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국힘판 문화대혁명 숙청"‥한동훈, 대구·부산 보궐선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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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민의 힘이 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한 전 대표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어제) >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들.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윤리위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습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어제) >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 진행자 > 결국 한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이유는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가족들이 썼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거 한동훈 전 대표와 지도부를 함께 할 때 그 정도 비판도 못하냐라고 반발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제명 사유가 됩니까?

◎ 정광재 > 저도 궁금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윤리위 의결사항을 의결하려고 했을 때는 저는 본인이 왜 이런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언반구라도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핑계 또는 구실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해서파관이라는 경극이 있었어요. 1960년도에 나왔는데 이때는 마오쩌둥이 해석파관이라는 경극에 대해서 내용을 극찬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비판여론을 담았다라고 해서 그 후에는 이걸 구실로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진행했거든요.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마오쩌둥은 또 10년간의 정적 숙청에 나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당원게시판 문제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 체제가 본인들의 집권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구실로 삼았다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결국에는 이게 징계에 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제명까지 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사건을 구실 삼아서 한동훈 전 대표라는 정치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는 데 활용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당원게시판은 핑계에 불과하다. 속내는 정적이라는 표현까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느냐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전쟁을 선포한 거죠.

◎ 진행자 > 전쟁이에요?

◎ 박성민 > 네, 전쟁 같은 정치를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한 전 대표를 저는 징계를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명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고 사실상 그 윤리위의 결정문도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고 존엄으로 만들었다. 장동혁 대표를. 그 이전에도 보면 결국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이 당과 관련해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혹은 윤어게인 세력과 연대에 대해서도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결국 저는 당원게시판 논란은 아주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이고 저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에 감정 문제라고 결국엔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몰아내고 본인에게 쌓여 있었던 이 청구서를 처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저는 표면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이 앙금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한 전 대표와 가깝게 지낼 때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나서서 실드를 치셨던 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제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제명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본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한 전 대표를 쫓아낼 만큼 미워하고 있다. 그만큼 이 감정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지금 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당 지도부 같이 할 만큼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 정광재 > 네.

◎ 진행자 >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하게 된 겁니까?

◎ 정광재 > 감정 문제라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 세력 싸움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어제 우재준 최고위원이 나와서 설명한 것이 뭐였냐 하면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제명은 지난 계엄정국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 세력에 대한 핍박이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세력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동혁 대표를 지금 당대표로 만든 사람들은 탄핵은 잘못됐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친한계 내부에서 분열을 해서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져서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했느냐 이런 책임론을 결국 묻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는 당시에 탄핵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장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 말한 전자의 의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한동훈 전 대표와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정말로 보수의 다른 새로운 대체주자로 대안주자로 올라왔을 때 2028년 총선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공천권을 갖게 된다. 지금 최고위원들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싹은 완전히 눌러놔야 된다고 하는 정치 투쟁 성격도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 박성민 > 윤 전 대통령이 사실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목적 자체가 본인에게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영속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것은 친위 쿠데타였다라고 명명하듯 장동혁 대표도 지금 당대표지만 본인의 입지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한 전 대표의 세력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왔던 만큼 그리고 그 외에도 당내에서조차도 장동혁 리더십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었던 만큼 결국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함으로써 약간 일종의 정치적 제물로 삼은 거죠. 제물로 바치고 본인의 권력을 영구히 강화를 하겠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고동진/국민의힘 의원(어제) >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 진행자 > 개혁 성향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도 강한 유감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 대표가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소장님, 오세훈 시장의 반발이 눈에 띄는데요.

◎ 정광재 > 저도 생각보다 센 발언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느끼는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3 지방선거라고 해봤자 12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설 지나면 바로 6.3 지방선거 국면이라고 봐야 할 텐데 지금 나타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들이 과연 본인이 목표로 하는 서울시장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지향점을 갖고 선거를 치르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아무리 개인기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연임하기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 만한 외부 요인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 구성이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최고위가 구성됐고 지명직도 장동혁 대표가 아주 자신과 가까운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최고위 자체가 붕괴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이 지나서 실제 선거가 다가왔을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후보들이 나오게 될 텐데 당 지지율 또는 방향과 방향을 갖고 선거를 치러서 본인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서부터는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들이 나올 텐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장은 장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 정도의 세력화는 어렵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소리를 냈듯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반발의 목소리는 커질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반발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은.

