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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 국회의원 (19·22, 과방위 간사)
[주요 발언]
"추경이 선거용? 그랬으면 100% 줬을 것"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한 김부겸‥대구, 이번엔 다를 것"
"11명 함께 칸쿤 출장 문제 없어‥김재섭, 딱 걸렸다"
"국힘 이정현 후임에 박덕흠‥오늘 만우절 거짓말인 줄"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추경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그렇게 시급하냐 선거용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현 >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김종혁 패널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지역에 가면 정말 다들 어렵게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선거용이라면 100% 지급으로 결정할 텐데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그다음에 고유가 고환율로 피해 받는 그런 기업이나 그다음에 소외계층 약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정치권이 정부가 이것을 대응하지 않으면 비난으로부터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결정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지방선거용이다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중동의 이 여파가 국내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선심 쓰려면 100% 다 줬지 하위 70%만 주겠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 70%에게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세분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현 >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소득하위 70% 대상하고 그다음에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유류비, 교통비 경감하는 방식은 ‘석유최고가격제’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물가안정에서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그다음에 소비 위축 때문에 벌어지는 문화관광업계 등에 대한 할인 지원,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에게 적용하는 건 에너지 복지이고요. 서민층에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는 거고 전 국민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석유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지원, 그래서 촘촘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은 차이를 두고 그다음에 대상도 세분화시켜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잡은 거고요. 저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내일 상정을 해서 3일까지 검토해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4월 10일까지면 되게 여야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만큼 촘촘하게 이번에는 계획을 잘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입니다.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을 때 쓸 수 있고 33년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동한 적도 있습니다. 청와대 설명은 그래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쓰겠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쇼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현 > 앞서는 지방선거용이다 내지는 정치쇼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겠다라는 정도로 에너지에 대한 수급대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놨던 에너지 대책이 아니라 뛰어넘고 속도를 내라는 말씀을 국무회의 때도 하고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중동전쟁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체감되는 그런 공포심 내지는 이것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다 살펴보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내일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오시는데요.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만을 보고 정치하고 정부는 행정을 하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나 아니면 주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진폭이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느끼는 그런 것보다 전체 국민을 생각할 때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그 조항까지 검토하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선심성 그런 건 아니다. 그다음에 쇼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만큼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을 해달라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고심 끝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구 민심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어떻게 의미 부여하십니까?
◎ 김현 > 비 내리는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데 손수 우산을 쓰고 사실 저는 가장 인상적이게 봤던 대목은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 했잖아요. 근데 초선 때부터 핸드폰을 쓰고 계신 그 번호를 공개했는데 미처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24만 명이었답니다. 유권자 군포 시민이. 근데 대구 시민이 230만 240만 가량 되니까 10배가 더 큰 규모잖아요. 근데 번호를 공개를 했어요. 010-3170-**** 뒷번호까지 여기서 공개하면 더 많이 걸 것 같아서 공개는 안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책이나 유권자분들께서 저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번호로 연락을 해 주시되 이 번호가 맞나 확인하는 전화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번호 맞나 확인하고 끊어버리는 분들이 진짜 많았답니다. 페이스북에 그것까지 쓰셨어요. 전화기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럴 정도로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말씀을 하는데 대구에서 도전을 여러 차례 하고 이번에 마지막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 마지막에 대구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호소력 있는 설득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 시기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으면서 반면에 대통령께서 경북 안동 출신이고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보수 지지층마저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강원도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나 사실은 대구나 정서가 많이 비슷한 곳이에요.
◎ 진행자 > 보수적이죠.
◎ 김현 > 그렇게 보면 강원도도 변화가 엄청 부는 곳이고 대구는 단 한 번도 저희가 차지를 못했던 곳인데 이번의 경우는 기대를 해도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지지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행안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하면서 실력을 평가받지 않았나. 저희가 서울시장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게 이번에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대구의 경우도 워낙 보수의 텃밭이고 저희 민주당을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던 분들이 70%가량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개인 김부겸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여느 때보다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서울시장 말씀하셨으니까 여야 모두 서울시장 후보들 경선 중이거든요. 최종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여야 후보.
◎ 김현 > 지금쯤이면 총선을 치를 때도 보면 한 3개월 전에 여론조사에 추세 이것이 큰 변수가 없는 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결국은 인지도 적합도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1차는 100% 권리당원으로 컷오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경선을 치른 거고요. 그다음에는 일반 시민 권리당원이 50%, 50%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점쳐보는데 큰 이변은 없지 않을까. 근데 다만 50%를 넘기느냐 아니면 1, 2등 간에 다시 한번 격돌을 벌이느냐 차이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검증을 통한 네거티브가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지적한 거라 오히려 역풍 내지는 후보에게는 검증할 기회를 줬다. 오히려 그리고 왜곡된 그런 방식이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는 오히려 분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분석을 하실 때 여론조사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은 정원오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 정원오 후보에 대한 공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이 공격을 한 거잖아요. 2023년 칸쿤 출장 갈 때 여성 공무원하고의 의혹을 제기한 건데 민주당에서 파악하실 때는 별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죠?
