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제명 파동 "한동훈 메시지 핵심은 돌아온다는 것"‥"장동혁 선거 앞두고 자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주요발언]

윤재관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경악스러운 판결"

윤희석 “특검 반성해야‥재판은 3번 해야”

윤재관 "정상적 공천? 재판부,해괴한 논리?답정너 판결"

윤희석 “명태균 같은 사람 한국정치서 암약하는 것 인정해준 것“

윤재관 “판결이 엿장수 맘대로 바뀌면 안돼”

윤희석 “권선동*윤영호 판결‥당장은 국힘에 여파 없을 것"

윤재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교유착 뿌리뽑아야"

윤희석 "한동훈 제명‥장동혁, 한동훈 배제 의
도"

윤재관 “선거 앞두고 자해 행위‥감정적인 이유 있나?”

윤희석 “한동훈 핵심 메시지는 돌아오겠다는 것"

윤재관 “지방선거 앞두고 신당 창당 어려워‥무소속 출마할 듯"

윤재관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사전협의? 지분요구 없었다”

윤희석 “합당될 것‥큰 당과 함께 가는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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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주요 선고 내용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우인성/재판장(어제, 서울중앙지법) >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큰 차이가 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 윤재관 > 코스피가 5100을 첫 돌파한 날 법원은 주가조작 승승장구 시대의 판결을 내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 국민들의 법 감정.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답정너’ 판결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강한 의심을, 봐주기 위한 결심을 한 답정너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무죄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죠. 결국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라는 식의 이런 판결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할 말이 있고 특검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 진행자 >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혐의 얘기는 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 윤재관 > 당황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 저도 많이 놀랐죠.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은 대중이 알게 된 지가 5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죄가 나온다? 특검에서 이제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기소했으면 유죄가 나올 수 있었다는 뉘앙스의 얘기가 좀 있어요. 이제 특검의 무능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다. 이 정도 개입을 했는데 주가조작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판결이 난 거,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무죄가 나왔잖아요. 계약서 안 썼다는 둥, 전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뭔가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그래서 재판을 세 번 다 해야 돼요. 항소 포기한다는 얘기는 여러 정치 사건에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국한된 얘기지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1심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대로 항소 포기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 대단히 경솔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심. 기대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지금 보셨습니다. 먼저 혐의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이 주가조작 말씀을 하셨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 시세조종은 알았던 것 같다. 그런데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시세조종은 알았는데 처벌이 안 되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방조 혐의. 시세조종을 인지하고 도와줬던 주가조작 방조 혐의는 왜 안 따졌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판부가 방조 혐의 얘기는 해요. 그런데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한 혐의에 들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알게 된 지는 5년인데 내사를 시작한 지는 13년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희석 > 검찰에서 그동안 13년 전부터 시작해서 뭘 한 거냐.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 검찰에서 그걸 세게 했었는데 지금 이성윤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그분이 전담해서 수사도 하고, 지금 고검장 가 있는 김태훈 검사도 그걸 하고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거 다 놓쳤다가 특검 단계에서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기소를 제대로 세게 했으면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방조 혐의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를 남겨뒀는데도 무죄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검의 잘못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특검에서는 공동정범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은 물어본 것만 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지시한다든지 그런 걸 안 했다는 지적도 하는데 어쨌든 특검에서 500억 들여서 뭡니까. 60명이나 검사 데려다 했는데 기소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 구형량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 나왔다면, 그거밖에 안 나왔다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심 얘기를 하는데 잘 이제 2심에서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어요. 법관마다 다 본인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재판 세 번 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시세조종을 인지한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 법조계에서 얘기는 하던데요?

