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발언]
부동산 정책 "혁명적 전환 시도".."결론은 세금 인상"
민주 '합당' 내홍? "'5년 공무원' 이 대통령, 당 장악 안 돼"
친한계 배제? "호랑이 등 올라탄 장동혁, 지선보다 당권 유지 총력"
"검찰, 위례 1심 항소 포기..3심에서 무죄 자신 없는 것"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정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SNS에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로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을 틈타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투기 안 된다. 주거용이 아니면 집 사지 마라 반복되는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먼저 김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현정 >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계속 SNS 통해서 밝히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한다고 하니까 강남권 중심으로 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한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투기라든지 이런 바이가 아니라 실제로 정주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1.29 공급대책이라든지 또는 이런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7이고 자본시장에 3인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우리나라의 구조거든요. 그것을 생산적 금융의 영역인 자본시장이 7이 되고 투기의 장인 부동산이 3이 되는 선진국처럼 그런 구조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림 속에서 부동산 대책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갤럽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2024년도까지는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1위였는데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 한 조사에는 주식이 부동산을 앞지르고 격차도 계속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부동산 투기가 아닌 그리고 소액으로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쪽으로 머니 무브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동안의 유례가 없는 혁명적인 사실 전환 시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의 공급대책이라든지 투기대책을 발표하는 거 외에도 부동산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감독원도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고 제가 정부와 협의해서 대표발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정말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고 그리고 자본시장 쪽으로의 무브머니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궁극적으로 잡겠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을 계속해서 지금 표명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제도 하나를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혁명적인 일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계몽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바꾼다, 그런 상상이 적용이 되는 시대인가요? 이 대통령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급을 많이 해서 가격을 합리화하려고 해도 땅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고 무한정 위로 올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까지는 이해를 제가 하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론은 세금 올린다는 얘기인데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막을 방법은 그럼 있느냐, 금융 시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금융시장을 봐서 코스피 5000 좋은데 전반적으로 다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서 실적 기반으로 이게 올라가느냐고 하면 노조에 오래 계셨던 김현정 의원도 그렇다고 말씀을 못하실 거예요. 실적에 기반되지 않은 증시를 보고 정책을 추진한다. 사이클로 가는 건데 이게 무너졌을 때 그럼 다 무너지는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기업들이 제대로 실적을 낼 수 있고 기업 경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 세제로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노동 시장에 변화가 있고 할 때는 창업을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굉장히 황당하죠.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걸로 보이고 코스피 5000도 했는데 내란도 막았는데 내가 부동산 투기 못 잡을 것 같아라고 밤중에 자꾸 올리시는 것은 대단히 격정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오히려 그걸 본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취지 의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시장에서 그게 작동을 할지 그런 점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를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집 가진 국민들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입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는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표를 얻으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래도 내 생각을 반영해서 이런 얘기한다 하는 것에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더 넘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에 정말 부동산만큼은 내가 잡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하신 걸로 보이는데 다른 대통령들은 그럼 그것을 몰라서 못 했겠느냐라는 지점으로 돌아가 보면 정부가 갖고 있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너무 나간 얘기죠. 집 갖고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이 정부에서 너무너무 압박을 한다. 보유세를 예를 들어 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연 1%,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이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결정을 할 때 그 후과가 이 정부가 몇 십 년 가면 모르겠으나 5년 단위 정권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시장은 비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게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격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음에 평가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작년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했잖아요. 이게 올해 말까지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더 할 거냐 풀 거냐 일부만 풀 거냐 강화할 거냐 이 정도 네 가지가 나올 텐데 그때 정책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정책효과가 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고 6만 가구 수도권 공급한다는 얘기도 착공이 2028년입니다. 그 사이에는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미 평가가 나오고 1년 이상 지날 거고 정권은 임기가 5년인데요.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듯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트럼프 1기를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때 정권 잃었어요. 