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오세훈 무능하다, 지도부가 할 소린가"‥"솔직한 마음 이야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2대, 경기 부천병), 김종혁 전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조광한, 평생 민주당 한 분..망발, 해당행위"

"김부겸 대구 출마 가능성 높아..국힘 공천 혼란 상황"

"국힘 출마 희망자 많지 않아 현역 단체장 대거 단수 공천"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 없어져도 큰 혼란 없을 듯"

"졸속입법 후유증 클 것..검사 검찰총장이 악인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지방선거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버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어제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오세훈/서울시장(어제) >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섭니다.

◎ 진행자 > 윤어게인 인사 조치, 그리고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고위원님, 그런데 왜 출마 쪽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 김종혁 > 오세훈 시장 출마 선언은 상당히 굴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요구했던 혁신선대위는 씨알도 안 먹혔고 인사혁신도 요구했는데 그 인사에 대해서도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인사 보류 이걸 가지고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근데도 그 출마하겠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건 출마 안 했을 경우에 그 본인이 겪어야 될 후폭풍이 너무 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 오세훈 시장님한테는 옛날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를 딱지가 붙어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는 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거기서도 나가려고 하다가 한참 가다가 중간에 드롭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출마를 안 하고 서울시장에서 후보 드롭을 해버리면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뒤죽박죽될 거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서울 시내 구청장들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다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만 출마 안 한다 하면 그로 인한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정치적 타격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거죠. 계속 끝까지 등록을 안 하면서 계속 그 변화를 촉구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님이나 그 주변의 참모들께서 윤어게인이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대 그런 거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오 시장 입장에서는 안 했을 경우에 아마 부담이 더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 지금 오 시장님의 상황을 보면서 저 상황이 국민의힘의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후퇴를 생각하면서 주장했다가 그 수가 당내에서 읽히면서 결국 회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는 그래도 개혁적이라는 걸 내세우려고 일종의 정치쇼를 했는데 결국은 한계에 부딪쳐서 회군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이 그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출마나 지도부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전략이 이미 다 읽혔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안 받아줬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 시장이 어제 얘기하면서 지도부를 향해서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부와 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최전방 사령관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광한/국민의힘 최고위원(유튜브‘CBS 박성태의 뉴스쇼’) >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이 너무 정치와 관련된 현상에 나타나는 게 무책임한 거예요. 시정 일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무능도 본인이 서울시장 네 번 하면서 오세훈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깊은 인상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네 번 하면서 뭘 했죠? 사실 상징적으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정당의 후보로 나온 후보에게 무능하다 지금 무책임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 혁신선대위를 조기 출범시켜 달라는 오 시장 요구에 대해서는 “후보 역할이나 잘해라. 오지랖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건태 > 아주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네 번 하면서 오세훈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깊은 인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오세훈 시장은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을 사퇴해야겠죠. 오세훈 시장이 출마한다면 서울 시민들은 이 공당의 최고위원이 말한 이걸 지표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 말이 맞나? 이렇게 다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저건 명백하게 해당행위잖아요. 예를 들면 당내에서 서로 계파 간에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고위원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한테 그동안 뭐 했냐. 무능하다 이렇게 공격하면 민주당에서 당장 그대로 따서 선거 때 내세울 거예요. 아니 니네 당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네 번 하면서 뭐했냐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 왜 뽑아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저런 식의 막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 당 최고위원이 자기 당 후보 나오는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더 웃긴 거는요. 이분은 평생 민주당 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평생 민주당 하다가 작년에 입당했어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할 때 영입돼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갑작스럽게 최고위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 당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당한 얘기입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 이건태 > 조광한 최고위원이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오세훈 자기 당의 시장에 대해서 당신이 한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솔직하게 평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까 최고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 민주당에서 요 말을 고대로 가져다가 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겠다.

◎ 이건태 > 당연히 저희는 이 말을 그대로 갖다가 푯말 만들고 들고 있어야죠.

◎ 진행자 > 그대로 갖다 쓰실 정도로 그 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혁신선대위도 조기 출범시켜 달라고 했더니 그냥 후보 역할이나 잘해, 그렇게 요구하는 건 오지랖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혁신선대위 출범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이건태 > 이런 상황을 보면 최고위에서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 진행자 > 안 들어줄 거다. 어떻습니까?