◎ 윤재관 > 그럼요. 그게 상식이었고 그래서 특검도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합하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국민들이 10몇 년 전에는 몰랐고 5년 전에는 잘 몰랐던 내용들을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3천 번 넘게 이상 매매를 신청했고 그리고 판돈을 내서 8억 넘게 부당이득을 얻었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걸맞은 처벌이 될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고 하고 하니 특검도 기소했고 하니 이제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기대를 재판부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린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2심에서 제대로 죄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혐의가 명태균 씨 관련된 혐의인데 이것도 무죄가 선고가 됐잖아요. 앞서서 잠깐 말씀들을 하셨는데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전달을 했다. 그리고 이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고, 김 씨에게 제공된 여론조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등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고,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저희가 다 들은 거고, 김건희 씨가 “당선인에게 말했다” 이런 육성도 있는데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정상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앞서서 위원장님 잠깐 언급하셨어요.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다는 것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더라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 윤재관 > 그러니까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약서 쓰고 범죄를 저지릅니까? 이렇게 당연히 상식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명태균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김영선의 공천은 여사님 선물이다”라고 해서 주범이 그러한 내용을 실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적인 공천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하는 그 재판부의 해괴한 논리에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많은 증거들이 그리고 증언들이 나온 상황을 재판부가 전혀 그러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만 가지고 채택해서 봐주기 위한 답정너 판결을 한 것이 명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은 무죄를 주려고 그거에 맞는 것만 가지고 왔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 윤재관 > 예,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김건희에게 가장 유리한 것만 골라 골라 골라서 무죄를 때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판결문이 아니고 변호사의 변론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항상 재판 결과를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판사가 편 들어주려고 한 거다. 아니면 반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자유이긴 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판사가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제 우인성 판사는 이 얘기를 했어요. 헌법 103조에 따라서 자기는 재판을 했다. 그래서 103조를 찾아보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혐의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명태균 씨 관련한 여론조사 건.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이게 무죄로 나와서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되면 명태균 씨 같은 분이 한국 정치 현실에서 계속 암약할 수 있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철퇴가 내려졌어야 하는데 계약서를 안 썼다, 꼭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다, 결국 공관위에서 다 논의해서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후보자들은,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은 불안하고 뭐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누가 이거 여론조사 한 겁니다 하고 들고 오면 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조를 그냥 놔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재판 여러 번 해봐야 된다. 2심에서는 어떤 다른 판단이 나올까 대단히 유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정치브로커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정치브로커가 활개 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상태다. 이런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혐의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샤넬 가방 두 개 받았고 그다음에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받은 샤넬 가방 같은 경우 청탁을 했는지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고, 두 번째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는 대가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그런데 이 가방을 받은 시기가 4월, 7월 석 달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윤재관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췄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샤넬 가방을 받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무죄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특히나 재판부의 어제 판결 내용에 먼저 금품을 수수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게 아니고 먼저 요구한 게 아니니까 감형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경악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한 추악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형이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제 재판에 대해서 경악스럽다. 그리고 답정너 판결이었다라고 판단한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선물을 준 측이 똑같잖아요. 통일교잖아요. 그리고 시기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세세하게 나눠서 청탁이 있다 없다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윤희석 > 만약에 4월에 준 첫 번째 샤넬백 전달에 멈췄다면 무죄잖아요.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판결대로라면..

◎ 윤희석 >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줬을 때는 확실하게 의도가 없었고 그냥 당선 축하 선물인데 두 번째는 구체적인 뭐가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뇌물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게 상황을 미분하듯이 쪼개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그래서 특검에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법관에 따라서 재판부에 따라서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건 국민 법 감정도 물론 있지만 법리에 따라서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제가 특검 얘기를 하는 이유는 500억 들여서 60명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특검에 참여했느냐는 구성을 제가 짚고 싶은 거예요. 거의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만든 특검이라고 보고 그 특검에 이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이 정도밖에 성과가 안 나왔다고 민주당 쪽, 민주당 아니시지만 여권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특검을 구성할 당시의 정치 상황과 그때 판단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한 자성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관 > 근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느 하청업체 노동자가 탕비실에서 천 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은 걸 절도죄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샤넬백을 받은 영부인은 무죄예요. 이렇게 판결이 법관에 따라서 엿장수 마음대로 바뀌는 이러한 행태가 대한민국의 현실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될 것이고, 특검의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먼저 이번 건은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두 분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가 끝난 뒤에 같은 재판부가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했습니다. 권 의원에게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는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게는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통일교 유착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 이 선고를 통해서 영향을 준다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글쎄요.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금품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게 더 이상 나온 게 없잖아요. 징역 2년인데 만약에 이분이 그 금품을 받아서 예를 들어 선거에 썼다거나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이러면 당 전체로 퍼질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오고 이제 1심 끝났으니까 2심 3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툴 거 아니에요. 거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관련해서는 적어도 권성동 의원, 윤영호 본부장 이 선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는 당까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윤영호 씨가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도 뭐를 했고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뻗어진다면 모를까 당장 통일교 관련해서는 그렇게 당과의 연관성을 짙게 보기에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선고를 받은 선에서만 아마 항소심에서 다툴 것 같고 국민의힘으로 당장 이렇게 여파가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 윤재관 >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인 게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검은 커넥션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국한됐을까.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상식적이겠죠. 근데 그동안 있었던 특검에서는 그 수사 기간의 한계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수사가 나갔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있을 2차 특검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제 판결에 단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정교유착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됐고 그것에 대해서 단죄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 더 나아가 정치권 전체가 정교유착의 검은 커넥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교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정치권, 그리고 사법적인 판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통일교 특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윤재관 > 네,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통일교라는 한 단체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께서도 얘기하셨던 신천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하나만 하겠다라고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정교유착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특검법에 다 담아서 그런 계기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 신천지 관련해서는 당에서 따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까지만 전하겠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통일교도 하고 신천지도 하고 다 하자고 하는데 함께 할 거냐. 따로 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장동혁 대표가 어제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다음 날 바로 오늘입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했습니다.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여섯 분의 최고위원님들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으로 해서 총 9인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표결의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것은 없고요. 가처분이 만약에 신청이 되면 그 신청 절차에 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소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찬반은 비공개라고 했는데 다 공개가 됐습니다.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친한계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를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대변인님. 이 당원게시판 사건이요. 제명까지 갈 일입니까?

