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李 지지율 67%, 국힘은 10%대 추락‥"당연한 수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직장갑질, 미투 처벌강화된 뒤 사회통념으로 자리잡아

상정 당일 법안수정..지지율 높을 때 법부터 빨리 만들자는 식

TK내에서 지역간 이해관계 상충..지도부가 이것도 교통정리 못하나?

대구방문 출마와 연관은 무리..보수성지에서 보수재건 메시지 낼 것

홀대 받았던 장동혁..자연스레 비교될 것

한동훈 따라가면 징계한다? 유치하기 짝 없어

정당지지도 두배 반이 넘는 격차..국힘 지지할 용기있는 유권자 거의 없을 것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여당 안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급하게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성역으로 둘 수 없습니다.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그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판사와 검사의 잘못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수정안은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축소하고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도 추가했습니다. 먼저 법왜곡죄의 취지 소장님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법왜곡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봐야겠죠. 대상이 세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 그다음에 공소나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검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범위,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대상인데 여기에 법왜곡죄라는 게 이들이 하는 일이 100% 완전무결하다는 전제는 우리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억울한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책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입증 책임에서 벗어난 타인 누군가에게 본인의 권한을 활용해서 위법적인 피해를 주고 의도적으로 뭔가 처벌할 목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권한을 활용하는 것들을 처벌할 권한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전제를 둠으로써 그들에게 최소한 엄격한 입증 책임과 사법에 대한 권한을 아주 섬세하게 살펴라라는 정도의 얘기라서 처음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까지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당이 이걸 올린 거죠. 이게 되레 민주당 내에서 수정안으로는 안 된다 더 폭넓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와 위헌적 소지를 없애고 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는 조금 이 사회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제가 취지를 여쭤봤을 때 소장님은 완벽한 건 없지 않냐,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처벌법은 필요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그 완벽한 게 없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법 작용을 하시는 분들이 검사나 판사가 일부러 그랬냐 이게 문제잖아요. 법왜곡죄라는 그 단어를 보면 ‘왜곡’이라는 얘기를 썼으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고의를 전제로 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검사나 판사가 일부러 법을 잘못 적용해서 감경을 한다든지 더 중한 형이 나오도록 한다든지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재판까지 쭉 왔는데 이게 정말 법을 잘못 적용해서 예를 들어 형이 더하게 나왔다라든지 무죄가 나올 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중하게 나올 게 무죄가 나왔든지 이걸 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 자체도 그러면 지금 검찰이라는 말씀을 안 쓰시는데 공소를 담당하는 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그럼 그 판단은 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판단이 맞느냐는 건 그럼 법왜곡죄 왜곡죄 왜곡죄 가자는 얘기입니까? 순환 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보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양심이라는 부분에 이 법왜곡죄가 딱 걸리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판사가 검사 개인도 국민이니까 국민적 기본권 천부인권이잖아요. 양심의 자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건 무리하다라는 판단이 서는 게 상식일 텐데 일부 민주당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기소는 무리였고 이건 법을 잘못 적용했는데 아무런 제재를 못 받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재판 결과도 몇몇 재판을 보면 이거 너무 했고 이러니까 이거 제재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논리는 몇 년 못 간다고 봅니다. 저는.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그럼 법왜곡죄가 맞냐 안 맞냐 이걸 또 누군가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수사기관이 할 거 아니냐. 그럼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또 잘못됐다고 또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이게 계속 도돌이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희석 >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서용주 > 법왜곡죄를 부정하기 위한 논리를 한다면 저런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취지를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 없었던 사실이 아니라 판사는, 특히 검찰이 그랬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없던 죄도 만들어서 기소를 했던 사례들이 종종 꽤 많이 있었어요. 또 권력에 휘둘려서 정치 검찰로서 무리한 기소들을 통해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을 옥죄었던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돌이켜 봤을 때 검찰이 나중에 그 기소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느냐, 안 져요. 검찰이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안 져요. 일단 이건 내 권한이고 내가 막든 말든 간에 그냥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무죄 나오고 그 사람은 너무나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심심한 유감, 아니면 그 안에서 인사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감봉 정도, 과연 그게 맞느냐 그거예요. 저는 그런 책임지는 사법 권한의 처분들이 기준이 잡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이고 양심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부딪혔던 것 같아요.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보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재량권은 두는 겁니다. 근데 그 합리라는 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회통념과 상식과 기준이겠죠. 거기의 범위 안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말씀한 대로 재판부에서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윤희석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한다든지 재판부가 재판을 잘못해서 결과가 엉뚱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한다는 그 짧은 말 안에도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합리적 재량’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 아닙니까. 