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전인터뷰] 김병욱 "전화 한 통? 징역 7년? 이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주요발언]

"이상민 징역 7년, 한덕수 절반..이러니 내란특별재판부 필요"

"장동혁 청와대 오찬 불참, 지도력 없음 드러내"

"'명청 갈등'은 언론 프레임..민주당은 다 친명"

◎ 진행자 > [외전人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욱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정치 얘기하기 전에 재판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고 들어오셨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욱 > 국민의 법 감정이나 눈높이에 봐서는 한참 부족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구형이 15년이었잖아요. 선고가 23년이었는데 똑같은 구형 15년인데 절반도 안 되는 7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판결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다음에 믿음이 안 간다라는 게 이번 판결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영장에 대해서 계속 불신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중앙지법으로 가자.

◎ 진행자 > 그랬죠.

◎ 김병욱 > 기억나죠?

◎ 진행자 > 네.

◎ 김병욱 > 왜 특정 사안을 두고 특정 법원을 좋아하고 특정 법원을 반대하는지 이런 어떤 기억이 다시 소환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이 법원장에 따라서 법원의 분위기에 따라서 같은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달리 그것도 폭이 워낙 넓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국민들과 함께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역사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는 그런 특별재판부 논의가 아마 급속히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행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병욱 > 그럼요. 단전·단수 명을 받고 명을 하달한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에 비해서 너무나, 물론 한 전 총리가 총리라는 직급이 높고 국정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감이 크긴 크겠지만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고 그동안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한 장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구형의 반도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로 국민들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마 특검이 항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김병욱 > 자동 항소입니다. 과반 이하의

◎ 진행자 >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다.

◎ 김병욱 > 네.

◎ 진행자 >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형량하고 상관없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병욱 >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일단 내란이라는 것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 김병욱 > 일주일 남았죠.

◎ 진행자 >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병욱 > 저는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 김병욱 > 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지켜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적인 얘기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와대에도 계셨고 당에도 계셨기 때문에 양쪽을 두루두루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 김병욱 > 갑자기 연락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오찬을 하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찬 몇 시간 전에 못 가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욱 > 정말 당대표로서의 지도력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작년 9월에도 여야 간에 회담이 한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때 성사시키셨잖아요.

◎ 김병욱 > 네, 제가 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정말로 힘들게 성사시켰는데요. 그때도 한 번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냐면 그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예정한 날짜 하루 전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도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우리도 몰랐죠. 청와대에서도 몰랐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하루 이틀 연기를 했고 그렇지만 다다음 날 전격적으로 여야 간에 모여서 했거든요. 이번 건도 제가 들여다보면 내부에 반발이 있었겠죠. 당연히. 왜 들러리로 가냐라고 했을 거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내 입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친한계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본인도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진퇴양난을 뭔가 나는 당대표다라는 상징을 보여줌으로써 장동혁 당대표는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완성은 없습니다. 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 합의해서 모여서 대화도 하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제 법사위가 개최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변수를 예상하면서도 여야 간에 모여서 대통령과 얘기를 하겠다고 합의했으면 본인이 최고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설령 어제 법사위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 치더라도 자기가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을 최고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게 당대표 리더십인데 상황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대통령과 다섯 달 만에 모이는 만남을 몇 시간 만에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화의 파트너로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은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대통령과 국민과 약속한 것을 서너 시간 만에 번복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화의 파트너로 국정의 상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큰 실수했다. 그리고 야당의 대표라는 것은 당원들도 있지만 국민들과 그리고 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속에서 본인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대통령 앞에서 정청래 당대표 앞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시나리오 짤 때 모두발언 몇 분 줍니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3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5분도 하고 7분도 합니다. 절대 안 자릅니다. 아시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대통령께서 여야 간에 회의할 때 ‘의제와 상관없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는 거거든요. 국민들 앞에서. 충분히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여당 대표 앞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박차고 몇 시간 만에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자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최근에 입법속도 너무 느리다 이런 주문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걸 돌파해 보자라는 거였을 것 같은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불참하면서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당장 급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병욱 >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누차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했습니다. 총선 대패하고 나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지고 나서 한 번 했었어요. 거의 2년 몇 개월이 걸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9월 초에 여야 간에 함께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거죠. 어느 대통령이 통합을 하는 리더십을 갖고 여야 대표들과 대화를 하느냐. 그리고 그때도 합의 내용이 뭐였냐면 야당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라고 합의했었고 여야정 공동공약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라고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번 건을 보면서 정말로 통합의 정신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인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이라는 것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안 통과와 관련돼서 우리 당 지지자 몇 분들은 정청래 대표를 탓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당에서도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에 민생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올 때 180여 개 정도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상태였어요. 본회의를 개최해서 두들기기만 하면 그 법이 통과되는 거고 그 법안의 상당수는 민생법안이고 한 30% 정도는 국정과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들어가 있는 법안이에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국민의힘에서 껄끄러운 법안이 하나라도 올라오면 그 법안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려요. 나머지 법안은 뒤로 밀리는 거죠. 24시간이 지나야지 법안 하나 통과되고 24시간이 지나야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안 봐요. 우원식 의장하고 이학영 부의장이 체력이 고갈 나는 거예요.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작 민생법안은 계속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를 탓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보고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을 걸면 안 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거나 법사위를 통과한 법은 통과를 시켜달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함부로 못하게끔 하는 법안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되,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악용이 돼서 법안을 지체시키는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의정 단상이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무조건 다수 의결로 올라오는 법을 본회의에서 지체시키는 하나의 나쁜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관련된 법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이런 법안 통과에 대해서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 공통 공약이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거나 합의는 아니더라도 많은 다수가 동의한 법은 빨리 통과시켜서 민생도 돌보고 대통령의 국정을 도와달라 그런 취지의 사실은 오늘 회담인데 너무나 아쉽고 답답합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지만 명-청 갈등이 있다고 언론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만나면 그런 문제도 풀리는 건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어요. 명-청 갈등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병욱 > 진짜 그건요.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일을 잘해서 60% 정도 지지율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면 본인의 정치적 평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친명이에요. 친명 속에서 약간의 생각의 차이 속도의 차이 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계보로 묶어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재미있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단연코 우리 당은 다 친명입니다. 친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차이를 갖고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고 일부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정말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대통령을 견제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계보가 되거나 그룹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역대 일을 제일 잘하는 대통령이 계시고 그분이 임기를 시작한 지가 7~8개월밖에 안 됐고 이 상황 속에서 왜 친명·친청이라는 워딩이 나왔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류 비주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모르겠어요.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직자와 그렇지 않은 이런 건 모르겠는데 단연코 더불어민주당은 다 친명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려는 의원은 저는 단연코 없다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게 당의 현실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 그 사안을 갖고 정책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맞지 그것을 그루핑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논란이 불거진 게 2차 종합특검 추천 때문이잖아요. 대통령이 격노했다 불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 김병욱 > 격노는 아닙니다.