◎ 박성민 > 오세훈 서울시장도 갈 곳을 잃은 거죠. 그동안은 장동혁 대표가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직 인선하고 이럴 때 약간 포용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가고 또다시 어떤 극우의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심지어는 멈춰 있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다시 재추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방선거를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누구보다 현장에서 위기감과 그 여론을 느낄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기댈 곳이 없다. 그리고 기대는 건 기대도 안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본인을 더 위태롭게 만든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좀 작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 그리고 그 외에 친한계에 대한 징계 조치 이런 것들이 결국 당이 지방선거를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고, 지방선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장동혁호의 모습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더욱더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별 말씀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급박해지고 위기감이 닥치니 본인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당장은 장 대표 리더십을 흔들 정도의 세력화는 안 될 거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기점이 있을까요?

◎ 박성민 >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기점이 사실 지방선거 전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얘기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조금씩 후보들이 추려지고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론조사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미 사실 지방선거 본격적 준비 단계는 아니더라도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조차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이렇게 단식하고 와서 빠르게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걸 보면 사실 장동혁 호는 저는 지방선거까지 이 노선으로 간다라고 보고 결국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반발하고 당내 의원들이 반발을 해도 결국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장동혁호의 이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방선거 끝나고 그 뒤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니 다음 달 19일에 윤 전 대통령 선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기점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정광재 > 만약에 그 시기도 놓친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치르나 마나일 겁니다. 사실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가장 유념해서 지켜봐야 할 여론조사 지표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 중도 소구력이 있는 후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격차를 이겨내면서까지 서울이 보수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말한 타임스케줄이 있다고 했잖아요.

◎ 진행자 > 있다면서요.

◎ 정광재 > 그 타임스케줄의 마지막은 2월 19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 형이 나왔을 때도 당은 침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1년 8개월 형 나왔을 때도 침묵했죠. 그런데 2월 19일 내란과 관련한 본류 재판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탈당한 인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당에 불과하다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 인해서 계엄 또 탄핵과 관련해서도 떳떳하게 민주당에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월 19일에도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 진행자 >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인데 최고위의 승인이 없으면 5년 동안 복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로는 앞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어떻습니까?

◎ 정광재 > 많은 분들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한 번도 본인 선거 치러보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심판 한번 받아봤냐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만한 용기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오기가 생겨서라도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5년 동안 불가능한데 예외조항은 있죠. 지도부가 바뀌어서 복당과 관련해서 의결을 하면 복당할 수 있는데 글쎄 6월에 지방선거를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참패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그럼 지도부가 바뀔 거냐 그것도 장담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감이 떨어질 걸 기다리면서 본인의 운명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게 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아니겠느냐라는 조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식의 구도가 정해지고 그 해당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온다라고 확정이 될 경우에는 본인도 아마도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그거밖에 길이 없죠.

◎ 진행자 > 그거밖에 없어요?

◎ 박성민 >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해도 따라나갈 의원들이 잘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라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원외 인사들만 모인 정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들은 비례대표가 많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을 나가는 순간 의원직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구 좋으라고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오히려 상황에서는 대구냐 부산이냐 결국 그 출마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대구냐 부산이냐 그러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 박성민 > 재보궐 선거를 고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선거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한 전 대표가 당에서 지금 쫓겨난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스스로 자력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거기서 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다시 나중에 당으로 돌아오는 방법 이 정도의 자력 갱생 없이는 지금 한 전 대표가 제명 조치 부당하고 나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죠. 근데 선거를 치렀을 때 어떻게 보면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떤 침투력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위협적일 수 있겠죠.

◎ 진행자 > 두 분 다 무소속 출마 쪽에 힘을 싣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정광재 > 선택지가 없어진 측면이 강한 거예요.