재량, 재량의 일탈, 남용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일탈이고 어디까지가 남용인지는 행정법 하는 사람들은 무수하게 싸워요. 이걸 법으로 규율을 한다? 과거 옛날 제자백가 시대의 법가도 아니고 뭐든지 다 법으로 하겠다는 이 발상이 몇 년이나 가겠냐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도 많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때 숙원사업을 처리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분명히 역풍이 올 겁니다. 별로 오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 서용주 > 쉽게 설명을 하면 법왜곡죄가 왜 필요하냐. 이게 불필요한 법 아니냐 이걸 간섭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어떤 하나의 권력이라는 큰 틀을 견제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갑질근절법 그동안 예전에 우리가 70년, 80년, 90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상사가 후배들한테 갑질하는 건 일도 아니었잖아요. 야 뭐 어쩌고저쩌고 폭언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행위들이 처벌을 받게 되니까 회사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갑질 안 하게 됩니다. 내 발언이 갑질에 걸리나? 나 처벌받나? 주의하게 되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어떤 희롱 발언들도 예전의 시대에는 그냥 툭툭 던졌던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잘못 말을 던지면 처벌이 돼요. 나 이거 처벌되는 거 아니야? 말을 조심하게 되죠. 저는 그런 효과를 법왜곡죄가 거두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 윤희석 >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직전에 청와대에서 비서관 하다가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을 바로 또 대변인 시키고 그런 거 법왜곡하지 마세요. 그렇게 엄정하게 뭘 적용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나서 얘기하면 알아듣겠는데 만약에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심과 어떤 독립된 상황이 버무려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을 법으로 통제한다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무슨 갑질 근절, 이거하고는 예가 다른 거 아니에요. 법관과 검사가 갑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질을 막겠다는 차원으로 이거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 논리가 몇 년이나 가겠느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소장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법이 있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한 번 더 고심을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변인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취지하고 별개로 또 위헌 소지 논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수정안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민변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입장문에서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 윤희석 > 그렇죠. 예를 들어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법왜곡죄, 검사가 제대로 안 했다 할 거고 재판 관련해서 재판소원법도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다투는 과정만 늘어나면서 기준 없이 이 법을 가지고 계속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때 에너지 낭비는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명확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재량이라는 단어 안에 얼마든지 많은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정말 딱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단어도 쓰고 독립이라는 단어도 쓰고 하면서 지금까지 헌정 체제를 유지해 왔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법왜곡죄가 정말 필요했으면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민주당이 정권을 처음 잡은 것도 아닌데 왜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사례가 주류 국가에서 없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리하다는 걸 알 텐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 진행자 > 수정안은 어떻습니까? 위헌 소지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대다수 다 줄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나 나머지 민변 단체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급하게 다 덜어냈죠. 그래서 최소한의 위헌 소지가 없게끔 했고 말씀한 대로 추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률적인 구성요건에서 미흡해서 위헌 소지로서 이거 잘못하면 취지는 좋은데 법률적으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법왜곡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사실 너무 추상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역대 모든 제도가 그래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고추장 된장도 못 먹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복어라는 요리도 있잖아요. 독이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요리해서 먹으면 좋은 어떤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법왜곡죄의 취지, 일단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사법 권한의 여러 가지 폐해들 경찰, 검찰,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내 무소불위의 권력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조금 더 쏠리는 쪽으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라는 게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왜곡죄가 그 부분을 바로잡는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 윤희석 > 이렇게 중요한 법을 본회의 상정하는 날 급히 바꾸고 여당에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에게 당대표가 미안하다고 하는 상황 이것만 보더라도 제대로 논리도 없고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로 법부터 통과시키자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공청회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의견 하나 듣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일인지 저는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좋고 우리가 170석 정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정치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에서. 답이 안 나오네요. 보니까.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이 부분, 어제 민주당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반발이 나왔어요. 특히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는데 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민사사건 행정사건 다른 사건에서도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으로만 국한해서 법왜곡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법을 축소시킨 매우 잘못된 절차였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이 저희랑 소통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내나 당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사전에 소통을 해야죠.

