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조희대 '사법 3법' 거부권 요구? "윤석열 석방해 놓고", "그건 지귀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2대), 김종혁 전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사법 3법 공방, "온 국민의 염원"‥"처음 듣는데 언제부터?"

조희대 '사법 3법' 거부권 요구? "윤석열 석방해 놓고"‥"그건 지귀연"

국힘 장외집회 선거 도움은? "안되죠, 코미디"‥"보도 자체가 전파 낭비"

계양을 송영길-김남준 격돌, "아름답게 정리될 것"‥"그럴 리가 있나"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사법개혁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면서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원했고, 그리고 또 사법개혁 3법이 국민들의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왜 자꾸 뒷북을 때립니까.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 식으로 떼를 쓰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어제) >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사법질서 파괴와 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여야 대표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수현 > 사법개혁 3법은 우리가 일련의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어떤 과정을 거쳐 오면서 깜짝 놀라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검찰은 조작 기소도 하고 왜곡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법원은 그중에서 대법원은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는 이런 곳이라는 믿음을 저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시점을 들여다보면 대법원이라는 데가 서류도 다 안 읽고 그냥 막 판결을 할 수 있네. 나는 대법원만을 믿고 있는데 내 판결이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라고 하는 대법원을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국회, 정치인들의 신뢰도 조사가 항상 제일 꼴찌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저 같은 국회의원 국회 정치인보다 더 밑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게 법원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법원은 사법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사법개혁의 대상이 된 것인데 그래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서 사실 완강히 반대하다가 통과가 되니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이렇게 반대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법개혁에 반대했던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검찰개혁과 함께 맞물려 있는 사법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이 걸음을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자기 자신들 안에 내부도 정리 못하면서 밖에 나와서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설사 이 사법개혁 3법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있고 잘못되면 바꿔나가면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나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현재 장동혁 지도부, 도대체 국민과 얼마큼 떨어져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그래서 법원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김종혁 > 민주당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모든 법안에 ‘개혁’자를 붙여요. 그래서 정당화를 시키는데 저는 사법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전혀 동의할 수 없거든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느냐 그러는데 사실 법왜곡죄니 재판소원제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국민이 그렇게 그걸 염원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 대법관 증원은 그 이전에 너무 부족하니까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요.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런 거 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이런 특별한 사례들만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이 법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이 동원되면 나중에 법왜곡죄가 만들어지면요. 누구든지 자기가 지고 나면 법이 왜곡됐다고 주장할 겁니다. 검사가 수사를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면 그것도 법을 왜곡한 거라고 소송을 걸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에 대해서 법왜곡죄에 대해서 내린 재판에 대해서 그것은 법이 왜곡 안 됐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인 소송의 무한 루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그냥 보통 서민들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서민들이 그렇게 무한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 법은 무슨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권력과 돈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무슨 개혁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의 염원해서 오랫동안 얘기가 돼 왔던 그런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 김종혁 > 법왜곡죄라는 얘기를 언제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헌법소원이나 재판소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냐고요.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들을 갑작스럽게 제시하면서 무슨 국민들이 오랫동안 염원을 해 왔다 누가 염원을 합니까.

◎ 진행자 > 저희가 지난해부터 하도 모르던 법을 많이 알게 됐기는 하니까요.

