 이런 두 개를 내용적으로는 다 갖는 이런 효과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에서도 안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수정안이 나오면 그걸 놓고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 조국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법안 말고도 이미 논쟁이 종식되었습니다만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법안을 제기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 예컨대 2심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권 빼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했고 결국 저희 안이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도 이건 민주당 안이 아니라 정부 안이죠. 정부 안이지만 오늘 민주당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은 이미 법안을 냈습니다. 이걸 다 합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법안에 검찰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오히려 강화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에 봉욱 민정수석의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정수석도 해보셨고 법무부 장관도 해보셨으니까 이 주장이 그럴 만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국 > 제가 봉욱 수석님한테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의사와 관계없이 벌어진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공인의 행위는 결과 책임이기 때문에요. 저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첫째는 봉욱 수석께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응원봉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지·열망을 저는 과소평가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법안을 공개했을 때 어떤 반발이 제기될 것인지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 또는 국민들이 반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대통령께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다행히 이 점을 수정하라라고 일본에서 방일 외교할 때 지시를 하셨으니만큼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내란재판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 조국 >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 재판 진행은 엄중했고 사실판단 법리판단 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형량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판결문을 보았는데 재판장께서 현재 법원 내에서 쓰고 있는 양형 기준표에 따라 판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중한 범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체포를 저지한 거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본 건데, 통상의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게 뭐냐 하면 경찰한테 막 대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년 구형에 반으로 5년 한 것 같은데 이번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통상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저는 한 7년 정도가 적절하다 생각을 했는데 5년이 나왔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내란재판 관련해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교정되리라고 보고 특히 2심에 가서는 다 모아집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 모아질 것이기 때문에 형량은 적절하게 조정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표님이 지귀연 재판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2월 19일에 1심 선고가 있어요.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 조국 > 저는 이런 정도의 중한 사건에 무기징역을 선고 안 한다면 매우 이상한 일일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소 무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 이전에 있었던 전두환·노태우 판결을 보더라도 그러한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전두환·노태우 사건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헌법의 최고 수호자이고 국군통수권자가 군을 동원해서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건 불법성이 너무 높고 또 반성의 여지는 티끌만큼도 없지 않습니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남아 있는 건 많은 국민들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울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게 인권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어렵다 곤란하다 생각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내란 범죄 등 관련 경우에 있어서는 법을 바꿔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조국 > 하나 더 추가하면 내란 범죄 같은 경우는 개헌을 해서 사면을 불허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내일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어요. 내란 관련해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디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대표님.

◎ 조국 > 15년 구형 됐더라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 국무회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인데 이번에 윤석열 5년 선고한 백대현 재판부에서 국무회의가 날치기로 진행됐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이미 결정을 봤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조국 >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은 바뀔 것 같지 않고 형량만 남은 것 같은데 15년 구형 됐는데 국무총리는 국정운영에서 2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15년 구형이면 한 10년은 선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비상계엄 절차의 하자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어떤 판단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조국 > 그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여야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일이 많은데요. 먼저 공천헌금 의혹이요. 오늘 강선우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어제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국 > 저는 공천헌금 의혹이 민주당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여야 막론하고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쓰신 글을 봤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2004년 공천 심사 경험을 얘기하면서 당시 국민의힘이죠. 동대문구청장 공천 대가로 10억을 제시하더랍니다. 그리고 광역의원은 1억, 기초 의원은 5천만 원이라는 시세표가 있다는 거죠. 즉 이게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에 걸쳐 있는 심각한 문제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고 봅니다. 이걸 저는 관련자들에 대한 당내 징계 그다음에 수사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몇몇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한다고 끝날 문제가 전혀 아니고 여야 모두에 걸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당은 돈 공천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제출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공천헌금을 내고 공천해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내부 징계 말고도 그 뒤로 향후 출마 금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 그 당은 공천 금지, 이런 조치를 가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돈 공천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원천 차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조국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미 그런 일 벌어진 다음에 수사하고 처벌하면 뭐하냐 그전에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 조국 > 네,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해야 그리고 선거보조금 자체에 제약을 둬야 헌금도 안 주고 정당도 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 몇 명만 솎아내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 조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수사 지금 제대로 되겠냐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검 필요합니까?

◎ 조국 > 보통 특검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편향적으로 하거나 수사를 안 할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천헌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특별히 은폐한다거나 왜곡한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만약 경찰이 이 점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또는 특정정당에게 우호적으로 또는 편파적으로 한다면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일단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 조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야당 대표 연석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바로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표님 단칼에 거절하셨던데.

◎ 조국 > 당연하죠. 저는 두 정당의 대표가 그런 합의를 한 건 뭐냐 국민의힘도 공천헌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아까 홍준표 전 시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합의는 뭐냐 하면 장동혁 또는 국민의힘이 공천헌금 문제로 심각한데 그분들에게 도피로 또는 도주로를 주는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제가 낄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공천헌금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 이전에 조국혁신당이 얘기했던 돈 공천 금지법을 동의한다는 말을 먼저 해야죠. 자기 당도 그런 돈 공천을 했으면 피선거권 박탈하겠다 약속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돈 공천을 했으면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감수하겠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도 없이 저에게 와서 민주당 공격하는데 손잡자 하는 얘기는 우스꽝스럽죠. 국민의힘을 도와주기 위한 저는 책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조국 > 그럼요.