◎ 진행자 > 지금 김용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수정안이 아니라 원래 원안으로 갔어야 된다. 더 센 법안으로 갔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의총이 열렸고 이견이 표출되니까 거수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변인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법원에서는 공론화 과정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민주당 안에서 공론화도 안 된 거냐라는 주장을 그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바로 그 얘기예요.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이 다수고 위원장도 추미애 의원이니까 김용민 의원 혼자 저렇게 주장하는 것 말고도 다른 분들은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주장이 맞다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김용민이란 분은 대표선수 아니에요? 맨날 얘기하고 아주 강한 얘기를 주로 하시는 분이니까 물론 그 스펙트럼은 인정하는데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온건파들 합리적인 분들이 많은 가운데서 특히 법조인들이 이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논리가 제 얘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조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조차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당파성, 정파성에 의거한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법왜곡죄라는 걸 도입하면서 거창하게 얘기한 것이 종착역이 정파성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아무리 의석수 많다고 해도 2년 후 있으면 총선이 또 있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좋죠. 계속 좋기를 바라기는 하겠지만 언제든지 굴곡이 있을 텐데 이 시점을 타서 이런 거 그냥 통과시키고 나중에 폐지시키기 어려우니까 그냥 간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5년을 운영하고 말 거예요, 국가를? 그런 정신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정파적인 이익에 매몰된 분들이 이걸 끌고 나가는 거 못 막고 있는 거, 이재명 대통령도 속으로는 이거 반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보니까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이런 조항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그렇죠.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이 법률적으로 관계된 율사들이 있긴 있지만 법사위 아닌 분들도 국회 민주당 내에서 율사들이 꽤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법사위에서 논의된 건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아쉽다 원안 대로 가야 된다, 왜 축소시켰냐 이 얘기잖아요. 이건 공론화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위헌의 소지 부분들을 덜어내고 이 법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취지만 살려서 통과시키는 게 저는 법의 효용성에도 맞지 않을까라는 지도부의 판단 같아요. 아쉬움이 있더라도 법사위원들이 저는 이렇게 반발해 버리면 결국에 벌써 국민의힘에서 안에서도 공론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뭐하는 거냐라고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당내의 지도부와 법사위원끼리의 조율이지 이걸 가지고 어깃장 놓는 모습은 좋지 않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용민 의원이 딱 그 얘기하는데 좀 걸리는 게 당이 법사위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는데 아니 지도부가 왜 법사위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법사위가 지도부에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 법사위가 지도부와 소통 안 하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결국에는 안에서 싸움 자체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긴밀하게 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어야죠. 지금 싸우는 것처럼 보이면 법왜곡죄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고요.