◎ 김현 > 11명이 함께 다녀왔고 그 일정을 함께 했던 전 최고위원도 동행했던 그 일정이고 그래서 문제될 소지가 없는데 너무 선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을 부를 때 우리가 여직원 남직원이라고 호칭을 안 쓰거든요. 그냥 직원이고 직군에 따라서 사무관, 서기관, 주무관 이렇게 하는 거지 실수가 있었던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오히려 해당 의원에게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정원오 후보의 인지도만 높여줬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 김현 >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 네거티브 나오면 혹시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도 선정적인 지적이 있었고 네거티브가 굉장히 됐고 그걸로 인해서 후보는 고통스럽고 주변도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것이 누명을 벗고 의혹이 벗어질 때는 일 잘하니까 일로써 지적할 게 없어서 곁가지를 하다가 오히려 더 결집을 시키는 효과를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 정원오 전 구청장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사실 저 문제 제기가 한 번 있었나 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소명을 다 했고 말끔히 해소가 됐는데 낮은 차원의 제보가 있어서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보호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라 법적으로 딱 걸린 거라고 저는 보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다 확인을 했고 어쨌든 법적 조치까지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원이 일괄사퇴를 했거든요. 공천이 다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거의 일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 아닙니까?
◎ 김현 > 충청북도 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복귀가 되면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도 지금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오늘이 만우절인데요. 후임자가 정해졌는데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의아해하죠. 후임자가.
◎ 진행자 > 박덕흠 의원을 더 의아해 한다고요?
◎ 김현 > 그분을 시킨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고 선거법도 문제가 돼서 출당 당했다가 다시 복당하고 그런 굉장히 저간의 복잡한 사정이 있는 분이 공관위원장을 한다, 되게 황당한 그런 거라서 오늘 SNS에서 반응들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만우절이라서 혹시 거짓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석수가 107명이고 야당이 제1야당인데 보기 드문 일, 공당으로서 참 무책임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언제 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극입니다. 사실. 윤석열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망가졌는데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그런 분위기와 맞물려서 공당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되게 작위적으로 운영되고 당헌당규도 지키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그런 사태까지 보게 한다는 점에서는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어쩌면 불신 받는 그런 일이고요.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정당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심하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고 오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도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선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하게 됩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 김현 > 저럴 경우는 전략적으로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결정해야지
◎ 진행자 > 당 지도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 김현 > 그렇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그냥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법원의 판단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게 저희한테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굉장히 공천 과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 김현 >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뜬구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서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추경도 지방선거용이다 내지는 앞서 얘기했던 정치쇼다, 그래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엇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궁여지책으로 국민의힘의 난감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는 돌파하기 위한 내용이고 근본적으로는 5.18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마항쟁까지 넣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은 본인들이 내란 동조하고 계엄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뿌리 깊은 독재의 후예들로부터 비롯된 그런 발상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3분의 2면 200명이기 때문에 야당의 국민의힘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이잖아요. 5.18 부마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여야가 그동안 계속 같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그래도 지방선거 때 동의해서 그중에 107명 중에 적어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온전하게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한 10명 정도가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조경태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거든요.
◎ 김현 > 마지막 기회다 이번이. 부마항쟁이면 곧 있을 총선 지방선거 끝나면 내년이면 총선을 대비하는 해잖아요. 부마면 경남 부산지역의 국회의원 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시험 무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한동훈계가 지난번 계엄을 해제할 때 18명이 소위 한동훈계가 지난번 계엄을 해제할 때 18명이 투표를 해서 저희가 계엄을 해제시키는 그런 걸 요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기회에 같은 배에 들어오면 그나마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거부한다면 사실 5.18 정신이라는 것은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거든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국민들은 5.18 정신이 수록돼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마항쟁은 또 5.18을 불러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묶음이다. 이걸 다른 이유로 달기보다는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던 수많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정신으로 폭을 넓혀서 함께 가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떠나서 이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의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 김현 >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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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정원오, 11명 함께 칸쿤 출장 문제 없어‥김재섭, 딱 걸렸어"
[고수다] "정원오, 11명 함께 칸쿤 출장 문제 없어‥김재섭, 딱 걸렸어"
입력
2026-04-01 15:15
|
수정 2026-04-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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