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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7일 만에 항소심‥유독 더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슈+] 67일 만에 항소심‥유독 더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입력 2026-04-15 16:39 | 수정 2026-04-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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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부대표변호사, 문소현 기자

    Q. 유독 더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1심 선고 67일 만에 항소심 시작

    '내란 우두머리' 사건 특검법 적용 예외

    특검 출범 전 기소‥'신속 재판' 해당 안 돼

    서류 제출 기한 단축도 적용 안 해

    특검 기소건들은 항소심 마무리 단계

    '신속 재판' 됐다면 5월 중 항소심 이뤄졌을 것

    Q. 67일 만에 항소심‥특검 기소 아니라서?

    Q.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론 가장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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