◎ 진행자 > 신당 창당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광재 >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도 뭐라고 했 습니까?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고 진짜 보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뜻을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희생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2028년 총선이라면 모를까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행정의 행정가를 뽑는 선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거죠. 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신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 진행자 > 무소속으로 나가면 어디 나간다 이런 지역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 정광재 >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구나 부산 나아가서 평택을이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재보궐 선거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구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현역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그 지역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여러 변수가 있는 것이고 부산도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이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전략적으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이 지역에 가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패를 보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게 낫죠.

◎ 진행자 > 일단 선택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뺄셈정치하고 있다 다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쟁은 삼가고 있는데 그래도 신경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한 방송에서 합당에 찬성하는 의견 더 많다. 조국 공동대표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국혁신당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국 대표도 경고를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최고위원님 듣고 계신 얘기가 있으세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박성민 > 일단 아예 논의 자체가 좀 멈춰 있는 상황이다 정도고

◎ 진행자 > 황운하 의원도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거라고 보세요?

◎ 박성민 > 그렇죠. 조국혁신당 구성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과 합당을 할 때 흡수합당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조국 대표의 지위와 자리를 좀 보장을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 같이 자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 특히 구체적인 조건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고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차원에서도 사실 황운하 의원에게 경고를 한 건 이런 발언들 때문에 혹시나 어떤 정치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찬물이 끼얹어지거나 아니면 보다 이제 불리한 여러 가지 국면들이 만들어질 것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사전 차단을 하고 나섰다라고 보여서 상황은 저는 당내에서도 여러 반발과 비판이 있었지만 이해찬 대표께서 돌아가신 뒤에 이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당분간은 추모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분위기입니다.

◎ 진행자 > 황운하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 정광재 > 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마음은 지금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말년 병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그래요. 지금 이런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혀놓은 것 같아요. 왜냐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 본인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시 국회의원이 되든 광역단체장이 되든 이렇게 선거를 치를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얘기해, 당명 변경할 수 없다고 그래, 그리고 공동대표를 요구한다고 그래, 이걸 핑계로 얼마든지 어깃장을 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년 병장 심정으로 자제시키는 거죠.