이 대통령 또 출마할 거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장 대표 비판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 중과유예 폐지하는 거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해도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요? 본인은 집이 여섯 채나 있으면서 여섯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조정대상지역에 세 채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저렇게 비판을 해버리면 다주택자들을 옹호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먼저 자기 집이나 판다고 하면서 비판해야지 어느 정도 비판이 수긍이 가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투기 세력들의 편에 서서 저렇게 자꾸 두둔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집값 잡는 데 반대합니까? 사실 그동안에 부동산 집값 잡는 것에 대해 실패한 이유들은 각 정권에서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를 의식한다든지 때문에 선거 때문이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4년 동안 계속 해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하니까 투기꾼들이 그런 기대 심리에 기대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조롱하듯이 비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의지도 있고 대안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행력은 이미 검증된 분이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슬로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하실 분이다. 그런 성과주의나 또는 능력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스타일상 저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보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를 가지고 시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1.29 6만 호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9.7 공급대책에 이어서 두 번째 공급 대책이거든요. 9.7 대책에 의하면 135만 호를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도권에. 그중에 올해만 11만 호인가가 착공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또 수요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 소위 말해서 금싸라기 땅이죠. 거기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저는 비판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비판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겠다고 대통령께서 있으면 공당으로서 그래도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그동안 이미 실패가 검증된 규제 풀어서 민간 주도로 재건축·재개발 풀자라는 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투기 세력에게 꽃길 열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들을 대변하면서 어떻게 지방선거에 승리합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일관성과 의지를 봐라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인가요?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다주택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 계획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 인사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라 이런 요구가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금 보여주는 줍니까?
◎ 김현정 > 강유정 대변인이라든지 춘추관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전에 이 조치하기 전부터 다주택에 대해서 매물로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적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서는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는 공천을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은 그런 사유가 있는 분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니까 30% 넘게 다주택자들이시거든요. 이런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것도 그런 분들이 본인들의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 없으면서 비판하니까 다주택자인 투기 세력들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민심은 그런데 국민의힘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발표된 NBS조사 보니까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61%로 잘못했다 27%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는 대통령이 SNS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2주 전보다 무려 4%나 국정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민심의 흐름들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파악해서 민심에 좀 따라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다주택 여부를 묻는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정부 운영하시는 분의 마음이죠. 사실은 누가 집을 몇 채 가졌든 아무 관심이 없어야 되는 세상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한 채도 실거주 안 하면서 본인은 다른 데 전세를 살든 어떻게 하면서 한 채 갖고 있는 것까지 이것도 내가 못 봐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강력하게 잡고 싶어하는 의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당에서 중과세하는 거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유예를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비판하는 거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얹어서 공급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다 잘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허점이 많다. 서울만 해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땅이 제한되니 무한정 올린다,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용산만 해도 서울시는 6천 세대를 얘기했어요. 더 올릴 수 있죠. 올리려면. 근데 안 되는 이유는 한 1천 세대 2천 세대 올릴 경우에 거기에 교통 막히는 거 학교 지어야 되고 기반시설 같은 게 안 받쳐주기 때문에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 지금까지 계속돼 왔잖아요. 태릉CC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아니 무슨 서울에 골프장이 있어, 거기다 집을 지으면 되지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반복을 하면서 이게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도 수단이 없구나 135만 채 말씀하시지만 그건 경기도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올라서 서울을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체를 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한 맹점을 이 정책을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게 허점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고육지책이라고 보지만 이걸 가지고 이 대통령이 몇 프로가 올랐고 나중에 분명히 평가받습니다. 몇 개월 후에. 집값은 결국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시장과 맞서려 하는 태도 자체가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격정적으로 밤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느냐 그 말씀까지 제가 드린 겁니다.
◎ 김현정 > 국민의힘에서 자꾸 말도 안 되게 자꾸 조롱 섞인 비난하니까
◎ 윤희석 > 저희가요? 저희는 안쪽 사정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 김현정 > 아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 윤희석 > 한 번 그랬죠.
