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합당 문건 파장‥"말만 대외비, 정청래 타격하려는 의도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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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주요발언]

정광재 “장동혁, 전당원투표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 있었을 것”

박성민 “사실상 협박•입틀막..조직력 믿는 듯”

정광재 “국민 권한 위임한 자리..‘재신임 카드’ 이견 많아“

박성민 “장동혁, 지방선거보다는 차기 총선 염두“

정광재 “민주당 대외비 문건 논란..합당 가능할까?“

박성민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당의 입장은 명확한 듯“

정광재 “나중에 상당한 부작용 나올 것..누가 책임지나“

박성민 “조국혁신당 추천 권창영 특검 임명..공정성 염두“

정광재 “초록은 동색•생색내기..누가 추천해도 상관 없어“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어제) > 내일(6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전 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붙였습니다. ‘어제 오늘 중에 해야 한다.’ 이틀입니다. ‘사퇴나 재신임을 제기한 사람도 직을 걸어야 한다.’ 먼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광재 > 사실 좀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분명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재신임과 관련해서 전 당원 투표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됐고, 전체 참석 의원들도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다음에 거취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당일에는 어떤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재신임 카드는 이제 물밑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놓은 카드예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본인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측이 이번 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전 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통해서 상대 진영의 이야기를 정치적 공세를 막아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누군가 직을 걸고라도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했었을 때 정말 전 당원 투표를 했을 때 우리 당원이 상당히 짠물화 됐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재신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받았다고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장님은 장 대표 입장에서 실제로 전 당원 투표가 붙었을 때 이길 거다라고 계산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광재 > 이건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당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은 지금의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양한 여론조사들 당이 직접 한 여론조사는 아니더라도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대부분 당의 의사결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다 고려한 선택이지 무턱대고 감에 의해서 내가 될 것 같으니까 재신임 투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했을 때 절대 이 사퇴에 대해서 당원들이 찬성해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고, 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기한도 제시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목을 칠 거면 너희들의 몫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건 협박이죠. 본인이 아무리 자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거든 당신들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입틀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근에 어쨌든 계속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결집시켰고, 그리고 본인을 당선시켜 준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력 면에서 본인이 밀릴 리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조건에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 박성민 > 이 정도가 되면 다들 앞에서 앞담화는 못 하시고 뒷담화는 하시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직 걸고 해보자’고 하면 사실 현직 정치인들이나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선택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일까요. 최고위원님이 지금 ‘입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들 앞에 대놓고 재신임 투표하자. 사퇴해라.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으니까 입을 막는 거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런 반발이 잠잠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결국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그냥 시간을 버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이전에 리더십이 교체되냐 지방선거 끝나고 리더십이 교체되냐 이 사이에 있는 건데, 일종의 시한폭탄을 지금 안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사실 선거를 앞두고 이 노선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방선거 대패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권력을 좀 더 유지하는 데 골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결국 본인에게 재신임을 요구를 할 거면 직을 걸고 해라. 그리고 오늘 내일 중에 투표를 하자. 이렇게 기한을 굉장히 좁히고 조건을 걸어서 상대방들의 입을 막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 전까지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경고를 주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들어온 얘기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공식 요구 아직 없다. 재신임 투표하자는 요구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무 말 하지 마라’ ‘입틀막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나 누가 뽑았습니까? 해당 지역의 유권자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그 권한을 이런 당내의 정치 사안에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직권을 남용하는 거죠. 그건 해당 지역에서 자신을 뽑아 준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러면 직을 걸더라도 직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본인이 이런 조건을 걸 때부터 누구도 이런 직을 걸면서까지 재신임 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앞담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미 오세훈 시장이나 김용태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반응이 오히려 ‘실망스럽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당내 비주류 세력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 요구한 것은 저는 정치적 주장이고 요구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당의 운영 방향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당의 운영 방향을 변환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그것을 말 그대로 그냥 사퇴하면 할까 말까. 이런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 때마다 이런 카드를 통해서 돌파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계엄,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했을 때 24시간 필리버스터했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이 한창 고조됐을 때는 단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내 의원들이 동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섰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의 의사결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아직도 여러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나오는 사퇴해라라는 게 ‘노선을 변경해라’.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장 대표는 ‘사퇴 요구하려면 너도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말씀을 소장님이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어제 내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SNS에 입장문을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절대 기준은 민심입니다. 