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장외 투쟁' 왜 외면받았나‥'단수 공천'은 지방선거 자신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주요발언]

"사상 첫 사법 개혁..보수정당이 법왜곡죄 왜 반대하나"

"사법3법, 민주 독주와 국힘 무력함의 결과..이 대통령이 최대 수혜"

"민주 '단수공천'한 곳은 '험지'..후보 빠른 확정 필요"

"한동훈 대구, 조국 부산 재보선 출마 가능성..한동훈 어려운 길 예상"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첫 번째 키워드 <장외투쟁>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법개혁 3법’이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보 행진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며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전 의원님 먼저 민주당 독주입니까?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입니까?

◎ 전용기 >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CG를 우리가 다 봤겠지만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범죄 운운하면서 저는 사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법개혁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판사들의 판단은 오로지 성역처럼만 여겨져 왔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법개혁 3법이 입법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누구 한 명을 위한 입법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이 굉장히 잘 녹아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해서 만든 법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민주당 독주와 국민의힘 무기력 두 개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큰 수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왜곡죄’를 통해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이 헌법에 정면으로 충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법관이 여당과 또 대통령, 청와대의 눈치를 안 보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헌법 변형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107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제가 3월 1일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해봐야 24시간 뒤면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고 이 법안들은 통과가 된다. 우리가 정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과반 의석 당이 되는 것이고 그때 이 법안들을 다시 원복시켜서 헌법을 바로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우리가 대안을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되었든 그러한 과반 의석을 2028년도 총선에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윤어게인’ 회귀하면서 국민들께 또다시 미움 받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 국민의힘 무기력함,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사실 저는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보수정당에서 입만 열면 하는 얘기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법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적용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비틀어서 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연계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에서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하나, 정적 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문제가 됐던 건 윤석열 정부 자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 14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10명만 재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대법관 1명마다 2~3천 건에 달하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업무의 과중을 덜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대법원에서 나오는 대법관 한 명이 가진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빠른 판단을 받기 위함을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이루어냈기 때문에 개혁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구나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의 과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처럼 세 가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은 범위이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사법부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은 조희대 사법부가 초래한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민낯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20년 가까이 굉장히 오랜 기간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개혁의 열망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갑자기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께서 사법부도 정치권력에 기대어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사법부 개혁을 해야된다고 해서 이게 초래되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정치와 사법의 분리를 사법부에서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개혁의 과제가 올라온 것이고, 거기와 더불어서 아주 좁은 범위 사법개혁의 3법 정도만 통과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용태 > 그 ‘사법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뜻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상황을 복기해 보면 2심이 무죄가 나왔었고 3심을 다시 결정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제가 사법개혁해야 된다. 왜 대법원이 선거 와중에 3심을 하냐. 그때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이 있었더라면 그분들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그런 말 없었어요. 왜냐,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무죄판결해주나 보다, 이런 생각들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법개혁이란 말 자체를 안 했습니다.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사법 판결이 흘러갈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찌 되었든 파기환송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제서야 사법개혁이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여당에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법관의 판단은 항상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치면 2심 무죄판결했던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2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권이 사법부를 재단하려고 하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사법부를 재단하려고 하면 그게 독재의 길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 사법개혁이나 어제 윤어게인 분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이나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의 징계에 대해서 어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걸 듣고 윤어게인 분들이 사법개혁해야 된다. 인용한 판사의 학력이라든지 출신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또 좌표 찍고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민주주의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강성 지지층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하는 판사를 향해서 재단하고 좌표 찍고 이런 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은 힘을 가졌고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이다 보니까 이러한 정말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밀어붙이지만 저는 언젠가, 지금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그렇지 언젠가 민주당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사법부가 양심 있는 판결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양심 없는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것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맞는가. 비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고 국민주권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변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후보는 결정이 났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바로 직전에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주권을 뺏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말로 지켜질 만한 사안들이었나. 저는 사법부가 이 사법개혁의 불씨를 당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이야기에 사법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 김용태 > 근데 저 말이 굉장히 위험한 게 그러면 사법부는 항상 정치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해야 되나요? 물론 선거 기간 중에 사법부가 그렇게 빠르게 하는 것도 이례적이긴 하죠. 사법부는 사법부의 헌법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입법부는 입법부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사법부가 민주당이 후보를 선출했는데 감히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사법부가 그런 것까지 기다리면서까지 재단을 해야 되나요? 입법부는 입법부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입법권은 입법권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사법부는 사법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헌법에서 말하는 삼권분립입니다. 근데 왜 사법부가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나요? 물론 이례적이긴 하죠.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양심 없다 무슨 후보로 교체하려고 한다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의 비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법을 어기면서 굉장히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2심에 무죄가 나왔고 분명히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이 났는데 사법부가 굉장히 인정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2심을 다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후보는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 자체에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야 됩니다.