◎ 진행자 > 조심조심하고 있는 거다. 지금 두 분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친명도 없고 친청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했을 때 친명계 반발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친문계 인사들도 대거 들어오는 거 아니냐 계파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되고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도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이게 결국에는 합당 제안에 대해서 그 의도를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결국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 정청래 대표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 일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것은 조국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걸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면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마냥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흐름이잖아요. 지금. 이미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사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어쨌든 지방선거 이전에 결국에는 큰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대해서 호남에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각자의 후보를 내고 진보 진영 내에서 싸우는 이른바 동네 싸움을 좀 예방하고 단일대오로 가서 압도적 승리를 하자라는 그 의도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절차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계파와의 갈등 혹은 연임 포석, 이런 해석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절차적으로 사전에 왜 공유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른 반발인 것이지 멀리 봐서 당대표 연임을 노리고 했다든지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흡수합당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여러 반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연합해서 승리하겠다 한 당을 만들어서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지지자들도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성 지지자들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 이분들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반감도 상당한 것 같아요. 12명의 의원 모두 사실 친문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당장 합당 얘기가 나왔을 때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12명의 친문 의원들을 몰아내는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왜 우리가 다시 데려와야 하느냐 이런 반감 여론도 있는 걸 보면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나 합당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것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절차가 문제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는 정무수석을 통해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배후,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합당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기에는 이미 걸어온 길이 많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절차적으로 약간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당이 될 거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선고 얘기 해보겠습니다. 1심 선고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저는 해괴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존중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녹취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6대4로 수익 배분하는 것도 들었고 계좌를 단순히 맡겼다라고 나는 몰랐다라고 김건희 씨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서 문자 받고 바로 팔고 이런 모습들이 다 보여졌고 수익 배분에 대한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오가고 실제로 인출해서 준 정황도 이미 다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일단 본인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인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 수익이 난다. 그리고 그 수익을 본인도 획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수익 배분율까지도 서로 간에 이미 약속을 한 사이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공동정범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공동정범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이야기거든요.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겠나. 이미 돈도 어떻게 나눠야 될지까지 다 얘기가 된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런 판단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명태균 씨 발로 나왔던 여론조작 그 부분도 결국에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느 누가 그 불법적으로 사실 주고받는데 계약서를 쓰고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의 대가는 공천 개입이었거든요. “김영선이 내가 해주라고 했다” 이 녹취록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하나가 다 혐의가 없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통일교로부터 받았던 명품 가방, 목걸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1금품 1청탁이 성립이 되어야만 이것은 청탁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선물이다 하면서 명품 가방 주면 이제 다 받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청탁을 꼭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아도 그게 괜찮은 겁니까? 온 국민이 주가조작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저도 이번 판결 보면서 법적 안정성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해당 혐의가 있으면 어느 판사를 만나든 간에 예측 가능한 수준의 형량이 나와야 한다, 이게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재판이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형을 선고하고 지금 15년형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밖에는 선고하지 않은 걸 보고 이 잣대가 조금 너무나 판사별로 달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법적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우리 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3년 나왔을 때 사법 판단 존중한다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도 이 판결을 두고 본인들이 희망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괴한 판결이다 아니면 사법부가 봐주기 판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법부에서 봤을 때는 특검의 구형이 지나치게 높았다.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두고도 법적으로 재단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 준 거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민주당에서는 항소를 통해서 더 다퉈보겠다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항소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번 기회를 이용해서 최종 판결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는 같아요. 앞서서 최고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주가조작 이것만 해도 그러면 왜 방조 혐의라도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고검장은 당연히 공동정범이다. 기존 판례에 반하는 선고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특검이 방조 혐의 공소장에 넣었어야 한다. 특검이 제대로 입증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법조인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공소장 변경 없어도 방조 혐의 처벌 가능하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세요.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성민 > 저는 특검에서 뭐 조금 놓친 부분이 있나라는 아쉬운 생각도 들지만서도 사실 한 전 총리의 재판만 보더라도 원래는 내란 수괴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서 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해라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이 되고 그를 통해서 사실은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이번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석명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방조 혐의에 대해서 추가를 해라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조의 성립 여부가 공방의 대상이 아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판단 자체를 논외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조까지도 기소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정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조건과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1차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말씀하신 법적 안정성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 정광재 > 저는 방조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항소를 통해서는 다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3심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량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무죄가 아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량이 엄청 늘어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주범 역시 가장 높은 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에 그친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명받았던 전주 손 모 씨 역시 1심에서 무죄였고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형이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다툴 일은 있겠지만 그 형이 엄청나게 늘어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외에서는 안팎에서는 아니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계엄이 있었고 탄핵까지 가는 계기가 됐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은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엄정한 법의 잣대에 세우겠다 이런 것을 기대했던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검사로서 보였던 모습은. 그런데 본인의 부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했다. 그것이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었고 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탄핵을 했다라는 인식까지 있는 걸 보면 그때 왜 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는가라는 비판 역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 진행자 >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의 선고 있던 날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선고가 있었고 유죄가 선고가 됐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럼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보세요?