장 대표는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을까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장 대표는 지방선거는 생각 안 하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정광재 >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당장 12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본인이 주력 선수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발현될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거랑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이번 선거에 대한 구도가 다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선거는 원래 투표율이 낮다. 국회의원 투표는 대충 한 65%에서 70%의 투표율을 기록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75%에서 80% 내외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지방선거는 한 50에서 55%만 한단 말이에요. 이 선거를 잘 치르는 데 있어서는 투표장에 꼭 가야 갈 의지가 있는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낮은 투표율을 고려하면 지금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오세훈 시장은 중도 민심의 확보 없이는 본인이 또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없다고 보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는요. 이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율도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특히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그래서 과연 지금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만으로,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만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공식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방선거 때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오세훈 시장의 반발.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실 그동안은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편은 아닌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셔도 그렇게 수위가 높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지방선거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오고 사실 서울시에 이제 본인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격적으로 이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당이 이렇게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일종에 최후의 카드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 민주당 후보로 나설 분들보다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조사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등비등하다라고 나오는 조사들도 있지만. 결국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과연 현역 프리미엄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느냐. 이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오세훈 시장의 자체적인 시정 능력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선거라는 것이 또 본인의 개인기로만 치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오세훈 시장이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당연히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계엄 이후에 사실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최근 장동혁 대표가 전혀 지방선거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볼 법한 굉장히 우클릭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오히려 내부에서는 통합보다 분열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다 못해서 이제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죽하면 본인도 ‘장동혁 디스카운트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장 대표를 비난을 하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당권파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당장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진행자 > 또 다른 한 축의 얘기가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당협위원장 37명 교체 권고를 했는데 당 지도부가 경고만 하고 교체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유화책을 쓰는 건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체할 경우에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유라고 해요. 그런데 다만 지방선거 이후에 재평가를 해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 대표를 비판하는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딴소리 하지 마’, 경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경고의 목소리는 확실히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이번에 37명에 포함되는데 ‘잘해라’라는 경고메시지를 준 것은 확실한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도 선거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 야전사령관으로 뛰어야 하는 당협위원장들을 대거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원래 당무감사라는 것은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본인의 사람들을 여러 당협위원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실시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 3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당무감사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바꾸는 것이 과연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더군다나 37명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의 당권파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던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교체하겠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일고 있는 당내 분열 갈등이 더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이 37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다시 조치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남긴 것 같은데 그런데 당장 6.3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치른 선거가 크게 참패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미래의 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종의 경고는 맞지만 지방선거도 염두에 둔 조치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이게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차기 총선을 보는 것 같아요. 결국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금 장동혁호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 승리를 염두에 두면 저는 절대 이런 노선으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부 분열을 계속 잠재우려고 할 거고 계속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걸 외치려고 할 텐데 오히려 그런 노선을 가지 않는 당대표를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비난을 하잖아요. 이런 노선을 봤을 때 중요한 건 지방선거의 승리가 아니라 차기 총선까지 염두에 둔 이른바 당권 투쟁이다. 당권 경쟁이다. 이렇게 보여요. 결국 지금의 주류 세력이 앞으로도 주류가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37명에 대해서 일단 당 지도부가 경고만 하고 보류했다라는 건 사실 저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이른바 데스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좀 묘한 것이 지방선거 이후 당협 정비나 지방선거 기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재평가를 해서 교체를 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선거 기여에 미흡했다. 예를 들면 당 지도부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했던 당협위원장들은 지도부를 해하려고 했고 지도부를 해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지선을 망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친한계를 축출하려는 논리와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결국 지방선거 이후에 경고를 일단 해놓고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대거 교체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 이걸 교체해서 새로운 당협위원장들을 채워 넣는다는 건 결국 다음 총선에 선수로 뛸 선수들을 미리 넣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절대 지방선거의 승리를 고려해서 하고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장동혁 대표를 흔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이고, 더 나아가서는 협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기 총선까지 염두에 둔 이른바 주류의 전면화를 하고자 하는 장동혁호의 야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장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한 언론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일정과 방식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이 담겼고요. 