◎ 진행자 >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어긋난 의견을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러 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어쨌든 필리버스터 종결을 하고 표결할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업이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그런 법입니다. 주가가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에 어제 코스피가 6000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기존에 의결권 있는 주식들의 비중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의결권이 더 세진다고 보니까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권한이 확대되니까요. 한 주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자사주를 통해서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했던 그간의 우리나라 기업 행태가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견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외국에도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도 같이 붙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이라고 하죠. 신주인수선택권 이런 거. 예를 들어 기존 주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주식마다 똑같은 의결권을 주지 않고 차등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경제가 더 발전한 나라에서는. 그럼 거기서는 왜 그걸 줬겠느냐. 경영권 침탈 가능성이라는 것이 상존하면 주식시장에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많다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부여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 없앴으면 하나를 넣어주는 게 맞고 넣어주는 것이 그러면 똑같지 않냐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다 입증이 된 사례가 있고 합리적이다. 결코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건데 반만 한 그런 3차 개정이어서 4차 상법 개정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일단은 시장의 반응이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경제전문가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기업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고 보는 게 큰 틀에서는 맞고 자사주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권 부분에서 외부의 침탈로 이것이 활용되면 좋은데 다른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됐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주들의 이익을 왜곡시키는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털어줌으로써 자본시장에서는 투명성이 확보되고 결국에는 주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기업을 평가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청신호죠. 외국에서 봐서도 괜찮은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경영권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면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통해서 막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법 3차 개정안까지가 지금 코스피 6200을 가는 요인 중에 하나로서 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이 법 자체는 두 분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가볼까요? 국민의힘 얘기를 시작하면 정말 복잡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TK는 그래도 뭉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법인데요. 당초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행정통합을 강하게 주장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송언석 원내대표랑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대구·경북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어요. 대구는 무투표, 경북은 투표를 했는데 투표 여부는 밝히지 않았는데 찬성이 우세했다. 그래서 지도부에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 윤희석 > 일단 광역자치단체끼리 통합하자는 의미는 규모를 키워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상황을 만들어보자. 특히 대구나 경북은 우리 GRDP라고 하죠. 지역 GDP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대구·경북 입장에서 더 급하죠. 더 크게 합쳐서 뭔가 규모의 경제도 이루고 뭔가 효율적으로 경제를 반등시키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통합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은 줄 알았죠. 근데 통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으로는 자리가 두 개였던 게 하나가 되잖아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자리가 되고 그럼 곧 선거가 있는데 각각의 자리를 노리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아마도 그런 지방선거에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생각하고 있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합쳐졌을 때 내가 후보되는 데 유리하다고 보는 분이 있고 그대로 있어야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 그 자리에 내가 당선되기가 쉽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아마 해석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구라는 곳이 경북이라는 지역에 둘러싸였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근데 대구는 가장 남쪽에 있어요. 경남이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와 인접한 부분은 그런 통합의 효과를 확실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대구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분위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경북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지역민들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같은 경북이라도, 아마 이런 것들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율이 안 된 상태가 노정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원내나 당 지도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거 하나 제대로 의견을 못 모았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다시 한 번 공은 지도부로 갔습니다. 원내 지도부일지 당 지도부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단일한 의견이 나와서 추미애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국민의힘에서 의견을 만장일치로 찬성해주면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아직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봐야 되는,

◎ 윤희석 > 그 단계가 하나 남아 있는데 아마도 통합 찬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 국민의힘 내부 상황.

◎ 서용주 > 점입가경이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쏘아올린 당은 국민의힘이잖아요. 대전·충남 통합,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러면 대전·충남의 국민의힘의 요구가 있으니 이걸 받아들여서 통합시다 던진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대전·충남은 지금 멈췄어요. 못하겠다. 정치적 실리를 따지면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멈췄으니까 국민의힘은 이 통합 논의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공을 주기 싫어서 멈추나보다 했더니 TK 쪽에서 통합하자고 일어났어요. 참 희한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데 TK 내에서도 하자고 목소리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선거의 셈법을 또 계산해서 대구 의원들은 안 한다 경북 의원들은 해야 된다 이런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투표를 통해서 의견이 찬성 쪽으로 모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왜 선출직 공직자를 합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누구를 위해서 선택을 하죠? 국민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한정된 자원을 국민을 위해서 잘 배분하고 선택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으면 우리의 지금 선택 자체가 국민을 위한 선택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TK의원들이나 대전·충남 국민의힘 의원 몇몇은 사리사욕입니다.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나한테 정치적으로 손해인데? 반대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선출직 공직자에 있으면 안 돼요. 설사 우리 진보진영 내에 이런 선택하면 전 똑같은 소리 할 겁니다. 국민들한테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들은 제발 본인의 배지와 공직의 무게를 다시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광경들을 지금 제가 목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통합을 결정할 때 시민이나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보고해야지 나의 유불리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소장님 진단이십니다. 지금 TK가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부터 대구에 있습니다. 내일은 서문시장을 가는데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가서 ‘홀대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 대구 출마하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을 출마 여부와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구를 방문한 이유는 대구라는 지역이 그래도 보수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고 본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구라는 곳에 가서, 그 본산인 곳에 가서 뭔가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봐야지 출마하려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건 정말 과하고 그럼 가서 내일 서문시장에서 그럼 무슨 메시지를 얘기를 할 거냐. 결론적으로는 보수가 너무 망가져 있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많은 보수 성향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도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개혁을 위해서만 내부에 치중해서 당내 개혁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2월 19일 윤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이후 2월 20일 장동혁 대표의 그 충격적인 선언, ‘절윤 세력과 절연한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큰 주제, 당내 개혁을 넘어서서 보수 전체의 재건, 이러한 성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도 대구 서문시장에서. 그것이 갖는 정치적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메시지에 집중해라. 지역에 집중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윤희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구 출마설에 대해서 일단 선을 긋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지역은 이미 집중할 필요도 없죠. 대구 가 있잖아요. 근데 뭘 지역에 집중해요. 이미 대구에 가 있어요.