◎ 김현정 > 송언석 원내대표랑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해독능력이 떨어진다는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코스피 5000도 공약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게 신기루냐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됐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쉽지 않죠. 부동산 집값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그동안의 경험치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저렇게까지 의지를 표명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면 종합적인 대책 등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공당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무조건 그냥 안 될 거다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보니까 비판할 때 있잖아요. 자극적인 용어만 써요. 공포 경제학이다, 호통 공포 정치한다 이런 식으로 정쟁화만 시켜서 자꾸 내용은 없이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안 통해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여론조사에도 나오잖아요.
◎ 진행자 > 윤 대변인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판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 김현정 > 윤 대변인 같이 저렇게,
◎ 진행자 > 취지는 이해하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을.
◎ 김현정 > 그렇죠. 저런 식의 의견들이 그나마 나아요. 한번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나 하는 발언들, 나경원 의원이나. 무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보니까 당 지지율이 22%더라고요. 무당층만 29%인데 정말 이 처참한 지지율 앞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국정 발목 잡기로 해서 반사이익 얻으려고 하는 아주 정말 얕은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 멀어집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여론조사 수치를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관철시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꺼냈습니다. 당내 의원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나선 겁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전 당원들의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최고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거든요.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내 반발을 돌파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대변인님.
◎ 김현정 > 지금 사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선 전 합당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절차가 잘못됐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또 지방선거에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된다.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오늘도 초선의원들하고 당대표랑 간담회가 있고 선수별로 간담회들을 계속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의원들만의 의견만 물을 것이 아니라 당원주권 정당을 표방하니까 당원들의 의사도 물어보자. 1인 1표 같은 경우도 당원들 여론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토론회도 하고 여론조사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뺄셈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통합하고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합당 제안을 하신 건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정성과 투명한 과정관리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세 가지의 기준을 꼭 삼아서 그 기준에 맞게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일단은 이재명 정권 성공을 뒷받침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민주당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지방선거 승리에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당내에서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지혜롭게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원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 윤희석 > 제가 짚어드려야 되겠네요.
◎ 진행자 > 네, 짚어주세요.
◎ 윤희석 > 두 당이 합당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은 없어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시기죠, 시기. 왜 지금이냐.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연임을 생각한 분이라 지방선거 전에 해서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 연임하기 위한 어떤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갑자기 합의도 아니고 제안을 했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 최근에 더 드러난 것은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가 합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애매해진다. 문제는 이분이 의원직이 박탈됐잖아요. 수감이 되면서. 그러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비례정당이란 말입니다. 재보궐 곧 있을 텐데 6월에, 어느 지역이라도 선거를 통해서 다시 국회에 들어와야 될 입장인데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생각이 맞아 들어간 측면이 있어서 두 분과는 결이 다른 민주당 내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거냐. 절차, 시기 이런 걸 가지고 당내에서 굉장히 세게 갈등이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이 그럼 원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이럴 일이 없죠. 이언주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쫙 노려보면서 당대표가 말하는데 그런 사진이 돌고 두 번 연속 회의 때 굉장히 센 발언을 했어요. “제2, 제3인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로마 얘기까지 하면서요. 그 정도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선을 넘은 거라고 봐요. 면전에서, 공식 회의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든 상황이 있으면 참 좋은데 태평성대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 나왔다. 늘 제가 지적하지만 이 대통령 임기 첫 여당대표가 비주류에서 나왔다는 것, 여기서부터 태생적인 한계가 이 정권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 대한 장악력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와서 당을 장악하려는 수단도 안 보이는 거고 결국 여의도 정치는 정청래·조국, 그 위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양분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언주 최고위원이 “특정인의 대권놀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대변인님이 분석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이재명계와 친문진영의 권력 투쟁, 권력 다툼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희석 > 근데 벌써부터 승부의 추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 진행자 > 기울어졌어요?