◎ 정광재 > 판결 내용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이 1억 원이라는 돈을 권성동 의원이 받아서 국민의힘에 전달해서 어떤 식의 대선 자금에 썼다든가 이게 나왔다면 벌써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됐겠죠. 그런데 이 1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 물론 권성동 의원은 그것조차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이게 국민의힘에 어떤 식으로든 유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벌써 재판을 통해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을 텐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측면은 지금 1심 판결만 놓고 본다면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받아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 진행자 > 아직까지는 개인적 일탈이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성민 > 결국에는 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잘 쓰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당시 권성동 의원의 어떤 위치나 당내에서 갖고 있던 입지를 보았을 때 이 선거와 통일교 간에 큰 선거를 앞두고 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과 통일교 간에 어느 정도의 유착 관계가 있었느냐는 저는 좀 더 파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조직적인 입당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통일교 역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황, 심지어 그것이 김건희 씨 대통령의 배우자에게까지도 가 닿았던 정황들을 볼 때 단순히 권성동 의원이 받은 1억이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있을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연결된 서막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돈을 당에 이걸 선거자금으로 쓰십시오라고 특별당비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2년형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그 이상의 자금에 대한 추적이 있어서 자금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왔다면 국민의 힘도 수사를 받았어야겠죠. 특검이 그거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 진행자 > 그 이상으로 갔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전재수 의원도 받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사실상 밝혔거든요.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박성민 > 일단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전재수 의원께서 굉장히 강한 부정을 하셨죠. 전면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뒤에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점 처음에 통일교 측에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전재수 의원에게 접촉을 했고 어떻게 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시의 정황을 봤을 때 통일교의 숙원사업이었던 이 한일 해저터널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청탁하기 위해 접근했다라고 하는데 전재수 의원은 공공연하게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인사예요. 접촉된 뒤에도 사실 통일교 측에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보고가 됐다라고 하지만 전재수 의원은 그 뒤에도 SNS에 반대한다라는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언제 만났고 얼마를 줬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그 뒤에 갑자기 말이 바뀌고.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지금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재수 의원이 무고한 부분이 조금 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광재 >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는 데는 지위고하 어떤 형평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인데 똑같은 시점에 나온 증언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도 1억 원 줬다고 했고 2018년 2019년에 전재수 의원에게도 4천만 원 주고 시계도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특검의 반응은 뭐였느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청구하고 지금 재판받게 했어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부산시장 선거 나가겠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권성동 의원에게 적용된 것처럼 똑같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전재수 의원도 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법 적용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힘과 범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해서 공평한 잣대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완전히 반대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소장님은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돼야 된다. 최고위원님은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출마 의사를 밝힌 게 아니겠느냐 다르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사 상황은 지켜보겠습니다. 쿠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팡의 로저스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 해롤드 로저스/쿠팡 임시 대표 > 쿠팡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검찰 수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에 적극협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쿠팡 사태, 사실 고객 정보 유출이 본질인데 쿠팡이 책임도 제대로 안 지고 보상책도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이라면서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했고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성민 >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보면 사실 국정원 측의 요청에 응했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유출자를 만나서 수중에서 노트북을 건져서 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발표도 정부와 사실은 상의 없이 쿠팡이 독단적으로 했던 것이었고, 그 화면도 사진도 보면 굉장히 황당한 게 잠수부가 들어가서 뭘 찾아요. 근데 꺼냈더니 쿠팡 로고가 박힌 가방에 그 컴퓨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납득하기 어렵죠. 그걸 꺼내서 분석했더니 사실 개인정보 유출은 많지 않았다. 그 양이. 이렇게 쿠팡이 독단적으로 발표를 했고 국정원 측의 요청에 우리가 응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측에서도 반박을 하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 사실은 위증이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맞서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쿠팡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일종의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요. 소비자에 대한 보상책을 발표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도 쿠팡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오히려 소비자들을 위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쿠팡을 더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보상책을 내놔서 굉장히 공분을 샀단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국익의 문제까지도 침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이번에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강경하게 나왔을 때 한국 측의 입법이 늦게 처리됐던 부분도 불만이었지만 대외적인 명분인 것이고 사실은 쿠팡에 대한 제재나 강경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함께 표시를 한 것이다. 미 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익과 흑자들을 거두었으면서도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도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 쿠팡이 어떤 자정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소비자들을 위한 진정한 보상과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정부 차원의 리스크로까지 번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 정광재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게 2025년 11월 말이에요.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쿠팡 개별 기업 문제에 관해서는 쿠팡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그리고 피해자 보상대책과 관련해서는 5만 원 쿠폰 줬는데 그것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개별 기업에 대한 분노를 조절해서 감정의 문제로 갖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따져볼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쿠팡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정부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 물론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얘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두 사람 양측의 의견이 워낙 엇갈리다 보니까 과연 뭐가 어디까지 문제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통상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지금 정부는 쿠팡 문제가 한미 관세협정과 관련해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전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개연성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도 개별기업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차분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로저스 대표가 들어가면서 수사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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