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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주요발언]
"여당 대표 '사과', 장동혁 대표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다른 모습"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감정적 대립 행동 메시지..이해하기 힘든 모습“
"잘못된 판결 역사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반드시 필요“
"공소취소 모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법치 우롱 보여줘"
"장동혁 대표, 집안싸움, 지지자 결집에만 몰두..정상적 야당이 와야"
"야당 대표로서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우려 전했다면 관심 모았을 것"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에만 세 번 연속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당내의 강한 반발은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합당 논의를 중단하면서 사과를 한 겁니다. 전 의원님 먼저 사과로 일단락이 된 겁니까?
◎ 전용기 > 기본적으로 합당 문제도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미 일단락됐기 때문에 사과에서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이미 종료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제안을 했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절차적인 문제 제기에 직면을 했죠. 그러다가 많은 의원들과 실제로는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줬니 마니에 대한 논의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감이 상당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사과하고 다시한번 이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절차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정 대표의 사과로 일단은 봉합이 됐다 일단락이 됐다, 밖에서 보실 땐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이 합당이라는 것이 합당을 추진하려고 했던 분들의 생각처럼 정말 민주당과 조국당을 합당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또 많은 언론의 해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저는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하고 또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정책이나 가치나 이념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할 수도 있겠죠. 혹은 대통령 주변에 어떤 비위사실이 발생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받으라는 이런 식의 원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와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3자에서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의 최근의 일련의 행보들은 좀 이상해요. 그런 정책적인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기분이 약간씩 나쁠 만한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가령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과거에 그 APEC 전후해서 금관 머리에 쓰셨던 SNS 사진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오버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주당이 ‘1인 1표제’를 통과시키면서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께서 했던 발언들을 봤더니 앞으로는 계파정치가 민주당에 없을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내가 지난번까지 당대표였는데 그럼 지난번에는 내 계파 정치였어? 이걸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당 대표가 뭔가 이런 합리적인 비판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뭔가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물론 야당에서 많은 비판을 하겠지만 여당 권력 구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권력 구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때는 대통령의 어떤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3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감정싸움은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의 생각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여당 대표로서 이 시점에 대통령하고 한번 각을 세워볼 생각을 하시고 차기 대권이라든지 차기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합당 건, 1인 1표제 각종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대통령과 또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민주당 안에서의 그런 싸움을 거시는 건지 혼란스럽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명-청 대전, 명-청 대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국 정치에서 또 한국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이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맞수가 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특히 민주당 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당원도 있을 거고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는 당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는 당원들이 그렇다고 반명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대통령하고의 감정적인 것들을 거스를 법한 행동들과 메시지를 내는 건 정청래 대표 속마음이 정말 대통령하고 한번 각을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투영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께서 이렇게 사과를 굉장히 좀 자주 하신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전용기 > 이례적으로 자주 하시게 된 것은 지금 민주당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사안들을 보면은 당대표가 분명히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났다라고 해버리고 실제로 갈등에 있는 사람들을 제명시켜버리고 본인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말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수렁에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와는 다른 모습을 여당의 대표로서 보여줬다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갈등 국면, 합당이라든지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갈등의 국면에서도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게 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차기 대권이라든지 권력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지금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싸우면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력 구조가 세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지점을 오히려 더 정청래 대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란들이 나에 대한 것으로 기인했다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면모라고 저는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를 하고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된 수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1라운드는 종료됐다고 생각하고요. 2라운드가 시작될 텐데 일단 합당은 무산됐지만 연대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 연대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선거를 앞두고 연대하겠다는 것은 후보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양당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후보자 한 명을 내는 그런 작업들을 할 텐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민주당의 후보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후보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과연 이 두 후보를 어떻게 단일화하고 한 명의 후보로 낼지에 대한 기계적 절충을 만들어 가는 게 선거 앞두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미 합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과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것도 관전포인트일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8월에 전당대회가 민주당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의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다 알았잖아요. 체감했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8월 전당대회 때 또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대한민국 정치 특성상 여당이고 대통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통령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권 초기에 전당대회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과정들이 8월 전당대회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1라운드만 봉합이 됐고 앞으로 지방선거 그리고 이후에 전당대회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꼽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지금 격노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불쾌해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친명계가 정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과로 봉합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일단락이 돼요?