◎ 윤희석 >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2010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대통령까지 오신 아주 좋은 정치 경력을 보였지만 당의 중앙에서 중심부에서 여의도 정치하신 건 길게 봐야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당의 주류를 바꿔서 이재명류로 주류를 교체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주류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차례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내 차례에 앞서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40~50년 대학 때부터 정치하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민주당 현역 중에 많이 계시죠. 당대표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올라오는 거지 처음부터 갈등을 하려고 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수단이 없고 이언주 최고의 비롯해서 방금 전에 강득구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반발하는 모양새는 보이지만 화력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의도 정치는 그대로 가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5년 공무원 대통령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렇게 전달합니다.
◎ 진행자 > 전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면서 아주 신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저력 있는 정당이라서 국민의힘처럼 누구를 제명 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 질서 있게 잘 정리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이걸 권력투쟁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합당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잖아요. 서로. 다만 시점과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도 서로가 지금 주장하는 그 근거는 비슷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쪽은 합당이 필요하다고 하고 한쪽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합당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서 그 내용들은 숙의 과정을 통하면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핵폭탄급 문제가 당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얼마나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가 우리 당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저도 최고위에 들어가서 배석하고 있지만 최근에 공개적인 발언으로 최고위원들끼리 서로 다퉜던 그런 모습이 아주 생소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대표 중심의 리더십이 되게 확고히 섰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 속에서 그래도 서로 배제시키지 않고 당대표가 반대하는 최고위원들한테 만찬, 오찬 등을 통해서 오해 있는 부분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또 선수별로 간담회도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진정성들이 잘 전달이 되고 그러면 양쪽이 다 수긍하는 절충점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정청래 대표가 초선의원들하고 만나잖아요. 그 자리에 가시잖아요.
◎ 김현정 > 오늘 4시에 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좀 설득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현정 >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그래도 느끼는 것들이 약간은 체감하는 것들이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달해 듣는 것과 직접 듣는 차이는 있는 거니까 며칠 전에 ‘더민초’에서 자체적인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대표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와서 저희가 제안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초선의원들에 이어서 재선, 3선 의원들도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당원주권 정당을 표방했으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데, 당원들의 의사 묻는 그런 과정들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걸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제가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서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다녀오신 다음에 알려주시죠. 근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사퇴·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대표직 사퇴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대변인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 윤희석 > 아마 결심을 한 건 좀 됐으리라고 봐요. 이렇게 결정적인 얘기를 갑자기 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그만큼 본인의 당대표직 유지가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돌파를 하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나는 이걸 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뜻에 따라서 내가 건 걸 다시 회수하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보입니다.
◎ 진행자 > ‘전 당원 투표’하면 대표직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윤희석 > 사실 전 당원 투표라는 게요. 당헌·당규에는 없어요. 없는데 작년에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바꾸는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당원들에게 다 물어보고 그런 걸 한 번씩 했었죠. 이것이 효력을 어디까지 발생시키는 거냐,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갈 거는 아니고 정치적인 하나의 장치가 될 텐데 이 과정에 있어서 장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이것을 독재국가의 지도자처럼 국민투표에 딱 부쳐서 레퍼렌덤, 플레비지트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비상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뭔가를 절차를 밟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정치잖아요. 정치이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 의원직 건다, 그 전에 왜 이 상황까지 왔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저희도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현정 > 제가 볼 때 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하는 것 같아요. 이 제안을 의총 때 임이자 의원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임을 물어도 유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된 이후에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저는 어제 기괴한 모습을 봤는데 전한길 씨가 입국하면서 “윤석열 버리면 장동혁을 버리겠다”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공당이 저렇습니까? 그만큼 전한길 씨 주장에 동조하는 많은 당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지를 받은 게 장동혁 대표라서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계 쪽을 더, 더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겠다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재심 투표하면 당연히 유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러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고 지금 대변인님이 친한계 제거하려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했죠.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는 탈당 권유했습니다. 사실상 제명 처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배현진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됐고 정성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모두 친한계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 윤희석 > 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저희 당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전 모 씨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본인은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분들을 대리하여 이런 얘기해도 된다.