◎ 진행자 > 나 대구 간다 이런 거예요?

◎ 서용주 > 보수의 상징인 대구에 가 있기 때문에 지역은 거기고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볼 건 어쩔 수 없어요. 언론들은.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여기 왔는데 홀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창피해서 숨어버린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나타났다. 그냥 보기도 싫고 창피하다 같이 있는 게 안 나타난 거죠. 그 장면과 이제 곧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통해서 따지고 보면 제명당한 거잖아요. 그 보수에 있어서의 반대 입장에 있는 보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왔을 때 서문시장 광경, 이거 언론에서 쓰기 딱 좋은 광경 아닙니까?

◎ 진행자 > 쓸 것 같은데요.

◎ 서용주 > MBC도 쓸 거거든요. 딱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현상적으로는 이미 그게 뉴스가 돼버리는 거고 대구는 사실 갔을 때부터 출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밑자락은 깔려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부산도 가봐야죠. 부산에 가봤더니 여건이 좋다. 또 부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은 열어놓는데 대구를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마 선언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수를 재건하겠다. 대구 시민들에게 꼭 대구 시민이 아니더라도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아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창피하시죠? 이제 창피하지 마시고 나와 손을 잡고 보수를 바로 세웁시다.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기 위해서 서문시장 간 거라고 봐요. 그걸 기점으로 부산도 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대전·충남도 가고 그리고 수도권으로도 가고 일단은 흐름을 보려고 대구에 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출마는 기정사실화 하시는 거네요.

◎ 서용주 > 그럼요.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는 우리 언론들이나 일반인들의 관심이지만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지 않으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 진행자 > 출마는 한다. 지역은 묻지 말라고 했는데 몸은 이미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전 대표 대구 방문에 동행하는 의원들 윤리위 제소 검토한다라고 하더라고요.

◎ 윤희석 > 근데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례가 너무 많아서요. 그 전례의 대상이 지금 당권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대선 즈음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저희 당뿐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뒷받침했던 분들이 저희 당 의원분들 중에 많고 사진이고 뭐고 다 있습니다. 현 공관위원장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한덕수 당시 후보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희 당 분이 아닌데 명백한 해당행위 맞아요. 그게.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얘기하면 끝도 없다 이거죠. 결론은 그러한 징계를 함으로써 뭔가 정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과연 맞는가 이 물음에 답을 해야지 이랬으니까 또 제명하고 이랬으니까 징계하고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물음에 지도부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거다. 근데 다른 걸로 징계는 또 하겠죠. 지금 또 하나 진행되고 있으니까.

◎ 진행자 >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이걸 가지고 윤리위 제소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건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윤희석 > 어느 당협위원장이 당원 한 2만 5천 명 모아서 본인이 제소하겠다고 하니까 윤리위에는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럼 이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징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의 윤리위라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민주당에서는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바로 옆에 두고 사퇴하라고 얘기하는데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뭡니까? 도대체. 당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를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면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이 대통령 보고 정치 잘하세요 안 그러면 책임지세요 하는 거 그럼 이건 반역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간단한 논리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왜 그거를 듣지 못하는지 참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윤리위로 제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 따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용주 > 유치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밴댕이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밴댕이가 속이 좁아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을 가서 앞서 얘기했듯이 나와 비교되면 어떡하지라는 저런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그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옆에 가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함의가 깔리는 것이고 자꾸 이해충돌 당사자가 장동혁 대표가 되잖아요. 나 비교되니까 가기만 해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참 창피한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 세울 때 따라다녔던 사람 징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괜찮고 한동훈 전 대표 따라다니는 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라서 괜한 말을 꺼내서 면만 구긴 상황이 돼버렸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24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제소하기로 한 거, 당대표 사퇴 요구 못합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해요. 말씀한 대로. 민주당은 사퇴하라고 해도 건강하다고 하지만 이거를 용인 못하면 반대로 뭐냐 국민의힘은 아주 최악이에요. 중병에 걸렸다. 그런 말씀 할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100일도 안 남았는데 당협위원장들을 징계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 서용주 > 장동혁 대표는 지금 선거 치를 생각이 없어요.