◎ 진행자 > 지금 장동혁 대표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단식 6일째거든요. 명분으로 내세운 게 말씀하신 공천헌금,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건데 명분 있는 단식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그렇게 국민의힘은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 눈은 싸늘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지나가다 보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와서 인사하고 절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부에 있어서 친한동훈계, 그리고 친윤석열계 또는 친장동혁계 간 내부 권력 투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장동혁 대표의 선택이나 국민적 관심은 덜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챙기시고 빨리 중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조만간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방문해서 서로 소통해서 마무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정무수석이 현장에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조국 > 통상 야당 대표가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무수석 또는 정무비서관이 위로 방문하고 의견 청취하고 병원에 입원하시길 권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지금 말씀하실 때 현장을 지나가다가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러볼까 하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 조국 > 그런 마음이 일말 들었습니다만 굳이 거기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분께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가서 굳이 소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다. 그리고 저는 단식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격려 방문한다는 얘기는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단식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당 밖으로는 쌍특검을 수용해라 이런 게 있지만 당 내부적으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갈등이 이면에 있다고 많이들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조국 >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당연한 겁니까?

◎ 조국 > 서로 지금 죽자 살자 싸우고 있는 형국이고 현 대표가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는 상황인데 결국 두 사람 다 싸우다가 공도동망,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남의 집안일에 감놔라 배놔라 할 일은 아니고 그런데 한동훈 씨 같은 경우를 얘기하자면 사실 지금은 본인이 마치 윤석열과 싸웠던 사람, 탄핵을 막았던 사람처럼 나오고 건전보수 정치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한동훈 씨는 법무부 장관 또는 당대표 등으로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또는 소통령이었어요.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입장을 바꿨냐, 윤석열 이 사람이 내란 일으켜서 한동훈 씨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비로소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도토리 키재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내 문제는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해라. 별로 해결책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 조국 > 제가 그거까지 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무산이 됐거든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국 > 저도 그랬고 조국혁신당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만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사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로서 지지 기반을 넓히고 국민통합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수인사를 영입하는 것 입각시키는 것 적극 환영하고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의 문제는 보수라서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이 윤석열과 싸울 때 이 사람은 윤석열 어게인을 외쳤어요. 물론 그 뒤로 자신이 사리 판단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던데 일국의 국무위원을 할 사람이 과거에 모든 국민이 공유했던 기본적 기준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있어서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에 있어서 재정 확대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소신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재정정책과 정반대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 모두 안 맞다. 게다가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된 게 희한한 말이 있는데 위장미혼을 시켜서 엄청난 로또아파트가 당첨되고 그 뒤로 다시 결혼시킨 걸로 서류를 만들었다. 그러고 몇 십억의 차익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적 판단은 끝났다고 보고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하되 대통령께 부담을 덜어드려야 된다. 이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건 곤란한 게 아니냐. 나라의 법이 정한 절차는 거치되 그걸 거치고 해명의 기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본인도 하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결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청와대도 고심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인사청문회까지 다 거치고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청와대도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조국 >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해야 한다.

◎ 조국 >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청와대가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하고 연대를 하셨잖아요.

◎ 조국 > 네, 지민비조를 해서 지역구는 안 내고 비례만 저희가 냈죠.

◎ 진행자 > 그랬잖아요.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 조국 > 저희는 지방선거의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극우 심판을 하는 것이 1차적 가장 큰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내란 일당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일당은 법률적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심 판결도 곧 나오죠. 그런데 윤석열 내란에 동의하거나 방조하거나 찬양했던 정치집단은 전혀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 정당으로는 국민의힘이겠죠. 정치적 심판을 해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 등 여러 정당과 연대해서 예컨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죠. 이게 가장 1차적 목표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특히 특정 정당이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특정지역 경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경우는 공천 자체가 바로 당선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눈초리를 눈을 보지 않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에게 공천을 줄 사람, 주로 현역 정치인이겠죠. 국회의원이거나 시도당 위원장에게 돈을 준다거나 각종 향응을 베푼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역시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영남이든 호남이든 관계없이 특정정당이 오랫동안 지배적 지위를 차지했던 그 지역은 조국혁신당이 뛰어들어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 지역정치가 활성화되고 지역정치에서의 부패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영남·호남 이렇게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국혁신당에서 반드시 이 지역에 후보를 내서 우리가 당선시키겠다 공들이는 지역 이런 곳이 있습니까?

◎ 조국 > 한두 군데는 아니겠습니다만 반드시라는 말씀이시니까 일단 조국혁신당에 현재 유일한 기초단체장이 전남 담양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조국 > 전남 담양에 딱 하나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서 저희가 재보궐 선거로 기초단체장 즉 군수를 배출했는데 민주당에 비해서 조직력이 압도적으로 저희가 적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분이 당선되시고 난 뒤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평가에서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저희 나름대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보는데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죠. 하나만 말씀하시라면 담양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역량을 집중해서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담양은 지키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켜보라,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요. 대표님은 어디 나가시나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의 당적 목표가 먼저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저희 목표는 보다 큰 조국혁신당, 보다 탄탄한 조국혁신당, 즉 저희의 조직을 강화하는 게 목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극우 내란 세력을 심판한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방선거에 뛸 후보들을 찾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언론에서는 당연히 저에 대한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저 말고 다른 후보들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게 먼저고 그게 정리가 되는 3월 중순 정도가 되면 제가 어디에 나간다는 것을 공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죠.

◎ 진행자 >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다른 정리가 모두 끝나야지 되는 겁니까? 지방선거냐 보궐선거냐 이런,

◎ 조국 >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보궐 선거까지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 군데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갈 건지를 지방선거 후보, 재보궐 선거 후보까지 포함해서 2말 3초 정도는 아마 후보의 진용이 갖춰질 것 같고 그러면 제가 가장 마지막에 발표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다시 모셔야겠는데요.

◎ 조국 > 불러주시죠.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국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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