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 '초초초급매'에 매물도 증가‥세금 얼마나 늘길래?

◀ 앵커 ▶

이해선 기자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한데 현장 돌아보셨죠.

◀ 기자 ▶

네 대통령 발언 이후 제가 이번 주 강남3구, 마포 등 서울 시내 부동산들을 돌아봤는데요.

이번 주 초반만 해도 경계감은 번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호가보다 낮춰서 팔고 싶진 않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부터 확실히 양도세 중과 부활한다", 이렇게 못을 박은 뒤부터 본격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를 갔었는데요.

상가 부동산마다 '급매', '급매 다량 확보'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초초급매'라며 시가보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낮은 매물도 나왔습니다.

◀ 앵커 ▶

급매 이런 안내문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다 최근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잠실 지역에선 신축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호가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갔던 압구정 현대 아파트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214제곱미터짜리 매물이 호가보다 1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 마포지역에서도 좀 더 빨리 매물을 팔기 위해 최근 호가보다 5,000만 원 정도 낮은 금액을 내려서 팔겠다는 문의 전화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버티겠다고 했던 강남 일대 집주인들도 조금씩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급한 시장이 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서울 전체로 보면 매물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기자 ▶

네. 이번 주부터 확실히 매물이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실제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늘어난 매물이 1,631건입니다.

그 전 기간보다 2.9% 증가한 겁니다.

특히 핵심 지역인 강남 3구와 마용성 한강 벨트에선 6.9% 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 매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얼마나 무섭길래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길래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겁니까?

◀ 기자 ▶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집을 팔아서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겠다.

이게 바로 양도세 '중과' 제도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6~45%인데요.

2주택자는 여기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서 더 부과하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집을 산 가격이 10억 원인데, 15년 뒤 20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10억 원을 벌었잖아요.

현재 다주택자라면 2억 6천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면, 2주택자는 5억 9천만 원, 3주택자 이상은 6억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0억 원을 벌었는데, 6억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지금보다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은 최대 2.7배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 앵커 ▶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지금 수치로 보니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거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현재 매물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호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맞긴 맞는데, 이 매물들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돌아봤을 때 부동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가격을 낮춘 매물들은 일부 나오고 있고, 집주인들과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지만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매도자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가격을 더 낮춰야 하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가 분수령이 될 거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휴에 가족들과 모여서 논의를 해본 뒤 매도를 결정하는 집주인들도 있을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연휴 이후엔 급매물이 더 나올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보유세까지 강화되면 그동안 많이 오른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것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사고팔기가 어렵다.

그래서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이런얘기도 있던데요.

◀ 기자 ▶

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막혀있다 보니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것도 어렵고, 어렵게 계약이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이 나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 물량도 없다 보니 이것도 쉽지 않다.

이런 우려들입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점을 5월 9일로 못 박았잖아요.

석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계속 유예됐으니까, 팔 시간이 충분히 있긴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중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 앵커 ▶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정부에서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했죠.

◀ 기자 ▶

네.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다는 건 바뀌지 않았는데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만 하면 등기와 잔금 치르는 날짜를 최대 6개월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선 3개월,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지역이 된 그 밖의 지역에선 6개월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6개월인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세입자 계약이 안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이런 현실도 정부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세입자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조정 과정에서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수적인 쟁점이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정부는 이 부분을 포함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정부가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걸 보니까 6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에 한다.

2, 30평대를 임대로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죠.

◀ 기자 ▶

네 국토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 6만 가구에 역세권 중형 임대주택을 상당수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를 방문한 뒤 청년 주택뿐 아니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중형 임대아파트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임대주택으론 집값을 잡지 못할 거란 지적에는 "시장 상황과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바뀔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중형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아파트를 꼭 사거나, 민간 전월세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체 전월세 시장의 20%에 불과한 공공임대가 더 늘어야 하고, 무엇보다 좋은 입지에 품질 좋은 집을 지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간 전월세와 경쟁이 돼야 선택이 되는데 그것보다 작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안 좋다면 당연히 선택을 받지 못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 앵커 ▶

이해선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는 있다, 이런 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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