◎ 박수현 > 법왜곡죄라는 것 생소한 용어죠. 그러나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그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떠한 것이 해소되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상황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염원했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봐왔던 것이 있어요. 간첩 사건 그렇죠. 검찰이 권력기관과 결탁 국정원이나 해서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아다 간첩으로 조작하고 왜곡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그리고 사형을 집행해버려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어마어마한 시국 사건들, 이런 어떤 것들에 제대로 된 검찰의 조사 수사 그다음에 기소 그다음에 재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와 떨어져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검찰사법제도, 이런 것들은 내가 바로 그런 피해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잘 몰랐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모든 진상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검찰개혁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검찰을 그냥 둘 겁니까? 그리고 법왜곡죄라는 것이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이 통과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왜곡죄도 민주당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다 수렴해서 만들었고요. 각 판사·검사가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법을 잘못 적용해서 알면서도 잘못 적용해서 피해를 봤을 때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오죽하면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겠어요. 이런 것은 새로운 과거의 많은 것들의 상황을 반영한 또 새로운 시대 상황이 반영된 그러한 우리의 사법체계가 발전하는 길목에 있는 것이지 지금 김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상관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김종혁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립니다. 그중에 22명을 본인의 임기 중에서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로 다 임명하는 겁니다. 그게 왜 영향을 안 미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4심제라는 것들은 대법원에 의해서 유죄판결로 파기환송된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4심제로 올릴 거 아닙니까. 다른 만약에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재판을 가지고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려서 대법관들을 왕창 늘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4심제까지 하면 대통령 본인이 본인에 관련된 소송들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상황이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법왜곡죄를 만들었다. 그러면 법왜곡죄를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사법부입니다. 이걸 못 믿어서 판결을 받는데 못 믿는 사법부한테 또 판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반대편이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계속 무한 루프로 나는 너를 못 믿고 그다음에 결정 내리는 건 저 사람 못 믿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못 믿고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소송 남발을 가져올 것이고 법 체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수현 > 이 지점에서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짧게 반론을 해야 됩니다. 헌법소원제가 4심제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헌법소원제는 이것이 법리를 따지는 그런 심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절차에 헌법적 절차를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가라고 하는 헌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법리 적용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4심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외국에도 다 적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그것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뒤집으려고 하는 4심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그것은 왜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1년에 4명씩 차곡차곡 점차 늘려가는 것인데, 대법관 1인이 1년에 처리해야 되는 사건의 건수가 5천 건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 판결 내 목숨이 걸린 이런 중요한 이런 판결을 대법관이 선풍기 틀어 놓고 날려가지고 처리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래서 대법관이나 법관의 증원을 법원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 것이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하십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이고 그런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여야 대표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두 분도 그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3법이 통과되자 어제 출근길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변역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를 다시 촉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수현 > 대법원장의 탄핵이 아니라 사퇴를 계속 촉구하고 있죠. 그것은 사법개혁 3법이 왜 이렇게 필요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 법원이 특히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이 결과적으로는 사법개혁의 객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법개혁 3법의 필요성을 선명하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지금 방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했던 “급격한 변화 이것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수십 년 동안 모든 국민들에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구속 기한을 산정했던 그 전통, 그 관례 이런 걸 다 깨고 지귀연 재판부가 유독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만 '시간'으로 적용을 해서 석방을 해버린 이 갑작스러운 변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 중에 윤석열 1인에게만 이것이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누구도 적용하지 않아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켜놓고 사법개혁 3법이 갑작스럽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차피 말씀하신 거니까.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역대 최초로 그렇게 해놓고 그것은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일어났을 때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그런 것이 그렇게 침해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을 때 계엄사령부 밑에 법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와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민주 정부가 들어서니까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은 기회주의적인 이야기고요. 사법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사법부의 독립 그런 것들만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일단 집권당의 대표가 대법원장한테 사퇴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독재적인 발상이죠. 어느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 사법부의 수장한테 집권당 대표가 당신 물러나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지귀연 재판부에, 전 지귀연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 사람을 가만 놔두냐고 얘기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했다고 그래서 실형 살아야 된다고 계속 공격한 것은 민주당 아닙니까. 재판 개입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아무리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개별 재판부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인사 때나 개입을 할 수가 있을 것이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도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서부지법 폭동 난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대법관회의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반성문 썼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사법부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한테 책임이 크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판결을 제대로 잘 못해 왔다.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질질 끌었다라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모여서 대법관들이 그런 회의를 하고 발표도 됐어요. 언론에.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행정부 역시 벗어날 수가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기관이 다른 우리는 모든 걸로부터 자유롭고 당신들은 악이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민주당이 너무 몰아붙이고 있어요. 너무 몰아붙이고 있어서 부작용이 지난번에 공수처 때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후유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퇴임을 했잖아요.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납니다. 원하는 후보자가 다르다 전해지는데 어쨌든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 박수현 > 이것은 제청권과 임명권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에 관한 제청을 대통령에게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분들도 문제는 또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이 문제가 크게 충돌할 문제가 아니고 제청권과 임명권의 기본을 잘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제청권보다는 대통령의 종국적인 임명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의중 취지, 이런 것들이 제청권 과정에서부터 잘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율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조율하는 게 맞죠. 그리고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제청권과 임명권에 대한 생각은 다른데요. 만약에 임명권이 우선돼야 된다면 그걸 왜 대법원장 추천과 대통령 추천과 국회 추천으로 나눕니까? 대통령이 다 하면 되지. 그건 아니거든요. 임명권자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확실한 문제점이 있어야 돼요. 대법원장이 올린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국회에서 올린 사람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능하지만 임명권자니까 제청권보다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려고 제청권을 줍니까. 대통령이 다 임명하면 되지. 그래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대통령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여론도 들어보고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난 싫어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임명권은 존중돼야 되지만 그래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종혁 > 제청권을 만든 이유가 그 사람들이 먼저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 박수현 > 저도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청권이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국적으로 충돌이 있을 때는 서로 임명권자의 취지 그다음에 제청권의 취지 이런 것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잘 조율해서 임명이 돼야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님도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면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신고가 늦어져서 피켓 못 들고 구호도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강성 지지층하고 합쳐지면서 ‘윤어게인’ 구호만 나왔습니다. 사법 3법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크다. 그래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나갔는데 이렇게 하면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 김종혁 > 안 되죠. 어저께 한 거는 거의 코미디 아닙니까? 정치 코미디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 청와대까지 행진을 왜 하는지, 빈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거니와.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윤어게인 세력들이 와서 보니까 뒤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조기는 또 왜 들고 나옵니까? 성조기와 태극기를 끌고 가면서 행진하는데 그 뒤에 국회의원들이 쫓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보수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인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행사 자체도 아니 집회 신고도 안 해서 침묵의 행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도대체 뭐하는 건지 정무적인 판단도 잘못된 것 같고 행사 진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화면 보시다시피 아니 왜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문제 삼는데 성조기를 왜 들고 나오냐고요.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 박수현 > 제가 볼 때는요. 이언주 앵커님 전파의 낭비입니다. 저런 집회는 언론에서 보도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언론에서 전혀 주목할 필요도 없는 저런 행사를 기획하고 그 기획도 제대로 못해서 침묵으로 행진하고 준비할 힘도 없고 국민을 위한 힘도 없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쓰고 있으니 당명 개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갈 길을 잃고 있고 국민께서 언론에서 기계적으로 저렇게 민주당 국민의힘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주목받을 뉴스가 되겠습니까. 저런 것이. 정말 국민의힘이 어디를 향해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국민의힘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논평할 힘도 없는 이러한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면 저는 사실 친미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걸 만약에요. 성조기가 아니라 친일파들이 저기서 욱일승천기 일본 깃발 들고 저기 가면 우리 국민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혹은 저기다가 중국에 오성홍기 들고서 저기 가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민족적 자존심도 있는 거고 우리는 독립 국가잖아요. 근데 왜 시위 때마다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고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워싱턴 특파원 했을 때 여기 돌아온 다음에 미국대사관 사람들하고도 가끔 가다 만나는데 그 사람들도 그래요. 왜 우리나라 국기를 시위대가 갖고 오냐고. 할 말이 없어요.