◎ 김용태 > 이거 한마디만,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상대 후보들도 그 지점을 짚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후보가 증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경선 후보들이 짚었던 내용 아닌가요? 그 당시에 당연히 예상할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들이나 절차에 의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뽑았던 것이죠. 맞춰서 근데 계속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잖아요.

◎ 전용기 > 사법부가 그런 식으로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게끔 열어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우리가 1년 전인가요. 그때 계속했던 얘기의 무한 반복으로 가고 있는데 당시 국민들의 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느냐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때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그때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듣지 않을까.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서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여론의 관심은 왜 떨어졌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일단 이 법이 굉장히 심각한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계엄이 있었잖아요. 계엄이 있었고 1심 판결에서 불법이었고 내란 혐의를 인정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들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윤어게인들을 끌어안고 같이 여기에서 편승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양새가 국민들이 주권자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분노하는 거죠. 민주당도 이 법안도 괘씸하지만 지금 더 괘씸한 건 이 계엄이 있었는데 이 계엄을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이끌리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더 국민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사법 장악에 대한 법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어게인들, 온리 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현수막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성조기가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소구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대여투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여투쟁이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당내 개혁을 함께 해 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 당이 과거에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만 비판을 하면 어느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도 말하려면 우리 당이 잘못했던 거 그리고 윤어게인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분들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할 때만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편을 들고 있지 않고 사법부 기득권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만 더 인용하면요. 국민주권에 도전했던 그 사법부를 두둔하고 그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는데 사법부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편을 들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국민의힘은 지금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국민들 귀에는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말씀드린 저는 소구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장외투쟁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안 먹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전용기 > 그런 거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왜 우리 편을 안 들고 사법부 기득권을 지켜주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사법개혁 3법이 보수 지지층들에게는 이것을 저지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나 봐요. 저는 아직까지 사법개혁 3법 운운하면서 장외투쟁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본인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층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들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도나 진보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용태 > 물론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삭발 단식이라는 그 방식이 현대에 맞지 않은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해외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가 단식하는 거, 두 번째가 삭발하는 거, 세 번째가 대한민국 국회나 시위 장소에 성조기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는 단식하고 삭발에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항의의 표시라든지 이런 걸 담았지만 지금 시대에서의 이 삭발이나 단식은 그만큼 국민들한테 공감 능력을 얻기에는 부족한 거 아닌가. 물론 지금도 정치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하는 행위들이 있지만 그게 국민들까지 넘어가는 데는 공감 능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민생 파업이라고 합니다. 여당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여당 책임이 없지 않죠. 저는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고 이러한 법안들을 정말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훗날 후과를 제대로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 민주당도 심판할 거지만 지금 당장 국민의힘을 더 심판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잠시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를 내려놨지만 이 법안에 대한 후과가 국민들께 하나하나씩 체감되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어떤 평가, 분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민생 수사들이 지지부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 정말 민생 사건들이 더 늘어나기도 했고요. 법원에 관련된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된 게 결과적으로 민생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헌법을 파괴한 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민주당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화와 타협을 조금 더 할 수는 없었을까,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지금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설득의 노력을 많이 기했다고 보는데 결국 설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그 의의대로 저희는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을 가지고 장외투쟁도 하고 있고 삭발도 하고 있고 단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아직도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외에 민생법안 같은 경우에는 2월에도 100여 건이 넘는 법안을 합의 처리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입니까?