◎ 전용기 > 일단락됐다기보다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앞으로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준철 특검 후보를 추천했던 것은 잘못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보는 것이 대북송금 사건인데 이에 대한 다른 특검의 사안으로 김성태 씨 변호사를 놓은 것은 사실상 그것을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 회유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탄하지 못할망정 그 사람을 오히려 권력에 그리고 수사에 실무자로 앉히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는 달리 판단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고 실제로 민주당 대표를 떠나서 모든 당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는 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해야 한다라고 요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전용기 > 실제로 가장 강력하게 추천했던 분이 이성윤 최고위원이고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당원들은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앞으로 전개될 많은 사안들을 봤을 때 이 전개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김성태 씨 변호사 했던 이력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조작기소라든지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했던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책임을 묻는 것에 다른 모든 분들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눈빛을 주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민주당 안에서 일고 있는 이런 얘기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정청래 대표 여당의 이런 추천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에 처하신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2차원적인 측면에서 곤란해진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1차원적에서 봤을 때 여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하고 관계돼서 뭔가 껄끄러울 수 있는 이런 변호인 출신을 특검으로 추천했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원들이 봤을 땐 권력 구도적인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추천이라고 인식을 할 텐데 2차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러면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피고인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특검 추천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결과적으로 집권 초다 보니까 저희도 잘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당이든 집권 초에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아부하려고 하고 뭔가 권력의 집중하려고 하고 권력의 눈치만 살피려고 하는구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도 굉장히 우습게 느껴지는 거죠. 이번에 정청래 대표의 어떤 특검 추천 과정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2차원적으로 민주당 스스로는 곤란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코미디인 거죠.
◎ 전용기 > 사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불리한 사람 불리한 증인을 변호했다고 해서 특검 추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이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본질 자체에 들어갔을 때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김성태 씨가 불리한 증인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하나가 나온 게 결국에는 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 이재명 전 대표를 잡기 위해서 플리바게닝을 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그리고 본인에게는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게끔 사법거래를 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담이 있었다면 당연히 결격사유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플리바게닝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이 부분에 가담을 했다고 하는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권에서 특검으로 추천한다면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수사들이 마치 정당했던 것처럼 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정치적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해소되고 난 이후에야 충분히 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저희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번에 결격사유가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지난주 키워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당원 투표’였어요. 그때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통과시키고 나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당원들의 뜻을 물어 합당 논의도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셨지만 세 차례 연속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정청래 리더십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이번에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당원들이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초선 그다음에 재선, 중진의원들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결국 사과까지 하면서 수습하는 국면을 맞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리더십이 완전히 흔들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리더십을 하나라도 잃지 않고 싶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갈등구조, 그리고 좀 전에도 1차전이 끝났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직도 많이 남은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하나씩 회복해 나가야 하는 사안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언론의 해석들도 많지만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흔들렸고 이번에 어쨌든 당대표가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리더십을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빠르게 여당 대표가 되시면서 다음 대권주자는 나야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여당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메시지를 내면서 여당과 대통령실하고의 관계에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했던 거 아닌가. 정청래 대표가 욕심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 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수습을 잘 해 나가시면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현실 정치에서 잘 아시잖아요. 한 번 감정적으로 틀어진 거에 대해서 봉합하는 문제가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특히 정청래 대표도 발톱을 숨겼던 걸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켜보면 그 부분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친명으로 꼽히는 이건태 의원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87명이 가입했다고 돼 있는데 전 의원님도 가입하셨죠?