◎ 진행자 > 대사관에 계신 분들도 이해를 못한다. 국회에서 출발할 때 처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80명 정도가 같이 도보 행진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다 빠졌다.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걸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장외투쟁이 아니었나 어제 행사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야가 또 대치하고 있는 것 ‘행정통합특별법’입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가 안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탓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탓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 박수현 > 정말 이것을 양비론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고 우리 후손들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명색이 지역을 통합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법을 통과하는 데 최소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명색이 통합법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태 잘 했듯이 일방통행을 왜 안 시키냐라고 비판을 해요. 일방통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지역을 통합하는 아주 중요한 통합법인데 이것을 여야 합의도 없이 통과시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견이 있고 자꾸 그러니까 통일해서 반대 없는 이견 없는 찬성으로 가져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월 3일이죠.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이것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정한 시한이었어요. 근데 그걸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더 인내하면서 한 3월 12일쯤 본회의가 열릴 텐데 그때까지라도 해보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라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구·경북은 의견이 통일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대구·경북의 정치인들은 입장이 다 달라요.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통일됐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그럼 반드시 박 의원 부결시켜줘야 돼라고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 지도부에 전화를 하고 어디가 통일이 됐습니까. 그리고 경상북도 북부지역 8개 시군 의회가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대전의 통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충청남도와 대전 국민의힘이 단체장이시거든요. 거기서 먼저 추진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행정통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면 분명히 국민의힘이 반대할 거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하는 데를 우리가 찬성하면 반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될 거야라고 대통령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충남을 받았는데 받으니까 갑자기 반대로 돌아서서 극렬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민주당은 세 가지 ‘행정통합특별법’을 한꺼번에 이번 국회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가 시한이었지만 3월 첫 번째 본회의 12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의견을 통일해서 이견 없는 찬성 의견으로 당론을 정해주시면 다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박수현 > 그 내용도 아니고 대전·충남도 찬성으로 같이 가져와서 함께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전남·광주는 그것만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왜 대구하고 경북하고 그다음에 대전하고 충남하고 같이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 박수현 > 최고위원님 광주·전남은 국민의힘도 반대를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지금 대구·경북의 국민의힘처럼 광주·전남 민주당은 이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통과를 시켜 놓은 거고.