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공항에서 그런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이 한 분은 제명이 되고 한 분은 제명과 같은 효력이 토요일이면 발생을 해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통지서 받은 지 열흘 후부터 의결 없이 그냥 제명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의제가 되니까 두 분이 제명된다고 보고 한 현역의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 정성국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제소를 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맞느냐. 선거를 앞에 두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당대표가 본인 재신임을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신임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작 재신임은 결과로 얘기해야 되죠. 결과.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것,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니까 앞에 둔 4개월도 안 남은 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그런 선언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얘기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계속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지방선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런 시각이 논리적이죠. 서울시당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지방선거에서는 막강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서울,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의 시당위원장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당위원장 선거 때 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조정훈 의원이랑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벌여서 배현진 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장 대표 사퇴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오세훈 시장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진행자 > 친한계에 대한 윤리위 제소,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지난번에 김종혁 전 최고도 당대표 비판했다고 탈당 권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게시판에다가 가족들이 익명으로 글 올린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제명시킨 거잖아요.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서울시당위원장 자격에서 한동훈 제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입장 표명을 왜 못하게 합니까? 국민의힘은.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단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했잖아요.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친장동혁계 의원인 조정원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한 걸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는 정말 모든 것에 거의 다 결정 권한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통해서 그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선거에서 정당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박탈해 버리면 억울하고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동혁 대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제거하고 김종혁 전 최고 제거하고 이런 것들 방식으로 사인을 강하게 주는 거죠. 그게 또 윤어게인 세력들이 그렇게 하라고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장동혁 대표는 오로지 지방선거의 승리보다는 당권을 지키겠다 이거 하나만 딱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 진행자 > 근데 장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뜻이라고 보세요?
◎ 김현정 > 참 기가 막히죠. 꼼수를 써도 포장을 잘하고 써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 누가 뭐라 그래도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론의 대결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사실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20대 미만의 청소년들이 극우 강성화되어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네한테 16세로 하향하면 좀 더 유리할까봐 그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계속 하향시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원 가입이 16세부터 가능하거든요. 선거 연령은 이제 18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낮추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바꾸려면 국민들을 상대로 공론화하거나 숙의하거나 여야 간에 논의하는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이미 지방선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안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방선거용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최근에 민주시민교육 선거교육을 초중고에서 시키자고 한 걸 교실의 정치화라면서 극렬 반대한 게 또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운전연습 하지 말고 면허 따라고 하는 주장이랑 지금 비슷해요.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먼저 민주시민교육이나 선거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런 절차를 이후에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향하는 이런 절차를 가야 되는데 본인이 당 안에서의 입지라든지 선거의 패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메워보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예, 저도 16세 하향하는 건 반대합니다. 제가 16세 때 1987년도여서 고1 때예요. 그때 개헌이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1노 3김. 교실에서 모의투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면학 분위기를 해쳤네 안 했네 실제 교육이 됐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제도적으로 돼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작용은 굳이 실험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지도 않을 얘기를 지금 제안을 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동의를 해요. 이 16세 분들이 2년 후에 18세가 돼서 선거권을 가져요. 2년 후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갑자기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하신 걸로 저는 느끼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귀중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런 얘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가지고 국민들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논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조목조목 밝혀서 그걸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지 16세 선거 연령 하향 이걸로 주목받으면 뭐가 남습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선거 연령 16세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반대하신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이걸 받으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건데 현역의원이잖아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일단 공천 헌금 관련된 일이 터졌을 때 본인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제명 조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헌금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당에서 되게 엄중히 보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아마 그런 기조 속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혹시나 이것이 끝까지 밝혀야 하고 저희 당은 원래 그런 당이 아닌데 개인적 일탈로 보이나 확실치 않아서, 이런 얘기하셨으면 제가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저는 김현정 의원 말씀하신 거에 100%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 어쨌든 국회에서 요식행위니까요. 통과가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의 어떤 상황은 정리가 되겠죠.