◎ 전용기 >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밖에서는 ‘반청 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전용기 > 반청 모임으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무리가 있고요. 저희는 과거에 윤석열 검찰정권에서 있었던 정적 제거용 정치검찰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사활을 걸고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그 또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없는 증거를 만들어 서 없는 사건을 마치 있는 사건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제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로 수많은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빨리 제거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는 의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모임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반청 모임이다라고 했다면 모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에 불과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당내에 보면 조작기소TF도 있고 그리고 모임을 만든 시기가 공교로워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조작기소TF도 제가 TF위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요. 과거 검사TF 그때도 저도 멤버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검사들이나 권력기관들로 인해서 범법행위가 포착이 됐거나 의심이 될 때에는 당연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징계대상이 되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검사 TF에서 논의했던 것이고, 이미 한차례 그런 내용들이 나온 이후에 조작기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그 후속타로 지금 공소취소 모임까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공교롭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으로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이 87명 중에 제 앞에 계신 우리 전 의원님께서 들어가 계셔서 제가 세게 비판하려고 해도 단어를 가다듬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87명, 5년 뒤 10년 뒤 굉장히 이불킥하실 것 같다. 그리고 부끄럽고 역사의 기록에 남긴 거잖아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이름을 올리셨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헌법의 양심에 명시되어 있고요. 또 헌법기관입니다. 각자의 법과 원칙과 헌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정권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듯한 87명의 국회의원 분들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이 공소취소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의 변형이 있거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새로운 증거나 혹은 또 어떤 것들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 검사 측이나 기소한 측에서 봤을 때 실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몇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소취소하는 것이지 현직 대통령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공소취소를 협박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선 해선 안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 이재명 대통령께 재판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기 이전에 기소가 되어 있던 사건들 형사재판은 대통령이 돼서도 속개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이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을 따라서 안 하겠다고 판단했잖아요. 그 역시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 앞에서 제가 식사 자리에서 그러면 대통령 임기 마치시면 재판 계속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약속을 안 하셨고 지금까지도 약속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약속을 안 하신 이유가 결과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사법부랑 수사기관들한테 공소취소하라고 압박하고 4심제 법사위 통과시키면서 대법관 증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가서 본인의 공소되어 있는 이 사건들 다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굉장히 위험한 헌법 변형 시도고 체제 변형 시도인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87명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이슈가 됐습니다만 김용 민주당 전 부원장이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2심에서 판단됐고 보석 중인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많은 여당의 국회의원들 모셔가지고 공소취소하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국회의원들 오셔서 하시고 저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구나. 그 중심에 87명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구나 이거는 5년 뒤에 역사가 다시 기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반대 생각인 게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법적으로 해줬던 내용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또 다른 권력이 새로운 범법행위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보았던 것이고요. 바로잡지 않는 것이 정의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전두환 씨가 지금까지 자연사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줬던 생각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나쁜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권력이 잘못된 행위를 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앞으로 미래에 우리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증원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대법원이 지금 대법관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법관 1인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경우가 2천, 3천, 4천 건, 지금 조회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수천 건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꼭 10명이어야 합니까? 14명 중에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이런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빼고 나면 10명이 전원합의체에서 그리고 개별적인 사건을 맡는데 이 사람들이 2천 건, 3천 건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년째 본인의 인생을 건 재판을 끝내지도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 사건과 연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국민들을 호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 얘기를 더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100분 토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뉴스외전]에서 뽑은 이번 주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변심>입니다. 어제 전례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불과 1시간을 남기고 장 대표가 못 가겠다고 해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만류해서 안 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대통령과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실제로 하루 이틀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오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례한 것이라고 비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가기 직전에 음식도 다 준비해 놨을 텐데 안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은 정말로 잘못된 역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영수회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밥 달라고 해서 식탁을 차려놨는데 본인이 식탁을 걷어차고 나온 꼴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더욱이 신뢰를 잃을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이번 일로 장동혁 대표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가서 식탁이라도 엎고 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 김용태 > 실제로 식탁을 엎으라는 말은 아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총회에서 대표를 향해서 비판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의총에서 있었던 내용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대표랑 최고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수요일 날이었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시에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하고의 오찬 계획을 발표했었던 시각, 그때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날 밤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말씀드렸던 4심제라든지 헌법을 변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들을 처리하고 바로 다음 날 대표가 점심을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먹기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제가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영수회담을 요청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대표께서 직접 대통령하고 만나셔서 특히 여당 대표도 있으니 4심제 헌법 변형 체제 시도에 대한 법사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도 하시고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한테 통일교 특검 받으시라, 가령 저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판단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같은 혐의로 특검에서 문제가 됐었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었지만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죠. 그래서 제대로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버젓이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표께서 대통령 앞에서 직접 통일교 특검을 받으셔야 된다. 대법관 증원 안 된다 이런 게 헌법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단식도 하셨고 우리가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도 하고 국회 본청 바깥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통일교 특검 관련한 천막농성들을 진행 중인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표께서 대통령한테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야 했다, 이런 것을 대표한테 어제 말씀을 드렸고 서로 지도부하고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 의원님처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저희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고 그런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 전용기 > 사실 줏대가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단식까지 하면서 영수회담 요청하고 대통령께 면전에서 불편한 얘기라도 다하겠다고 해서 판 깔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위원들 몇 명이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식사할 때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린다고 해서 대통령과의 약속을 1시간 전에 어기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라고 저희가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휘둘리는 모습 보이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상식적으로 제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러다 보니 집안 싸움하라고 뽑아놓은 바지사장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대여투쟁을 위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국회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리 불편해도 그 자리에서 식사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께 가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면서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시자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그게 정치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또한 모두 걷어차 버리고 본인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고 본인 지지자들 결집에 대한 것만 몰두하고 있으니 저희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야당이 와야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장동혁 대표 지도체제가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이건 개인적인 여담인데요.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몇 마디를 해본 적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에 기분 나쁠 법한 이야기, 하지만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진영이 다르더라도 봉항 밑에 앉아 있고 뒤에 경호원들이 있고 수석들 앉아 있고 이런 위압적인 측면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 법과 원칙대로 하시라, 대법관 증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 측면인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지도부가 더 헌법 변형 체제 시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투쟁을 국회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통령하고의 자리가 사실 야당이 대통령하고의 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야당도 요청을 해야 되고 대통령도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런 용기와 또 메시지를 대표라든지 최고위원 분들이 전하시는 게 우리 당과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비대위원장을 해보셨고 또 대통령하고의 면담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설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날 만나서 다들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대통령과 제1야당이 만나서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했던 얘기가 기사화되고 언론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더 이득이었던 거 아닙니까?