◎ 진행자 > 아,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 서용주 > 그럼요. 본인은 그냥 당권 유지하고 장동혁에 대들지 않고 나의 ‘윤어게인’ 주장에 반하지 않고 내가 이대로 지방선거를 내 마음대로 치를 수 있게 끄덕여주는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제가. 선포자라고 

◎ 진행자 > 선포자입니까?

◎ 서용주 > 선거 포기자가 드디어 정치권에서 최초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윤 절연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냈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랑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지표조사 NBS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6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17%입니다. 국민의힘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이거 참 엄청난 수치죠. 사실은 NBS라는 여론조사만 보면 이게 최저치는 아니에요.

◎ 진행자 > 더 한 적도 있어요?

◎ 윤희석 > 작년 8월 전당대회 직전에 있었던 8월 첫 주로 기억하는데 그때 NBS 여론조사에서는 16%가 나왔어요. 그 전주가 17%가 나왔었고 그때는 저희가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내홍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이 낮았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올라갈 거다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내일도 굵직한 회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또 발표할 텐데 그건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추세가 중요해요. 45:17이 지금까지 쭉 이 정도였다 이게 아니라 한 2배 정도 그래도 차이로 오다가 민주당이 한 4% 정도가 올라간 거고 국민의힘은 한 5% 이상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한 3주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사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있었고 그 직후에 장동혁 대표가 이 선고에 대한 의미를 묻는 본인의 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절윤 세력과 절연한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수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중도에서의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두 배 반도 넘어요. 엄청난 겁니다. 당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가 위기감을 얼마나 느낄지, 근데 이 수치도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이분들이 믿는 여론조사는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지금까지의 입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서용주 >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올라갈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2월 20일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우리는 윤석열의 후예다’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어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물론 17%가 공고히 지킬 수 있겠지만 저 중에는 더러 희망과 나머지는 ‘윤어게인’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상 정당 지지도가 저 정도 나면 거의 국민의힘은 정당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저는 주목했던 게 중도층 민심입니다. 중도가 국민의힘을 봤을 때 40몇 대 9가 나왔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야겠지만 하여튼 한 자릿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나옵니다. 한 자릿수가 중도가 지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당신들은 극우다라고 중도는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미 국민의힘은 극우로 가버렸다. 극우 수구 세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방선거 D-97일을 남겨놓고는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장동혁 지도부는 어떤 수치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75% 이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지 어떤 망상의 수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아마 굉장히 영향이 컸을 거다. 중도층이 많이 이탈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TK 얘기를 했잖아요. 대구·경북에서의 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28%, 국민의힘 28%, 지지정당 없다 37%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구도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바로 그겁니다. 2월 28일이 대구에서 2.2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딱 그날이기 때문에 1960년에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는데 하루 앞서서 2.28에 맞춰서 민주당에서 기념탑도 가고 최고위원회를 현장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민주당 지도부가 2.28을 맞아서 대구를 방문해서 최고위원회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대구도 우리가 할 만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대구 시민들도 민주당을 우호적으로 보겠구나라는 그런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그런 계산이 나오게끔 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보셨지만 두 당의 대구·경북 지지율이 같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지지정당 없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지정당 없다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틈에 단순 과반수로 우리는 선거를 이겨야 하는 제도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다 하고 공약을 계속하겠죠.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 진행자 > 어떻게 진단하세요?