◎ 김종혁 > 혁신선대위라는 건 김민수 최고위원 이분도 윤어게인이잖아요.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으면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시간을 끌든가 밀당을 했겠죠. 그런데 어제 선언한 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가만 보니까 딴 사람 내세워서 나 밀어내고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 번 연기하고 두 번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세 번은 연기 안 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히 보여주니까 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실 때 최고위원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겁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어제 한 방송에서 “오 시장이 출마하지 않더라도 플랜B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플랜B가 후보 신청을 할 거라고 했는데 어제 강남을을 지역구로 둔 초선의 박수민 의원이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조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하고 유상범 의원이 박수민 의원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 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당권파, 당 지도부는 박수민 의원을 지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 김종혁 >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유상범, 조광한 두 사람이 하면 서울시장 후보를 누구든지 내세울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플랜B에 대한 얘기는요. 조광한 씨가 이분 말고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소문은 조광한 씨가 직접 만났네 어쨌네, 이낙연 총리를 우리 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게 플랜B다라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기사까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께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박수민 씨로 플랜B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이전 것이 거짓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대놓고서 그것도 아침 방송에 나와서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등록 안 하면 우리 플랜B 있어, 이런 얘기 하자마자 몇 시간 뒤에 박수민 씨가 내가 등록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치 이것이 그냥 아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다 짜여진 틀대로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줄 정도예요. 그러면 저 공천의 정당성에 대해서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미 등록해 놓은 3명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 시장 한 번 기다렸다가 두 번 기다렸다가 또 다른 사람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니까 달리 들어오는 사람에게 마치 이 사람을 공천을 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 공천에서부터 저렇게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면 거기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지금 조광한 최고위원이 우리 당에 굉장히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그걸 지적을 안 하네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윤리위가 그렇게 목을 쳐내더니, 왜 최고위원의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기자들이 그래서 박수민 의원한테 ‘플랜B가 맞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박수민 의원이 “나는 플랜A다. 오랫동안 생각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순서대로 착착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 저는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출마선언문에도 ‘오세훈 시장과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용도고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빌미를 준 거죠. 후퇴할 뜻이 있는구나. 수가 읽히면서 이렇게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권파가 실질적으로 박수민 의원을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안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결국 경선을 하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최종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후보가 되면 그래도 지지를 하겠죠. 그런데 모든 상황이 결국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윤을 못하는 데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제일 윗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공천에 혼란이 발생하고 지지율도 바닥을 기고 있고 이런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오세훈 시장을 압박해서 경선을 가게 되면 그래도 오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의원님은 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압박카드로 쓰기 위해서 박수민 의원을 등장시켰느냐 아니면 진짜로 오세훈 시장이 등록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박수민 후보를 띄우기 위해서 했느냐 등록시켰느냐에서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거 보면 수민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수민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충청북도에는 김수민 전 의원이 있고 굉장히 젊은 분이고 물론 박수민 씨는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막판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 오세훈 시장 쪽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야 돼?’라는 고민을 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마 안 할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었어요. 아마 당권파 쪽에서도 ‘안 할 거야. 우리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자기가 어떻게 들어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잘 됐다. 어차피 저 사람 우리 편 아닌데 날려버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박수민 밀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함으로 해서 당권파가 조금 더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박수민 의원을 카드로 써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보면 애정 1도 없거든요. 그거 아닐 겁니다.

◎ 진행자 > 압박용은 아니었을 거다. 오세훈 시장이 등록 안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박수민 의원을 밀었을 거라고 보십니다. 오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 중진들을 겨냥한 글입니다.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냐.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로 그러면 중진들 다 배제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공천하겠다는 거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님.

◎ 김종혁 > 너무 이상한 게요. 사람을 잘라낼 수는 있죠. 공천 때는 누구든지 잘라내기도 하고 서운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모욕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원한을 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엄청난 모욕을 줬어요. 우리가 옛날에 궁예, 옛날 드라마에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대구·경북에 있는 중진들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먹을 거냐’라는 식으로 저렇게 모멸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하면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왜 저렇게 출마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 소중한 국민의힘의 자산이시잖아요. 안 내보낸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쫓아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너무 무리하고 심한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저건 후유증이 정말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SNS를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공천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당 일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구에 있는 중진 의원들을 다 싸잡아서 물갈이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광한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표현이 굉장히 모욕적이다. 거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 이건태 > 저도 초선이라서 정치적인 언어에 대해서 익숙지 않습니다만 정치적 비판을 하더라도 표현은 인격적 모멸감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면 선을 넘은 언어이고 그건 굉장히 후유증이 오래 간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간에 책임 있는 정치인은 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털까지 뽑아 버리겠다, 모욕적으로 들리겠죠. 

