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수사 중 '빵진숙' 공천? 극우 유튜버에 포획"‥"김어준 고발? 과유불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 국회의원 (19·22, 과방위 간사)

<주요 발언>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 조작 기소 종지부"

"오세훈 컷오프? 국힘 전체 선거 못한다"

"수사 중인 '빵진숙' 공천? 국힘, 극우 유튜버에 포획"

"김어준 고발? 과유불급..제 3자인 당은 못 해"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달 넘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당정청 합의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검찰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 > 맞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정말 치욕적인 상황 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비운으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까지 경험한 국민들과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가 굉장히 검찰이 그동안 정치를 한 것, 정치를 넘어서 조작행위한 것을 종지부를 찍는 한 획을 그은 날이다. 되게 의미 있고 사실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대표 시절 몇 년간에 걸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정말 악마화하고 마녀사냥했던 그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겪었던 그 수모를 어쨌든 해소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의총에서 다시 한번 당론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날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조작 기소됐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대목들이 있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런 기우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나중에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법을 개정하고 국민들과 숙의하는 과정에서 정돈하면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으로 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수많은 옥고를 겪으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선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지지가 높았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합의안까지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법 적용, 이런 것도 많이 고심을 하셨던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원칙적인 부분, 원론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청 간에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할 때 대통령이 더 많이 양보를 했나? 민주당이 더 많이 요구한 걸 받아 갔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현 > 사실 대표 시절에 법을 다루는 그런 입장과 대통령이 됐을 때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국정운영을 하는 당사자로서의 사안을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야 되죠. 같으면 사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에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분들의 말씀도 귀를 기울이고 찬성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이런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저희가 언론개혁 할 때도 되게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민사회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법조계의 의견, 특히 시민운동을 줄기차게 했던 그런 쪽에서는 저희 과방위 생각하고 다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는 강경파라고 지목을 받으면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만 결국은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정리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이 처리됐는데 이번 과정은 훨씬 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론의 이해관계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정말 뿌리 깊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서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던 한 분야를 사실상 해체를 시키면서 건설하는 그런 논의이지 않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법조인이 38명이 계세요. 저희가 의총할 때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나와서 각각이 다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걸 모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지 않았겠나 물밑에서도 물론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있었고 비공식·공식 그다음에 공개·비공개 말이 두 달이지 20년 내지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서 행세해 왔던 많은 분야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정의 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시작했으나 끝을 못 봤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대통령이 되실 결심을 했고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때는 공수처 하나만 만들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생각보다 큰 역할을 못 해서 그것에 대한 실망감도 크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저께 두 가지 법을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대문을 활짝 연 이런 상황이라서 매우 의미 있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이 어쨌든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을 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조율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한 듯한 그런 모습도 많이 비춰지기도 했거든요.

◎ 김현 >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서 입장을 피력하고 정리를 했던 그런 소위 리더십 때문에 이것이 더 지체되고 내지는 논쟁이 가열되는 것을 막았다라는 점에서는 대통령의 또 한 번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날이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4일간에 걸쳐서 쭉 논쟁이 있었고 이전 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가야 될 개혁의 길이 긴데 숙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승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번에 또 한 번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이 돋보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과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 김현 > 이 정도 문제를 첨예하게 논쟁하면서 그래도 예전에는 의총에서 이견이 있으면 더 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집단지성, 그리고 특히 저희가 윤석열의 계엄, 그다음에 파면, 그리고 인수위 없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이런 것에 대한 무게감이 이번에 이런 개혁 과제를 논의할 때는 굉장히 여러 의원 하나하나 개별 의원들이 심사숙고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쟁점인 보완수사권은 이후에 논의가 되는 거죠?

◎ 김현 > 이번에 법이 처리되고 나서 논의를 해. 나갈 텐데 뜨거운 쟁점이죠.

◎ 진행자 > 뜨겁다고 하신 거 보니까 이번 못지않게

◎ 김현 > 아니요.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법조인들끼리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경험을 한번 받았으니까 과정관리를 잘 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주체들은.

◎ 진행자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과정 관리가 이번에는 잘 될 거다.

◎ 김현 > 잘 안 되면 또 나서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게 국회와 정부가 노력을 해야죠.

◎ 진행자 >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잘 될 거다.

◎ 김현 > 제가 볼 때는 잘 될 겁니다.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입니다. 전문가와 해당 주체들이 논의를 수면 위에 아무리 해도 사실 묻혀서 그 사이에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잡지 않았나 시간을.

◎ 진행자 > 이번에는 숙의 과정을 거쳐서 논의가 잘 될 테니까

◎ 김현 > 선거 시기에 하기 때문에 관심을 선거에 하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어쩌면 선거의 쟁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김현 > 아니요.

◎ 진행자 > 그건 아닙니까?

◎ 김현 > 분산됩니다.

◎ 진행자 >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지만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 김현 > 심각합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결국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왜 했다고 보세요?

◎ 김현 > 대안이 없잖아요. 그나마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오세훈 시장이죠. 그리고 다른 분 이름도 나오는데 사실 못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1천만 명의 시민이 생활하는 서울특별시고 어마어마한 과제들과 쟁점들이 놓여 있는데 전체 선거판을 대구·경북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지방선거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함부로는 못 했을 거다.

◎ 김현 > 맞습니다. 시작도 못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다른 이름 나온다라는 말씀 플랜B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민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은 나오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오세훈 시장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현 > 그렇죠. 그러면 컷오프 시켜야 되는데 전체 선거 시작도 못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 그림으로는 안 갈 거다.