◎ 서용주 > 저 수치가 얘기하는 것들은 국민의힘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대구·경북에서의 정당지지율은요. 7대3 비율로 늘 보수층이 높아 왔어요. 제가 쭉 분석한 결과 7대3, 좋아지면 한 6대4로 진보가 치고 올라갔지 이게 동률이 되거나 역전시키는 경우가 대통령 국정 지지도 빼고는 없어요. 근데 당 지지도가 저렇게 동률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서 지지를 못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 왔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7대3로 봤을 때 나머지가 국민의힘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답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민주당이 해볼 만한 정도의 수준은 되긴 했으나 민주당이 반드시 이긴다는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만 이 지지 정당이 없다는 보수의 민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까지 민주당이 녹일 수 있다면 한번 대구에서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정도의 수치로 분석 드리고 참 세상 민심이 무섭다는 게 지방선거에서 부·울·경만 이겨도 압승인데 대구도 가능하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면 이건 국민의힘이 얼마나 못하길래 이 정도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장동혁 대표는 어떤 여론조사를 보고 그런 메시지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론조사 또 내일 말씀하신 대로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 의원 105명이 참여를 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반청 모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 모임인데요. 정 대표가 당 공식 기구로 확대하겠다라면서 위원장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임명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의원 모임 흡수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공소취소 모임에서 ‘우리는 당과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거다’ 해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 일단 공취모라는 모임 자체가 사실상 이름 때문에 논란이 됐죠.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해는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를 국정조사에서 밝히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공소취소까지 우리가 요구하자, 이런 흐름이니까 내용은 괜찮은데 이름이 공취모예요. 공소취소모임. 그러니까 뭔가 압박하는 듯한 이름 때문에 조금 논란을 가져왔는데, 여기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분이 유시민 작가죠. 둘 다 미친 것 같은데 당신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인데 내가 안 미친 것 같다는 말은 당신들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공격포인트가 됐고 공취모의 내용 자체가 다 사라지고 공소취소가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는 서둘러 이걸 당 기구로 가져오면서 당내 분란을 잠재워야겠다는 생각으로 특위를 한 것 같고 저는 이게 자정작용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고 지금 공소취소 모임의 의원 모임들은 계속 이제는 당으로 갔으면 우리는 떠나겠다라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40% 정도가 나가기로 돼 있고 남으면 한 30~40명 남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정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공소취소라는 이름은 동일하잖아요. 앞에 공취위인지 공취특위인지 모르지만 공취모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다만 의원들의 모임이냐 아니면 당 공식기구냐 그 차이인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 형식으로 당 기구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본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꼼수 아닌 꼼수를 쓴 걸로 보이고요. 특위라든지 또는 이 모임이라든지 이 공소취소라는 목적은 같으니까 앞에 얘기했던 법왜곡죄 그걸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와 이 선이 닿아 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공소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고 그 재판 과정도 결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맞고 하니까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특화가 돼 있죠. 공소를 취소하라. 기소된 게 잘못됐으니까 그냥 재판에서 빠져라 이 얘기잖아요. 여당인데 지금 검찰이 아직 있잖아요.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조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건데 이런 정치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놓고 하는 걸. 두 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의원 모임이고 하나는 당 공식 기구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정리돼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팎으로 여전히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원래 자정이라는 게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 진행자 >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석 >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 진행자 > 지켜보도록 하시죠. 대변인님. 짧게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메시지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이번엔 농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팔라 이런 얘기인데 이 불똥이 민주당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옮겨붙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우위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 구청장이 생후 4개월 그리고 2살 때 600여 평의 농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따르면 전수조사 1호 대상이 정 구청장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청와대에서 추가 입장을 냈죠. 다 그런 게 아니고 농지운영계획서를 낸 사람 중에 실제로 그 계획대로 안 하고 농사 안 짓는 사람 투기 세력에 대해서만 한 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0세, 2세 때 무슨 투기를 했겠냐 이렇게 되는 건데 깔끔하게 정원오 구청장이 정치에 몸을 닿는 순간부터 맹지든 뭐든 간에 매각을 했었어야 돼요. 매각하면 끝날 걸 내가 0세, 2세 때 조부모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이런 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농지라는 것은 농사짓는 분이 소유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을 강조한 거잖아요. 하물며 이승만 대통령의 예까지 들면서 이 논리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선거를 앞두고 농지 비율은 굉장히 높은 영남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한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 말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서울시장 꿈꾸는 분이라면 거두절미하고 내가 바로 매각하겠다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이 선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농지법 이전에 매매했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

◎ 윤희석 > 그렇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는 분명히 밝혀야죠. 96년 이전에는 경작이 아니어도 매매가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률의 문제니까 따져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불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0세, 2세면 정원오 구청장이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55세는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3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참 물어뜯을 거 없다. 결론적으로 정원오 구청장에게 좋은 일이에요. 국민의힘 측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경선 낙인효과입니다. 이미 승리자로 대하는 그런 효과를 줘버려서 하나하나 해명만 해버리면 정원오 구청장 자체가 이미 국민들이 생각에는 당에서 경선을 치르기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쾌한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냐라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불법이 아니라는 것 해명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 되면 위상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 구청장이 어떻게 정리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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