◎ 김용태 > 더 이득은 대통령한테 있긴 하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전용기 > 이건 어느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만나는 것 자체는 협치는 결국에는 여당과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완성시키는 건 대통령의 효과가 더 크고요. 물론 야당 대표도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슈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성사가 됐을 때는 대통령이 가장 큰 효과를 이뤘겠죠. 왜냐하면 여야의 대표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 국민의힘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후에 대통령이 만나서 하면 내가 더 양당 대표들보다 더 위에서 뭔가 국정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림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익이 있긴 하겠죠.
◎ 전용기 > 당연히 야당 대표도 이익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석들도 있고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한테 말하는 것 자체는 모두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야당 대표는 어렵다고 해서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설 직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대통령 앞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했다면 야당 대표에게도 당연히 이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옆에서 만류한다고 1시간 전에 취소하고 안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 리더십은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에서 이점을 얻고 싶어서 국회에 대한 대여투쟁을 한다고 보면 국회에서 대여투쟁은 잘합니까? 저는 완전 못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도 발목 잡기용으로 필리버스터만 계속 걸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명목에서 지속적으로 시간만 늦추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데는 또 시간 끌기 해서 미국에 쓸데없는 이야기나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비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은 꼴이다. 여당 내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 부른 거 아니냐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지금 민주당 신경 쓸 때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본인들 한동훈 전 대표와 싸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왜 민주당 갈등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이 왜 그걸 걱정해 주고 있냐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걱정하지 민주당 걱정하겠습니까. 왜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갈등을 가지고 와서 대통령과의 식사를 걷어찬 것에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정말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 본인이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 어제 있었던 그 참사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궁색한 변명이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그건 부부 싸움을 하는 주체라든지 옆집 아저씨라든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집 아저씨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어떤 발언과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의 우려, 대법관 증원에 대한 우려, 헌법 변형 체제 시도에 대한 우려를 조목조목 잘 말씀하시면 사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화해하는 그 자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 특히 이 중도의 많은 다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는 야당 대표의 말에 더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성사됐더라면 대통령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대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하고 생각이 달랐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전한길 씨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 아니냐라고 비꼬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그런 우려라든지, 왜냐하면 그 결정하기 전날 극우 유튜버 분들이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날 가지 않게 된 배경이 그 극우 유튜버들 윤어게인 분들의 영향 아니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설마 그렇겠습니까? 물론 제가 당대표에 대한 윤어게인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면 그건 당대표로서의 어떤 수행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믿겠습니다.
◎ 전용기 > 수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실제로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어제 있었던 일은 장동혁 대표가 가장 크게 실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식사 제안을 그냥 안 간 것이 아니고 주변의 만류에 의해서 그리고 1시간 전에 대통령과의 식사 약속을 깬 부분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할 수 있을 만한 민심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많이 돌아섰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우 유튜버만 안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천하람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극우 세력의 눈치를 좀 봤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전용기 > 실제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직전까지만 해도 나는 가서 할 얘기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최고위원들이 말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최고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굉장히 극우 유튜버들을 많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류했고 전날에 극우 유튜버들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1시간 전에 돌연 ‘저도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정도 면 극우들의 눈치를 본다는 자백과 같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당일, 게다가 1시간 전에 취소한 게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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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2-13 15:48
|
수정 2026-0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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