◎ 전용기 >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아직까지 점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나 사퇴 요구는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 입장에서도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개혁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멍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총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퇴 요구는 아무래도 더 나올 것 같고 저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대법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불씨를 확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 불명예 또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 김용태 >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감히 재판을 열었어?’ 괘씸죄 악의 무리로 프레임을 짜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수십 차례 탄핵을 남발했던 전례도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발했잖아요. 검사까지 탄핵소추하려고도 했었고 판사까지도 하려고 했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과반 의석을 가지고 힘에 차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민심이 잘 들리겠습니까. 아마 그 힘을 가지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이어붙이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오만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못하고 잘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께 제대로 된 이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언젠가 민주당의 오만함이 제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판사 탄핵, 검사 탄핵 한 말씀만 드리면요. 첫 번째 이루어졌던 판사 탄핵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직을 유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징계의 일환으로써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탄핵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저는 검사징계법을 고쳐서 검사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판사나 검사도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공무원처럼 파면의 대상에 포함이 됐어야 됐는데 우리 법체계가 판사나 검사는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제도를 국회에서 거치게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탄 속에 놓여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계의 일환으로 검사와 판사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탄핵은 소추를 한 것이지 이것이 마치 남용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징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냐 아니냐 두 분이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이쯤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단수공천> 6.3 지방선거 8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분위기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앞서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갈등으로 제대로 선거 준비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현역 단체장으로 있는 곳에 단수공천을 이미 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선을 치르지 않고 차례로 확정을 했습니다. 전 의원님, 자신감입니까?

◎ 전용기 > 자신감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단수 추천이 된 곳은 굉장히 험지로도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빠르게 후보자를 확정하고 그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공관위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렇게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를 빨리 확정시켜서 지역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역 주민께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강원도나 경남이나 인천 같이 단수로 후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단수 추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기도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컷오프 없이 모든 후보자가 경쟁을 하고 결선투표까지 이루어서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나옵니까. 단수공천 지역이 더 있어요?

◎ 전용기 > 지금부터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수 추천을 했던 곳은 지지율이라든지 격차가 뚜렷했던 지역이나 혼자 출마, 단수로 출마를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쉽게 비교적 쉽게 단수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단수 추천이 나오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수 추천 지역은 저희 당이 현역 시장 도지사가 있는 곳이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17곳의 광역단체장 중에 아마 12곳을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저희 현역 단체장들이 많기 때문에 현역 단체장과 또 새로운 신인 분들 간의 경선이라든지 어떻게 공천을 이뤄나갈지에 대한 저희가 지방 정부에서만큼은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라든지 절차라든지 정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어제부터 후보자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 따라서 저희도 조만간 발표할 텐데 아마 단수 추천이 되기는 어려울 거고 저희가 현역 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경선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시민과 당원이 원하시는 분으로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단체장이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현역이 아닌 분들 먼저 경선을 하고 이후에 현역하고 경선하는 방법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 김용태 >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도 저희가 평시 같으면 많은 주민들께 더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계엄과 탄핵 이후에 치르는 저희가 야당이 되고 나서 치르는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새로운 방식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방식에서는 가장 이길 수 있는 사람,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시민과 당원 유권자가 가장 원하는 사람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방식,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경선이 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서울시장이 아무래도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현 시장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야 후보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이 경선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안철수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거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쟁력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 의원님.

◎ 김용태 > 아무래도 현역 시장이 저희는 있고 또 현역 시장이 서울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현역 시장에 대한 경쟁력도 높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다만 앵커께서 거론해 주셨던 의원분들이나 전직 의원분들도 나름대로의 비전과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당원분들께 인정받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잘 어울려져서 우리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시는 분으로 후보를 뽑는다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분 한 분 한 분 다 저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서울시장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충분히 민주당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민심이 가장 바로미터 상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내보이고 있는 후보들도 행정력이라면 행정력, 정치력이라고 혹은 정치력이 이미 판단이 되었던 훌륭한 후보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떠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 경쟁력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더 서울 시민들을 향한 그런 구애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용태 > 문제는 저희 당은 경기도지사입니다. 인구 1400만으로서 17곳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경기도지사인데요. 저희가 지난 대선이라든지 총선 과정을 보면 당 득표율 같은 걸 비교했을 때 서울과 비교해서 경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이고요. 아직까지도 경기도지사의 이렇다 할 후보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이렇다 할 후보들이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참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역구가 아무래도 포천이셔서 두 분 다 그러셔서 경기도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는 제가 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두 분 다 지역구가.