◎ 김현 > 못합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이 막 요구한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인적 쇄신해라.

◎ 김현 > 그거야 본인이 복귀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거라고 보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천 신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한다 특히 대구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300만 명의 아마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브일 것 같은데 그건 전체 선거 유권자의 몇 퍼트밖에 안 되죠.  그분들은 어차피 국민의힘을 어떤 상황이라도 지지하는 10%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보고 선거를 치른다? 그럼 선거는 망하는 거죠. 이미 선택은 망하는 선택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볼 만하다. TV토론에 나가서 토론을 부쳐볼 만하다라는 상황으로 몰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백약이 무효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당대표가 극우 유튜버랑 손잡고 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1심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 못 하고 윤어게인하고 손절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면 한 두 개라도 얻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얻어가는 건.

◎ 진행자 > 지금 대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대구도 중진들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 김현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언급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과방위에서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 김현 > 빵진숙이잖아요. 정말 안 됩니다. 그분으로는. 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고 아무리 극우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이재명 정부와 싸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건데, 보수의 여전사로 치켜세우고 방통위 탄핵당했을 때도 유튜브에 나가서 말하고 그것이 문제 돼서 수사 중인데 그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내지는 그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브에 포획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김현 > 만약에 경선을 한다고 그러면 그 결과는 지지율이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선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중진의원들이 차제에 여기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소속으로 도전했을 경우는 삼파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까지 선택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도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김부겸 전 총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 김현 > 저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께서 총리도 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 대구에서 민주당의 정신을 심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거고, 물론 지금 사는 곳이 경기도긴 하지만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 도전하실 수 있다. 내지는 도전으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이해찬 전 총리 49재를 지내고 보내드렸는데 같이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고인에 대한 생전의 업적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찬 전 총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하면 ‘또 하면 되지 이길 때까지’ 그런 정신을 김부겸 전 총리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특히 2025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어요. AI로 가는 우리의 지형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구가 더 이상 뒤처지는 것을 관망하지는 않는다.

◎ 진행자 > 지금으로서는 약간 출마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 > 저는 하셔야 된다고 강하게 주문합니다.

◎ 진행자 > 전화 한번 하시죠. 하시라고.

◎ 김현 > 그러겠습니다.

◎ 진행자 > 김민석 총리가 미국 방문한 걸 두고 김어준 씨가 “이 대통령이 차기 주자 키우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더니 김 총리가 “어처구니없는 무협소설”이라고 했거든요. 김어준 씨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워서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는 거다 어떻습니까?

◎ 김현 > 김어준 씨가 최근에 여러 사안으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입장을 피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는 김어준 스타일로 말을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워낙 오랫동안 화제를 뿌린 분이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고 정치를 오랫동안 어려운 시기도 겪고 다시 일선에 복귀를 해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보좌하고 있다. 대통령을. 그런데 보좌하는데 누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정부와 한국 정부 간 다양한 조율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이 마치 항간의 그런 의혹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을 필요가 있어서 단호하게 평소 스타일하고 다른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 진행자 > 평소하고 좀 다르기는 하세요.

◎ 김현 > 평소와 좀 다릅니다. 평소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1년이 채 안 됐는데 과열되는 분위기도 있고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전당대회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정치 해석들이 있고 예전하고 다르게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이슈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전달하다 보면 공영방송에서 토론됐던 그 분위기와 지금은 수많은 매체들이 1인 미디어가 많이 생기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초기와 달리 구독자도 늘고 보수 극우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경쟁관계이고 또 우리 쪽 진영에 있는 진보진영이나 민주진영의 유튜브들 안에서도 노선이나 철학에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쟁점화되다 보니까 생긴 현상들인데 하루빨리 저는 공영방송이 더 제자리를 잡아서 시사 대담토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저희에게 지금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 김현 > 그게 아니라 여기 말고 다른 방송 말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국민소통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과방위원이셔서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김어준 씨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장인수 기자는 고발을 하고 김어준 씨는 고발을 하지 않은 부분,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 김현 > 일단은 당사자를 처음에는 특정하지 않았고 그럴 개연성이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고위관계자의 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고위면 누구냐. 지목받은 당사자가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렇게 부인하니까 특정이 됐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장인수 전 기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장을 제가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어준 씨에 대해서 고발을 왜 안 하냐라는 지적도 있고 장인수 전 기자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앵커가 저랑 토론을 했는데 제가 발언한 것이 잘못됐다고 진행하는 앵커를 고발하라는 의미로 내지는 MBC 사장을 고발하라는 취지인데 법적 검토를 했는데 제3자가 고발할 사안이 못 된다. 제가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당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제3자인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이 고발 주체가 됐는데 당사자의 명예가 아니라 제3자가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다. 방조 혐의다. 이건 명예가 훼손된 당사자가 고소할 수 있다, 주체가. 그래서 당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과유불급이라고 저희가 남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당사자 원칙으로 갔습니다.

◎ 진행자 > 진상규명을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이후에 누구를 고발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다.

◎ 김현 > 워낙에 상황이 심각하니까 종지부는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내용의 발설자,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일 내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지도 않았던 이 문제를 왜 그러면 만들었을까. 이건 진원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소통위원회의 허위정보 내지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이것이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구한다고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고 난 뒤에 그다음에 다음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한다면 그건 헌법정신에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만 일단 한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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