◎ 진행자 > 격노는 아니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비서관님 찐명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원조 칠인회 안에서는 격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데 아닙니까?

◎ 김병욱 > 원조 칠인회는 다 흩어져 있고요. 국회의원 된 사람이 정성호 문진석밖에 없고 다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꾸 언론에는 성남·경기라인 칠인회 쓰잖아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루핑은 안 돼 있고 다만 변호사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이 부실하다라는 것은 변호사를 추천했던 이성윤 최고위원도 사과를 했고 또 정청래 당대표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올라가고 대통령실에서 검증한 결과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보다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100% 민주당만 하는 것도 결코 옳은 건 아니죠. 그럼 조국혁신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넓게 생각해도 A보다는 B가 낫다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A의 흠결이 결정적 흠결이라고 지지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왜 그걸 걸러내지 못했냐라는 부분인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걸러낸 거죠. 그래서 B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 김병욱 > 당에서 추천한 거고 대통령실에서 검증한 결과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보다는 조국혁신당에서 한 후보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거고 당에서,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올라오는 후보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법사위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원내대표단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청래 당대표가 통합 제의할 때도 소통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약 170명의 거대 집권여당인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개인적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정무비서관에서 나오신 이유가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서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출마 선언 안 하십니까?

◎ 김병욱 > 출마 선언을 곧 할 겁니다.

◎ 진행자 > 분당을에서 재선하셨잖아요. 왜 성남시장입니까?

◎ 김병욱 > 분당이 참 민주당이 어려운 동네잖아요. 제가 24년을 민주당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명함을 줄 때는 침도 뱉고 명함도 찢어버리고 ‘빨갱이가 왜 왔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24년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사회운동도 했었고 직장생활도 했었고 사업도 했었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국회에서도 활동했고 국정기획위원회, 청와대 생활을 쭉 했는데 뭔가 그 마무리는 행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과를 내려면 결국에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적 틀이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전달을 잘하고 이것이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 박수를 받고 일머리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도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총 11년간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일에 성과가 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고 성과로 드러나느냐, 행정이라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의 정치는 명령만 하고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덜하고 피드백을 잘 안 한 그런 거였죠. 쉽게 얘기하면 떠드는 정치 구호성 정치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업무보고라든지 산하기관장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 계속 챙기지 않습니까. 챙기고 챙기는 속에서 모자라는 것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회의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머리를 갖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년간의 이런 정치, 그다음에 직장생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에서 구체적 성과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성남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적 조건과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는 훌륭한 도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고요. 출마 선언하시고 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욱 > 불러주십시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욱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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