◎ 윤희석 > 수없이 얘기했죠. 그럴 사안이 아니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까 리포트 보니까 이 사건을 봐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했으면 15개월을 끌었느냐 했겠는데 한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익명게시판을 뒤져서 굳이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 이름이 드러난 순간에 어떻게 공교롭게 그때 딱 포착을 해서 가족 이름을 넣어서까지 그것도 장인, 장모 이름까지 언제 그렇게 알았길래 했느냐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언어도단이에요. 김민수 최고위원의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다 저희 당의 어떤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드린 것이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반드시 이것이 시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장 대표는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봐야 돼요?

◎ 윤희석 >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 대표가 한 대표와 같이 쭉 정치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한 대표의 지원에 힘입어서 중앙 정치인으로 굉장히 위상을 높였잖아요. 계엄령,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갑자기 급변침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마도 더 크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당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결론은 정치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한동훈을 배제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 윤재관 > 이런 경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성의 영역보다는 감성의 영역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같이 정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의 지원을 통해서 계속 성장은 했지만 감정상의 골들이 상당히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현직 당대표가 전직 당대표를 이렇게 제명시키고 쫓아내는 역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큰 자해 행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건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쉬운 얘기로 하면 한동훈 전 대표 너무 싫다. 이런 거예요?

◎ 윤재관 > 개인적인 인격 모독을 당했을 수도 있죠. 함께 정치할 때..

◎ 진행자 >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 윤재관 > 표면적으로는 계속 지원을 통해서 0.5선의 사무총장, 그리고 대표 시절에 수석최고위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인격 모독적인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잘 해석이 안 되거든요.

◎ 진행자 >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 윤희석 > 그랬으면 그분 한 분만 저렇게 입장을 바꿀 리는 없잖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의 생각에 동의를 했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 시절에 사람들이. 근데 저분 한 분뿐이에요.

◎ 진행자 >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혹시 감정적인 것 아니었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윤재관 > 그러니까요. 함께 정치를 해 온 것보다 지금 헤어진 지가 훨씬 더 짧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왕왕 대부분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개입하기 어려울 만큼의 감정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 어렵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저 자리에 계셨어야 할 것 같은데 방송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오늘 이 한 전 대표의 기자회견.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윤희석 >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았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전달하고 말을 삼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핵심 메시지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당에서 떨려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 언젠가 돌아온다. 기다려 달라. 이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국민의힘 당원 백번이고 천번이고 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밖에서나마 당을 위해 일하고, 결국 당원의 인정과 부름을 받아 돌아오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한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 윤희석 >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 당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본안도 다툴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됐다? 예를 들어 가처분 했을 경우에. 그럼 완전히 강제 무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이번에 재보궐 많으니까 출마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방법은 많고 제가 볼 때 시간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이번 지방선거 그러니까 6월에 벌어질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반드시 출마해서 국회로 돌아오라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 역정을 쭉 보면 조금 더 차분히 갈 필요도 있고 또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 될 수 있는 조언을 하는 입장이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한 전 대표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친한계 의원 16명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당 지도부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는데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충분히 커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 전 대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원을 100명이라고 치면 꽤 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 제명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데, 이런 결정을 강행한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주장이 친한계뿐이겠습니까. 당을 생각하는 사람, 또 중간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의원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당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가 맞는 것이냐는 회의론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아까 질문에서 장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그 물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장 대표가 오늘 당대표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많은 최고위원들이 거기에 따르고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또 당원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한 전 대표가 기다려 달라. 다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겁니까?