이달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시간표가 담겼습니다. 합당에 반대해 온 최고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더구나 설마설마했는데 탈당 징계 이력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전북지사 공천권까지 제공하려 했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밀실 합의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운 일정이고, 밀실에서나 가능한 합의 내용 아닙니까?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문건과 작성자, 작성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국혁신당에) 최고위원 1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떠도는 얘기로는 우리 황명선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국혁신당의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됩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밀약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청래)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나도 언론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이 될 경우 절차에 대비해서 실무진과 상의한 것이다.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에게 보고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합당 반대 최고위원들은 사실상 합당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문건을 공개하라, 합당 논의 중단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외비 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유출된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될 건 실무 준비를 위해서 작성된 문건이다라는 점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사무총장께서 밝히셨죠. 근데 사실 당대표께서 합당에 대한 제안을 하셨고 그 제안을 한 날짜가 1월 22일이거든요. 1월 27일경에 이 문건이 작성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작성해 볼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당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당과 당이 합치는 그 작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넘어야 될 산들도 많고 이른바 대화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는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고려하면서 당연히 합당이 안 되는 경우까지도 고려를 했겠죠.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결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건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거고, 실무적으로 저런 일정을 한다면 지방선거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할 거면 이때까지는 해야 된다 정도의 타임테이블은 잡고 그다음에 여러 절차들을 저는 정리하는 작업이었다라고 보지, 이게 사실 일부 최고위원들한테 보고가 됐다는 내용도 아니고 지도부 회의에서 안건으로 나왔던 내용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실무적인 단계에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합당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 지방선거 이전을 한다고 된다면 이러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과거의 자료들을 조사하고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내용이 구체적인 점 때문에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의심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실무적인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저도 사실 말이 대외비 문건이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조승래 사무총장 당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서는 실무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안들을 좀 만들어 와 봐라. 지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단순히 대외비 문건이 유출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밀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적으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맞다고는 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반대하는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청와대가 당무 개입이라는 문제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청와대의 의중은 한준호 의원이라든가 또 ‘더민초’ 40여 명의 의원들이 통합에 대해서,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청와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외비 문건이 저는 정치적으로 반청 세력(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일종의 의도적 유출 아니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건이 알려지자마자 그동안 합당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밀약 있었을 때 타격 소재라고 얘기했었던 거 아니에요. 본인들끼리. 지금 대외비 문건을 아주 중요한 타격 소재로 생각해서 절차적으로 또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여론을 당내에 자꾸만 확산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합당까지 가는 게 정해진 절차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문제 제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이 문건이라는 건 실무진에서 절차에 대비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 문건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분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당에 반대를 그동안 해왔던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인자의 반란이다.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민주당을 이용한다’ 이렇게 강한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수치를 인용하면서 합당의 효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왜 안 좋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30대 특히 여성들이 왜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조국당이 전체적으로 2~3% 수도권에서는 한 1% 내외에 불과한 지지율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어떤 변수가 굳이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선거유불리 합당의 효과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사실 그건 보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달리 보시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사실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조국혁신당과 어쨌든 저희가 호남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과의 공공연한 경쟁을 예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른바 동네 싸움이 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선거를 통해서 경쟁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진보진영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압승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 합당을 하는 그 가장 필요한 요건이기도 하다. 그것이 가장 큰 명분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사실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중도확장력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결국 선명성을 내세워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우군으로서, 그리고 민주당보다 더 강한 어떤 정치적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로부터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전략이라면 사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조국혁신당이 크게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지방선거 이전에 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분께 물어보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는 것.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에도 호남에서 선거하고 이럴 때 조국혁신당 후보랑 민주당 후보랑 되게 세게 붙으면서 막 말싸움처럼 공방이 공공연하게 있고 이랬었거든요. 굳이 그런 장면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과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둘 다 동시에 계시더라고요.