◎ 진행자 >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로 당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1심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저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장동도 항소 포기, 위례신도시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진공 인사 개입도 항소 포기,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되돌려주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짜맞추기 기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 완전히 다른 평가인데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의 논리에는 너무 큰 허점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무죄 나왔으니까 검찰 또는 특검이 짜맞추기로 기소한 거고 무리한 기소고 하니까 항소 안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이거 법원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법원과 어느 판사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쪽에는 안 그런다 이 얘기는 그 결과가 재판 결과가 1심이든 2심이든 나한테 유리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이재명 현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께 더 넓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은 기소해야 합니다. 3심까지 가서 무죄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자신이 없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항소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2심에서 뒤집힐까 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웃으시는데요. 정권이 짧아요. 벌써 4년 하고 한 4개월 남았나요? 그런 걸 생각해야죠. 마지막 1년은 다음 선거하느라고 정신없을 거고 지금의 민주당 상황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까지 민주당 장악력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는 건데 이 논리 없음과 이 무책임한 석고대죄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말은 조선시대 쓰고 이제 쓰지 말고 정확하게 검찰은 이 기소의 취지에 맞춰서 항소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는 것이 여당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아니, 1심에서 무죄 났잖아요. 무죄 났고 검찰에서의 항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양형이라든지 법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항소를 포기한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관련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표적 수사에 조작 기소, 거의 윤석열 정권의 국정 과제가 이재명 대통령 잡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진실들이 1심에서 규명이 돼 있는 건데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이라고 조작해서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의 진실이 규명된 것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검찰에서 스스로 한 것인데 그런 검찰권의 남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을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랄까,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과도한 주장 같아요.
◎ 윤희석 > 자신이 없으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완전히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여야가 오랜만에 뜻을 모은 것도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로 뭉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 김현정 > 천만다행입니다. 늦었지만. 계속 비준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주장하다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론도 그렇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어서 원래 재경위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16명으로 구성해서 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한 달 이내에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천만다행이고 그 시기 안에,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2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숙의하되 빠르게 처리해서 3월 9일 이내로 꼭 처리해서 관세 재인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 윤희석 > 민주당에서 비준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의석수도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벼이 여긴 게 아닌가. 정보는 민주당에 많은데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는 하루아침에 관세 인상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시고 이 절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협조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 근데 비준은 그건 잘못된 주장이죠. 비준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오히려 반하는 거잖아요. 비준은 국제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EU도 비준하지 않았고 미국조차도 트럼프도 행정명령으로 그냥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방대법원에 올라가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효가 되면 관세 올린 게 다 없어지는 건데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 비준을 하면 그때 못 바꾸잖아요. 왜 그런 구속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꼭 다시 바로잡고 싶고 비준을 주장했던 것은 전 세계에 국민의힘밖에 없었습니다.
◎ 윤희석 > 비준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얘기를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연방대법원에서 거절이 됐을 경우에 투자하기로 한 걸 안 할까봐 그럴까봐 지금 압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준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민주당에서 더 정교한 방법을 제안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우리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온 거고 우리는 아무 수단이 없고 장관 몇 명 가서 얘기해도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 김현정 > 아니죠.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비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용으로 트럼프의 협상전략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건 어차피 대미투자특별법은 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걸 한미 간에 정부 당국자들이 만나서 소통도 많이 했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거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 윤희석 > 저희가 협조를 했죠.
◎ 진행자 >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준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어쨌든 특위가 구성이 된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미국으로부터 이런 압박을 안 받는 상황이 되는 게 원하는 일일 겁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지표조사 [NBS]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찬반..잘한 조치 61%, 잘못한 조치 27%
- 정당지지도..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유보 29%
- 조사개요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6년 2월 2일 ~ 2월 4일(3일간)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표본크기: 1,003명(가중값 적용 후 1,003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15.9% (총 5,331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0명 응답 완료)
접촉률: 33.5%
가중치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6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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