◎ 진행자 >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다,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 이건태 >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그중에 누군가는 특정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진행자 >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종혁 > 네, 이진숙 씨가 유세를 하는데 고성국 씨가 함께 다니고 그랬잖아요. 화면에도 영상으로 촬영돼서 나왔으니까.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고성국 씨가 추천을 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임명이 됐다는 그런 보도들도 주장들이 제기됐을 때 누구도 그걸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당에서도 부인 안 하고 당사자들도 안 하고. 그게 사실인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고성국 씨가 이정현 위원장은 다른 사람들 쳐내겠다고 얘기하고 고성국 씨는 이정현 위원장이 그 자리에 가는 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진숙 씨하고 같이 다니면 누가 봐도 ‘아, 그런 식으로 커넥션이 있는 거야? 그런 식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천을 앞두고 정말 공정성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그런 속담처럼 조심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고성국 씨가 여기저기 출몰을 하고 저런 식으로 심한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실 때도 공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충북 얘기도 하셨잖아요. 충북도 보니까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하면서 추가 공천 신청 받았는데 그날 김수민 전 의원이 공천 신청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김수민 전 의원입니다. 그랬더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민다 이 얘기가 막 돌았어요. 그랬더니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현역 물갈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역 단체장들 대거 단수공천이 됐거든요.

◎ 김종혁 > 대거 했죠.

◎ 진행자 >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거냐,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 김종혁 > 맞아요. 보면 강원, 경남 오늘 쫙 발표했더라고요. 충·남북, 세종, 용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얘기했는데 다 현역이 됐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으로 광역단체장에 나오겠다. 혹은 특별자치 있잖아요. 100만 이상의 도시에 용인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 진행자 > 특례도시

◎ 김종혁 > 고양특례시로 나오겠다는 경쟁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면가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이 사람을 복면가왕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다 경쟁을 붙여서 맞붙이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 다 공천을 줘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충청도 같은 경우도 보면 김영환 지사는 사실은 수사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공천을 탈락시킨다든지 명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김영환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따로 김수민 씨한테 연락을 했고 따로 등록을 해라라고 따로 연락을 했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반발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공정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 일을 세련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서울, 대구에 이어서 충북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어떻습니까?

◎ 이건태 > 그렇죠. 기존에 현역 지사에 대해서 컷오프를 시키고 나머지 후보가 세 분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 공모를 받겠다해서 추가공모 절차를 밟고 한 분이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새로 신청한 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현역을 물갈이하겠다라고 해놓고 현역 단체장들을 대거 단수공천을 줬어요. 그러면 몇몇 특정인을 배제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 이건태 > 그렇게 봐야죠.

◎ 진행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 이건태 > 오세훈 시장하고는 잘 안 맞는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워낙 크니까 너무 큰 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김 최고위원님 생각과 달리 국민의힘에서도 출마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압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혁 > 몇 달 전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세 사람은 날린다더라. 오세훈, 박형준, 김영환 이 세 사람은 안 준다더라라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 돼.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가는 거 보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도 사적으로는 ‘나는 장동혁 대표하고 그렇게 나쁜 사이 아니야’. 그리고 박형준 시장이 사실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일체의 입을 다물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통수 맞았잖아요. 주진우 의원 위해서 나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공관위에서 회의하다가 다른 의원들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면서 뛰쳐나가다. 일어나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어찌 보면 몇 달 전에 있었다는 그 시나리오, 세 사람은 절대 안 주기로 했다는 것들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 진행자 > 그때는 떠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그 사이에서는 얘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 김종혁 >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구에 후보 추가 공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겸 전 총리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출마 결심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 이건태 > 정확한 정보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당 내부 분위기는 김부겸 전 총리께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꽤 대구·경북에서 높게 나오고 특히 대구에서 경쟁력이 우리 당 후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김부겸 전 총리께서 당의 뜻을 받아서 본인이 한 번 더 결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이 의원님 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은.

◎ 김종혁 > 언론 보도에 따르면 25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저도 평생 기자였습니다만 점점 이렇게 구체화돼 가면 사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 양평에 살고 계시는데 양평에 당 지도부에 누가 사람이 찾아갔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세 가지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첫 번째는 대구·경북 통합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분노 같은 것들이 꽤 크거든요. 도대체 뭐하는 거야, 광주·전남은 통합이 되는데 우리는 왜 통합을 못시키는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 너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왔다갔다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김부겸 총리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호감도나 지지도가 있잖아요. 저분이 거기서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리고 총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보나 마나 김부겸 총리는 이번에 나오잖아요. ‘저는 대선주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당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 한번 여기서 만들어보시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이 사람 우리 지역 사람이고 어차피 우리 새끼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건데 반면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구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실 대구하고 갑작스럽게, 여러 인연을 맺은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이너스가 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부 분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 나갈래. 나 무소속으로 나갈래’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면 김부겸 전 총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대구도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

◎ 김종혁 >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이건태 > 당연하죠.