◎ 진행자 >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은 다르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저는 어쨌든 진보진영의 단일화는 보수진영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소선거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한 표만 더 얻으면 되는데 상대 진영의 표가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결코 반길 만한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여유를 갖고 조국혁신당에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합당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몸값을 대폭 후려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민주당의 친명 당내 주류파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 주도파가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6.3 지방선거 결과는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당내 리더십을 누가 가져갈 거냐. 예를 들어서 반청 노선을 갖고 있는 이언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음번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서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되는 것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강력한 합당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당의 친명파와 장동혁 대표 모두 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은 같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반발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오늘은 중진의원들하고 오찬을 하고 다음 주는 재선의원들 만나고 어제는 초선의원들을 만났어요. 근데 설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처럼 전 당원 여론조사하자라는 얘기까지는 정청래 대표도 한 상태거든요. 그럼 당원투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 정광재 > 정해진 절차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대 측에서 반대하는데 오히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단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의를 하자고 한 겁니다. 합당하겠다가 아니라 합당을 제안한다. 그래서 당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해 보자. 그 이후에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겠다. 민주당 지금 ‘1인 1표제’를 비롯해서 당원주권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당원들에게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지금처럼 원내 의원들의 대다수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합당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난 당대표 선거를 뽑을 때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박찬대 후보보다는 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지만 그래도 집권 초반인데 얼마나 대립각을 세우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그나마 표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한 7~8개월간의 과정을 보면서 이게 맞는 방향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당원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당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합당 반대 여론을 당원들에게 확산시켰을 때 그 세가 만만치 않겠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통과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겠지만 불과 보름 후에 이런 식의 합당 찬반 투표가 있을 때 자신할 수 있겠는가.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때요?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성민 > 일단 중진의원들과 오찬도 하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재선 의원들 만난다고 하고, 사실 초선의원들도 만나셨는데 초선 의원들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선 이후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일단 당내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저는 좋은 행보라고 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사실 당대표께서 전 당원 투표를 하기 전에 전 당원 여론조사를 먼저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만한 근거로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충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네 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동시에 전 당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도 그리고 의원들과의 간담회 결과도 지방선거 이전은 무리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높다면 저는 지방선거 전에는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상황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부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책의총이 열렸는데 중수청·공소청법 조정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들을 좀 뒤집었습니다.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준다’라는 게 포함이 됐고 ‘중수청 수사 인력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지 않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최고위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성민 > 당내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당은 당의 길을 간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고위당정에서 정치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정부와 합의를 해서 그 중간선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쟁점이 됐던 게 두 개지 않습니까. 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거냐. 근데 안 줬죠. 안 줬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줬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지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고 요구만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문제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수사관과 사법수사관으로 나눠져 있었던 게 정부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당내에서 우려가 있었던 게 이른바 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수사사법관, 이렇게 따로 나누었을 때 거기가 제2의 검찰이 되는 거 아니냐. 수사관들을 따로 나눠놨을 때 결국 검찰 내부의 어떤 카르텔을 깨자. 검사들에게 지나치게 어떤 권한이 집중되는 걸 막자라는 취지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당 입장에서는 수사관의 구분을 없앴고 다만 정부와 협의할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이 뒤에 직무에 따라서 세부화하는 것, 직무에 따라서 명칭을 세부화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자 정도로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고위당정에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당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제2의 검찰의 탄생은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당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집권 여당에서 이런 조정안이 나오면 조금 난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대로 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건하고 합리적인 개혁과 보수세력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선명성 경쟁이라고 하죠.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당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검찰 힘 빼기,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대통령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죠. 검찰 가뜩이나 폐지하면서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공개적인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적인 문제라고 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강성 의원들은 거기에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결국에는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처리한 게 나중에 후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임기 후반 정도 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된 지가 한 2~3년 될 겁니다. 그때 대단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거예요.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장기 미제 사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거든요. 앞으로 이게 더 많아졌을 때 이 개혁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결국 대통령이 져야하는데 일단 당원들은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일단은 검찰은 힘 다 빼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만 보고 내일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최고의원님이 고위당정에서 조율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청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 당대표 시절에 호흡을 맞췄던 원내대표단과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박찬대 의원이 “시장합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배고프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장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도전 선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어요. 최고위원님 당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 박성민 > 이건 하신 거죠. 말씀을 하신 거죠. 출마 선언을 대통령님 앞에서 하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코멘트는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박찬대 의원께서 워낙 평소에도 농담을 잘하시는 편인데 그런 특유의 어떤 재치를 이용하셔서 본인의 출마 얘기를 넌지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또 대통령께서 사실 이런 선거에 입을 떼는 게 되게 민감하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 여기 시장 자리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의원께서 “시장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넌지시 간접적으로 본인의 출마 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보이고 따로 대통령께서는 그냥 웃기만 하셨지 말씀은 없으셨다고 하는 걸 보면 의도는 잘 전달된 것 같다 싶습니다.