◎ 진행자 >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거다. 그거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김종혁 > 정확히 얘기하면

◎ 진행자 > 대구·경북은 해달라고 하는데

◎ 김종혁 > 대구·경북은 처음에는 안에 혼선이 많았잖아요. 그게 송언석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서로의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요. 대구 북쪽에 있는 안동이라든가 도청소재지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도청 소재지 유치해서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합쳐버리면 우리는 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니야 같이 합쳐서 가야지 지원도 받고 발전할 수 있어, 이런 주장이 있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 넓은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옳다고 그렇게 가자라고 얘기하면 해주는 게 원칙인 거예요.

◎ 진행자 > 그거 먼저 해줘야 된다. 연기하지 말고.

◎ 김종혁 > 연기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대구·경북은 12일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언제는 일방통행 안 하셨어요? 검찰청법 같은 거 무슨 일방통행 안 하셨습니까. 수많은 법을 일방통행하고 있으면서 이건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해 줘서 일방통행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에 20조가 4년 동안 지원되는데 만약에 다른 쪽이 안 되면 광주 전남에서는 우리는 30조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대구하고 경북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 거냐 그러면서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걸 다시 가는 걸로 통합하는 걸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궁색하게 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색하게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대계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니까 저는 민주당에서도 대구·경북도 통합 쪽으로 결국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수현 >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투표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결정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통합하는 시도지사 광역단체장의 명시적인 찬성, 그다음에 시도 광역의회 의회의 명시적 찬성, 그리고 법률 통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시도지사의 의견이 다르고 의회의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법률만 가지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처음 해보는 통합에 관한 법인데 적어도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시켜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켜야 통합의 명분도 통합의 동력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빨리 의견을 통일해서 함께 가자 이게 민주당의 뜻이지 여기에 당리당략이나 민주당은 그동안 잘 하는 대로 일방통행해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대구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 대구·경북 통합을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 박수현 > 글쎄요. 지금 앵커님의 질문을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얘기를. 그런 계산을 해보진 않죠. 집권당이 이런 선거에 한 석 정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거의 대구에서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는 건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을 가지고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진행자 > 처음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는 앵커의 분석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럴 가능성도 있다.

◎ 김종혁 >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면 대구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분열시켜놓고 그다음에 안 된 책임 대구·경북이 통합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나 민주당 찍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그래. 두 개의 선거하면 그야말로 정말 경북을 빼놓고는 우리가 석권할 수 있겠다, 대구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대구는 단순한 한 석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자치단체장이 아니잖아요. 보수의 심장이라는 곳에서 뒤집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정치적으로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 진행자 > 속내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3월 12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현 > 속내뿐만이 아니라 겉으로도 아닙니다.

◎ 진행자 >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니까 어떤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징계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대구 방문에 동행한 의원들 그리고 친한계 분들을 또 징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징계의 시초 아니십니까?