◎ 전용기 > 경기도도 저희가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모든 공약부터 시작해서 후보자의 면면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는 지금 민주당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음 놓지 않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필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역구 때문에 두 분 다 경기도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6.3 지방선거도 있는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인천 계양을 관심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준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 확정이 되면서 계양을에 나오나.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실제로 누가 더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포기를 해라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많은 언론에서 마치 다른 지역을 출마할 수 있다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양의 국회의원이던 송영길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인으로만 있었을 경우에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굉장한 사냥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내기 위해서 본인이 내려놓은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계양 주민들께 ‘저는 다른 지역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 과정 중에 여지가 있다면 저는 정청래 지도부를 포함한 우리 당직자들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삼고초려도 하고 이러저러한 의견을 물어보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이 지역이 정리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 김용태 > 이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원하는 분으로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한테 지역구를 넘겨줬다고 해서, 넘겨줬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비켜줬다고 해서 그분을 가깝다고 공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고 해서 그분을 공천하는 건 지역구가 소유권등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넘겨주는 것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 같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시는 분으로 민주당에서 공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칫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마치 소유권등기가 있는 것처럼 누구를 어떤 분이 가는 게 맞는지 보는 것도 그렇고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결정되면서 그 지역이 비잖아요. 두 분이 한 분 한 분 가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역시 잘못된 생각 아닌가. 지역구 유권자가 원하시는 분으로 공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 전용기 > 그렇죠. 계양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을 공천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기보다는 당 지도부와 계양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누구 한 명 이름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교과서다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나 조국 대표는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 김용태 > 아마 두 분 다 재보궐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 분이 단체장을 하는 것은 정치 현실상 여건상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지역을 고민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시는 현역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지역구가 재보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지역에 도전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연고가 부산에도 있고 부산 지역에 가는 것이 본인이 느끼기에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부산에 있지 않나요.

◎ 진행자 > 재보궐에 나갈 걸로 보인다, 나간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전용기 > 실제로 재보궐 선거에 나가실 수도 있고 단체장에 나가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래도 단체장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공을 세우거나 본인이 크게 승리해야만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 나가게 된다면 너무 대구를 쉽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실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대구가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의 지지가 크고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크게 생각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력히 작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지역으로도 꼽힐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투쟁과 역사로 본인이 살아오는 것이 방법일 것이라고 봤는데 쉬운 길을 택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 진행자 > 조국 대표는요.

◎ 전용기 > 조국 대표도 아무래도 국회로 들어오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언론의 평가들이 많은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편을 들고 하지는 않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쉬운 길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구를 선택하든 어디를 선택하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단체장을 선택하는 것 역시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되었든 당에서 제명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라면 비호감도가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극복해서 당선돼서 돌아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은 줄곧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체장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6.3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별로 서울을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여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영남권의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보시는 대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36%, 국민의힘 38%,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 36%, 국민의힘 33%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합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용태 > 지금 대구·경북에서조차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라는 것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이 노선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을 못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서울시장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실 17곳 중에 대구·경북 제외하고 15곳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당이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대안과 미래’에 소속된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도부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도부가 바뀔 마음이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보지 못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책이 무엇인지 저는 본질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껍데기만 바꿔 나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지도부가 명심하셔야 그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국민들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진단하세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 전용기 > 사실 당위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선 이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어떻게 합을 맞춰서 지역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주된 요건이기 때문에 보통의 결과들처럼 여당의 지지세가 높게 나온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 여론조사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언론에서는 ‘이번에 대구도 민주당이 해볼 만한데?’ 이렇게들 쓰고 있는데요.

◎ 전용기 > 실제 대구 발전 안 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대구 시민들이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한 정당이 오랫동안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늘 국민의힘에서도 호남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도 영남 정치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봐서요.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대구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열망들은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대구는 아직 선거 TK통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TK통합법이 민주당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대구·경북을 분리해서 선거한다면 대구도 여러 지표상 최근에 NBS조사 결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은 측면이 있어서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쉽지 않은 성과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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