◎ 윤재관 >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그 길밖에 없는 겁니까?

◎ 윤재관 > 총선이면 모르겠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신당 창당을 해봤자 성과를 거두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총선은 전국단위 선거지만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후보자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통해서 당에 복귀하는 형태. 그전에 지도부가 또 개편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신당 창당 없다. 내가 무소속 출마해서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아이 윌 비 백(I’ll be back). 이 선언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은 무소속 출마 반드시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윤재관 >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 진행자 > 돌아올 수 없어요?

◎ 윤재관 > 국민에게 직접 본인의 정당성. 그리고 지금 부당함 이것들을 국민으로부터 구제받지 않는 이상 정치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당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버림은 국민으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길밖에 정치인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디로 나갈 것 같으세요? 지방선거 나가십니까? 재보궐 나가십니까?

◎ 윤재관 > 지방선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거고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텐데 여러 지역들이 미정인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이 결정되는 3월 5일도 공직자 사퇴시한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사직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빠르면 3월 말 아니면 4월 초까지 계속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당 지도부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장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재관 > 그건 희망사항일 텐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당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지도부를 교체해야겠다.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지금 정도의 판은 또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새로운 동력이 또 생겨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 앞길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지금 당 문제를 가지고 총대를 메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치르자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봐서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를 막 흔들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받았습니다. 사실상 제명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윤어게인당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방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 윤희석 > 굉장히 어렵죠. 말씀드린 대로 한 전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 울타리에서 정치를 하던 분이어서 이분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고 한다면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율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것조차 온전히 갖고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라고 하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나 투표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당이 지금 민주당은 앞에 계신 윤재관 대변인의 당과 합당까지 하면서까지 세를 불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정권 뺏겨서 의석수도 얼마 없는 당에서 있는 분까지 제명을 해서 나간다고 하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 이런 간단한 것에 감정인지 뭔지가 개입을 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참 제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든지 돌아오겠다는 얘기처럼 어떻게든지 당에 남아서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겠다. 이것이 16명 의원들의 마음이고 그게 찻잔 속의 태풍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 소속 의원의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단일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인정하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시 돌아올 방법은 무소속 출마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시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윤어게인당이 되면 지방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 윤재관 >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당내에서의 기반, 그리고 2030년 본인이 보수의 완전한 우뚝 선 넘버원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외에는 집권 1년 차에 하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기는 처음부터 쉽지 않다. 그걸 인정하고 이번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2030년을 위해서 정적 제거를 반드시 하고 자기를 위해서 당이 돌아가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 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쭉 해왔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선거를 하겠다는 정당인지 바로 직전까지 집권을 했던 정당의 모습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장 대표의 지금의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지방선거는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정치하는 거다?

◎ 윤재관 > 2028년 2030년을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 이후를 보는 거다?

◎ 윤재관 > 네.

◎ 진행자 > 근데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이후를 볼 수 있습니까?

◎ 윤재관 > 그래도 자기가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제1번이 그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다. 집권 1년 차에 야당이 된 사람들이 야당이 된 정당이 선거를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말씀하셨는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사실상 흡수 합당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황운하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했더니 조국 대표가 경고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 윤재관 > 당무위원회에 참여도 안 하셨거든요. 황운하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 한 다음에 의총 열고 그다음에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내세웠던 가치와 비전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이고, 특히나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말이 와전이 돼서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네, 어떤 상황입니까?

◎ 윤재관 > 사전 협의 없었습니다. 사전에 짜고 한 거 아니냐라고 다들 의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늘에 대고 맹세컨대 사전모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분 요구를 벌써 얘기를 하시는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분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지분 요구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분의 ‘지’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협의가 시작이 돼야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지금 특히나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논의는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제안한 쪽에서 먼저 지분 요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마치 지분 요구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저희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얘기드리면서 이 과정을 결론내릴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 하기 전날 조국 대표하고 만났다는 거잖아요.