◎ 김종혁 > 말이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저것을 다 한 사람이 한 거예요. 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했지만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25명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 것이라든가 이번에 대구에 같이 갔던 8명에 대해서 제소를 한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중심적으로 한 것은 이른바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이 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걱정하는 게 박수현 의원님도 정치 오래 하셨지만 도대체 공당의 윤리위원회가 저렇게 정적을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거를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공격하거나 했지 윤리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도의 도덕적 가치를 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 윤리위원을 동원해서 가장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수정당이 어쩌다 저렇게 돼버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당 역사상 치욕적인 그런 아주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들 본인들도 물론이거니와 또 두 사람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도 역시 두고 두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수현 > 징계 전문가이신 김종혁 최고위원이 설명을 하시니까.

◎ 김종혁 > 징계당하는 전문가예요.

◎ 박수현 > 피징계 전문인께서 쏙쏙 들어오게 설명이 잘 되어서 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 김종혁 > 놀리지 마세요.

◎ 박수현 >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윤리위원회 어느 당이든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당의 정신이거든요. 그다음에 가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흔들려버린다. 이것이 중심이 윤리위원회가 중심이 잘 잡혀야 당이 중심이 잘 잡히는데, 이 윤리위원회가 당권 싸움에 휘둘리고 왔다갔다 하고 한다 그러면 이 당이 잘될 리가 없겠죠. 윤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서지 않는 정당이 잘 된 역사를 저 역시 본 적이 없고 국민의힘의 이 윤리위원회의 이 모습은 저도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대로 제 정치 인생 역사상 처음 보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대구 방문에 동행한 게 해당행위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징계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종혁 > 워낙 기상천외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도부 내에서도 혹은 의원들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인 성일종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했던 걸로 알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도대체가 한동훈 바로 전 대표였잖아요. 아주 논란이 많은 그런 제명 조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대구에 내려갔다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갔다고 이 사람들을 다 제명하거나 징계를 하겠다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백의종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게 요구를 하죠.

# 김종혁 >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지금 백의종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서 지지자들에게 우리 보수가 다시 개혁돼야 됩니다, 새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거, 저기 온 사람들 대부분 보수 지지자들이잖아요.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백의종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의종군 해달라고 그래놓고서 거기 같이 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백의종군에 너 왜 같이 갔어라고 해서 처벌을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행위가 아니라 해장행위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징계로까지 진짜 이어질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관심은 인천 계양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죠. 근데 이곳을 누가 승계를 할까 관심인데 5선을 한 송영길 전 대표일 것이냐 아니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곳에 갈 것이냐 관심이 많습니다. 출판기념회도 다 열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수현 >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두 분 다 당연한 행보예요. 송영길 전 대표는 5선 하는 동안 그리고 이곳에 한 40여 년 산 고향 같은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 가면 섭섭하겠죠. 김남준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대통령과 사선을 함께 넘어온 그러면서 이곳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당연히 서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자연스럽게 잘 조정이 되고 서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해장행위를 하는 저런 모습까지 가지 않는 막장까지 가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저도 아무것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엊그제 김남준 대변인이 복당 인사차 정청래 대표에게 다녀갔고 내일은 송영길 전 대표께서 복당 인사 겸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저희 당은 여전히 살아 있는 엄중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대로 잘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아름답게 정리되는 게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 김종혁 > 그럴 리가 있습니까?

◎ 진행자 > 그럴 리가 없습니까?

◎ 김종혁 > 이 시끄러운데, 저걸 보면서 정치 참 비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송영길 전 의원이 계양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지금 대통령 안 됐습니다. 대선에서 끝나자마자 재보궐 선거에 나오면서 송영길 씨는 자기가 떨어질지 뻔히 아는 서울시장으로 나가면서 자리를 물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국회의원 되면서 당대표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당에서 사시는 분이 계양으로 온 건데 송영길 대표는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우여곡절을 거쳤어요. 감옥에도 가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데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기 비서를 내보내 그러면서 우리 비서한테 미안하지만 양보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비정하다.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김남준 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재명 다 의원이 있을 때 거기 비서였다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저기서도 우리보다는 못하지만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수현 > 지금까지는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이간계에 바탕한 발언이었습니다.

◎ 김종혁 > 그거 잘 하시면서 뭘 그래요. 민주당에서.

◎ 진행자 > 아름답게 끝날지 아닐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