◎ 진행자 > 현안 얘기는 어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대통령이 일부러 전임 원내지도부로 부른 건가요? 그런 해석도 있던데요.

◎ 박성민 > 그런 해석들이 많은데요.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원내 지도부를 따로 부르셔서 만찬을 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왜 1기 원내지도부는 안 불러주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 일정은 굉장히 오래전에 조율이 되고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일정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시기가 공교롭다는 얘기는 아니다?

◎ 정광재 > 내 마음속의 원내대표단은 여전히 전임 원내대표단인가 보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기애애했다라고 평가가 나오는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그 이후서부터는 인천시장에 강한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정해진 수준이라고 보고요. 시장하셨는데 저녁 드시고 가셨으니까 이제 시장기는 달랬을 거 아닙니까? 인천시민으로부터의 평가만 남았다. 사실 당내 경선도 현재 상황대로라면 박찬대 의원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거기가 현역 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상당히 앞선 출발선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 진행자 > 두 분 다 “시장합니다”는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특검 얘기 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이끌 권창영 특검이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권창영/특별검사 >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적용 법리를 특정해서 죄 있는 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소제기로써 그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행자 > 종합특검에서는 앞선 3대 특검에서 결론 내지 못한 의혹 17가지 사안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뭐 의미 둘 만합니까?

◎ 박성민 > 아무래도 특검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있고 특검을 또다시 출범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비판을 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비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어떤 고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동안 특검을 계속 공격했던 논리가 이건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표 특검이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결국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3대 특검에서 결론 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뤄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시빗거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한 고심이 있지 않았을까. 대통령께서 보셨을 때 공정하게 직을 수행할 만한 후보자다라는 생각이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앞선 3대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했던 문제들, 예를 들면 채상병 특검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그렇고 관저 이전 관련도 그렇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이번에 2차 종합특검에서 밝혀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서신 것 같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공소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소유지를 해야 되고 본인들의 논리를 탄탄하게 세워서 법적인 판단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의 본분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종합특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광재 > 두 당이 합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이든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든 ‘초록은 동색’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생색은 낼 수 있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보고 지난 6개월간 3대 특검이 최대 인력과 최장의 시간을 들여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불법계엄과 관련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결과도 얼마 후면 내란과 관련해서 나오게 되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사가 부실했다. 그리고 기소 자체도 부실 기소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다 무죄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을 두고 또 한 번의 특검을 통해서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치 특검이다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고법이 어제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전산배당으로 뽑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된 13개 재판부 번호가 쓰인 은행알을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수석부장판사가 뽑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사 1부·12부가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내란 재판에 대한 논란이 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아무래도 재판부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 재판부가 왜 배당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도 있었었거든요. 무작위 배당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특정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배제를 한 상태에서 추첨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재판부에게 사건이 갈 수밖에 없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마 법원에서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세간의 의심과 지적 그리고 상당히 내란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국민들의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법부가 정말 이 내란을 단죄할 만한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자꾸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계속 편의를 봐주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또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함만 그리고 불안함만 계속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과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서울고법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법원 차원에서 결정한 것도 사실은 이 사법부가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자정작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재판부 배당 문제에 대한 의혹도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제책을 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여러 위헌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소지를 일부라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민의힘도 위헌 관련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고 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건 이런 거죠. 특별재판소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남아 있고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사람이 과연 이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까. 이것도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내란재판에 대한 위헌 소지 논란은 여전히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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