◎ 윤재관 > 예, 오후 늦게 만났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때 다음 날 기자회견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만 합의가 된 상태고?

◎ 윤재관 > 합의가 아니었고요.

◎ 진행자 > 통보입니까?

◎ 윤재관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합의가 아니었고 그다음 날 있을 조 대표의 1박 2일 지방 일정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합의해서 그날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께서 다음 날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저희들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이상 지금 진전은 안 된 상태다. 대부분 합당은 될 거라고 보시던데 그렇습니까?

◎ 윤재관 > 글쎄요. 합당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냥 이제 얘기가 꺼낸 이상 어떻게 거둬들이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확실한 원칙이 있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토지공개념 등 우리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가치들 이 가치들을 훼손하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뒤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야합처럼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합당 될까요, 안 될까요?

◎ 윤희석 > 그에 앞서서 엄청나게 부럽죠.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게 벌어지고 있는 저희 당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지분 요구, 그리고 야합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합당되리라고 보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내부적인 총의를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합당을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하지만, 큰 당과 같이 가는 것이 각자 개개인의 정치인 입장에서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큰 반발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당대표인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야 본인 앞으로 생각하는 대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선거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지 12석의 비례의원으로만 구성된 당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걸 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선에 큰 차이가 없는 양당이 합치리라는 것은 대부분의 예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 윤재관 > 서로 주장했던 가치가 시너지가 나도록 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 진행자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용산, 태릉, 과천 등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서 6만 가구를 공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결국 집값을 잡는 건 공급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당장 공급이 막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공급이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집값이 잡힐 수도 있다. 잡힐 거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재관 >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머리 앓아서 했던 사람인데, 국민들은 현찰을 원하는데 정부는 지금 사실 어음을 끊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실행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4년 안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거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고 해서 발표를 했지만 원래 발표했던 계획에서 1, 2년이 아니고 10년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국민들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실천이고 속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이번에 그 부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역세권이고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쪽 용산에도 1만 가구 정도 한다. 그리고 태릉골프장 준비를 했다가 안 됐던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다고 하니까 6만 가구다. 서울만 보면요. 2010년부터 한 15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 주택공급이 매년 한 3만 3천 채예요. 근데 올해만 해도 2026년만 해도 2만이 안 되고 내년엔 1만이 안 돼요. 1만 가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만 해도 벌써 3만 가구 이상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28년도부터 6만. 이것도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도 아마 토지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참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는 것을 집권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또 느낄 겁니다. 부동산 때문에 계속 민주당 정부가 많이 고통을 받아왔고 정권 연장하는 데 실패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이 공급정책에 더해서 세제개편을 통한 또 압박이 올 거다.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윤재관 > 다만 조국혁신당에서 1월 초에 용산에 예정돼 있던 주택공급보다 훨씬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반영이 돼서 한 6천 가구 정도 생각하다가 지금 1만 3천 가구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릉도 한 6년간 논의를 멈췄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태능시티가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6만 가구 중에 거의 대부분의 메인 공간들이 대부분 유휴부지와 바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효용성이 아주 높은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공급대책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희석 > 합당하시겠는데요?

◎ 윤재관 > 현실이에요. 저희들이 1월에 이미 이런 부지들을 활용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주택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월 초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 윤희석 > 잘하셨습니다.

◎ 윤재관 > 같은 방향이었고요. 그 길밖에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정부가 발표를 할 때도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놓은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어쨌든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면 국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신속하게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윤재관 > 당연하죠.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태릉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 땅들이 좋은 땅들이기 때문에 그건 토목 공사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또 다른 데 과천에 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공공시설과 그리고 교통망을 갖추는 데 아주 용이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속도는 더 빨리 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도 그렇게 보세요? 정부 부처 국유지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거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여러 가지 허가나 이런 과정에서는 좀 빨라질 수 있겠는데 위치가 중요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용산 같은 경우는 거기 개발하면, 예를 들어 1만 채를 공급한다는 그 효과가 1만 채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게 있어서 국유지 물론 금방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정말 민간이 국민들이 들어가고 싶은 지역에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 이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보니까 6만 호 가운데 서울은 절반 정도 공급이 된다고 하고 역세권이나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효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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