◎ 진행자 > 당연한 겁니까?

◎ 이건태 >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죠. 김부겸 전 총리께서 나서면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한테 승산이 있다. 그리고 대구시장을 승리하면 그게 전국의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대구의 정치 지형의 변화도 꾀할 수 있고 역량이 있는 분이 검증된 분이고 정치적으로 매우 비중이 높은 분이 대구시장을 맡게 되면 대구에도 도움이 된다. 김부겸 시장이 되시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 시민들이 높게 평가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어느 날 갑자기 대구에 오시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당선도 되셨고 대구에 굉장히 많은 연고도 가지고 있고 그간에 공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대구시민들이 충분히 김부겸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출마하실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25일이라고 날짜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외에 민주당 국민의힘이 단수공천을 해서 대진표가 완성된 곳들이 있습니다. 인천은 박찬대 의원 VS 유정복 현 시장. 강원은 우상호 전 수석 VS 김진태 현 지사. 경남은 김경수 전 지사 VS 박완수 현 지사 이렇습니다.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건태 > 인천하고 강원은 박찬대, 우상호 두 분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경남은 오차범위 내에서 있는데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평가가 좋기 때문에 중도층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세 곳 다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민심도 그쪽을 선택할 거다.

◎ 이건태 > 지방선거는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후반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되게 어려운 싸움인 거죠.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70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계속 우리 당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집권당이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경남 같은 경우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시켜줘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도대체 왜 복권을 시킨 거냐라고 항의도 했었는데 박완수 지사하고 조해진 전 의원하고 둘이서 그때 거기 출마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둘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김경수 지사하고 여론 해보면 오히려 조해진 의원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냥 덜컥 단수공천을 줘버리셨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것도. 왜 에스컬레이터 돼서 분위기 살려가면서 거기는 그나마 우리가 유리한 지역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머지 지역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숫자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천 때문에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당정청 합의안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정 대표가 오늘 한 방송에서 법안 논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45조를 저희는 최대한 수정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5조가 제목이 검사와의 관계예요.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정부법안이 왔으니까 최대한 이것을 좀 톤다운하거나 좀 수정하거나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 통편집.
- 그러면 알려진 거하고 정 반대구만.

◎ 진행자 >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들리기는 합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의 일치된 마음이라는 뜻으로 이심정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정 관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논의 과정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건태 > 저희가 의총을 총 여섯 번인가 한 것 같아요.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의총을 했거든요. 당에서 의견을 정해서 정부에 보냈고 정부에 그 의견을 받아서 2차 입법예고를 했고 2차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또 의총을 해서 그때 정부안을 당에서 받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법사위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원내지도부하고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당론을 결정했어요. 그 후에 다시 법사위 의원님 일부가 문제를 제기해서 또 수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정이 미리 심도 있는 숙의를 해서 딱 초안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분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검찰총장 명칭은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걸 안 쓰게 되면 이 법안이 성안이 돼서 통과됐을 때 위헌소송이 걸리면 반개혁의 빌미를 주지 않느냐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검사들을 일괄 해임하고 다시 면접을 해서 재취업시키는 이런 방식을 하면 이것 또한 국가공무원제도하고 잘 안 맞잖아요. 이것도 일괄 해임했을 때 정부의 반대입장을 취하는 검사 누군가가 위헌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이것도 반개혁 세력한테 빌미를 줄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너무 크게 과하게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그 두 가지 부분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서 정부 원래 의견대로 유지가 됐어요. 나머지 공소청과 중수층 간에 협력관계를 만든 45조, 그 조항이 정청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톤다운을 하려고 했는데 통째로 드러내는 걸로 최종 결론 냈다 이 부분인데 이것은 협력관계에 방점을 두면 유지할 수도 있고 보다 엄격한 분리에 방점을 두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숙의 깊이 있는 숙의가 좀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의원이 보시기에는 당정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도 보십니까?

◎ 이건태 > 과정에,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의총을 거쳤고 의총 때 정책위의장이 하나하나의 쟁점 조항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 의견이 정부로 전달돼서 2차 입법예고안이 나왔고 거기에서 정책위의장이 설명할 때 당에서 의견을 준 부분이 ‘검찰총장’ 부분만 빼놓고는 다 대부분이 반영이 됐으니 우리 당론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두어 분이 발언하시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그러면 기술적 부분을 법사위에서 수정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서 당론으로 채택하자 해서 당론으로 채택된 거예요. 과정을 보면 깊이 있는 숙의가 이미 있었으면 이런 과정을 두 번, 세 번 의총 더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겁니다.

◎ 진행자 > 이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의 과정을.

◎ 김종혁 >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고 있고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해서 이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 입법을 하고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를 20년 전부터 해왔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법안 보세요. 그냥 누더기 아닙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게 맞아. 저게 맞아’하면서 다 뜯어 고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검사라는 제도는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우리 헌법 만들어지면서부터 있었던 조직이에요. 그것을 없애면서 마치 검사라는 단어 자체가 검찰총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악마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걸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가라든가 자본주의라는 말은 악이겠죠. 그리고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악일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총장이나 검사라는 단어가 악입니까. 잘못된 검찰총장도 있고 나쁜 검사도 있어요. 좋은 검사도 있고 잘하는 검찰총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탈레반 국가입니까?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민주당 강경파가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도 누더기가 되는 거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문제가 많다. 후유증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세부적인 부분은 어떤 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김종혁 > 예를 들면 특사경 같은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노동, 환경, 보건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이분들이 법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행정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이전까지도 검사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특사경 이런 것들 검찰의 지휘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행정적인 남용을 할 때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아직도 얘기도 안 되고 있지만 검찰의 권력 비대화 검찰이 괴물이 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거는 경찰이 괴물이 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권은 누가 도대체 그것을 규제를 할 겁니까. 대공수사권까지 전부 다 가졌잖아요. 국정원이 하던 것까지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을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이 다하고 있으면 그러면 경찰이 잘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당 시절에 경찰이 경찰천하였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 80년대에도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세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경찰과 검찰은 상호 견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당과 야당도 마찬가지듯이. 한쪽을 완전히 악마화해버리고 자기 어떤 한쪽에 무한한 권력을 주겠다. 그건 마치 여당이나 야당이 한쪽을 완전히 악마화하고 나만 권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이 조항들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특히 정치검찰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김 최고위원님은 정상 검사로 보는 거고요. 저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때 정치검찰은 검찰권 공소권을 남용한 조작 기소한, 그래서 정적 죽이기 정치 보복 기소한 검찰이다. 그래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 검찰개혁에 찬성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것은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 이 부분은 대통령님과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주고받은 것을 봤는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필요합니다. 방금 김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수사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지휘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취지로. 법무부 장관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된다는 취지의 그런 질문을 추가 질문을 하셨어요. 특사경들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분들 수사협조를 검사가 지휘를 하는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협력관계를 해서 특사경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와서 검사한테 물어보고 영장 신청이 됐을 때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휘라고 하는 단계는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주는 거다. 충분히 지휘권을 없애고 충분히 협력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차원에서 개정안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그건 제가 반박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검찰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윤석열 검사를 키워 준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5단계나 승진을 시켜서 그다음에 모든 검찰권에 대한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윤석열 검찰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거사 청산을 하겠다고 그 검찰을 통해서 과거사 청산을 하셨잖아요. 본인들이 그 칼을 쓴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들이받으면서 대통령하고 뜻대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악마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잘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윤석열 검찰을 그렇게 키워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와 경찰, 미국 같은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다 분리돼 있지만 미국도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를 하다가 사법적 단계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검사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해서 ‘우리가 기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검사가 수사 기록을 다 본 다음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충해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지 마라’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검찰, 경찰, 수사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역할 분담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차이와 차별을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검사가 얘기하는 건 다 무조건 안 돼. 검사는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사람 잡아다가 침대에 세워놓고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자르고 짧으면 늘려버리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대체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기준이 ‘검사는 악이다’입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 진행자 > 반론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건태 > 먼저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수사한 게 박근혜 정부 때 과거 적폐청산 수사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시켜서 특별히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나쁜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쁜 부모 밑에서도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미국의 검사하고 미국의 경찰이 협력관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검찰은 법상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이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미국의 경찰이 보통 그쪽은 긴급체포를 많이 합니다. 긴급체포를 했는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주지 않아서 영장발부가 안 되면 바로 체포된 쪽에서 변호인 선임해서 민사소송 손해배상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형사들이 검찰하고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해야만이 자기가 보호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의 지휘권을 받고 그래야만이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휘권을 받지 않더라도 이제는 협력 체제를 갖추는 그런 시대로 가자는 겁니다.

◎ 진행자 >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두 분과 따로 토론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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