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부대표변호사, 문소현 기자
Q. 유독 더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1심 선고 67일 만에 항소심 시작
'내란 우두머리' 사건 특검법 적용 예외
특검 출범 전 기소‥'신속 재판' 해당 안 돼
서류 제출 기한 단축도 적용 안 해
특검 기소건들은 항소심 마무리 단계
'신속 재판' 됐다면 5월 중 항소심 이뤄졌을 것
Q. 67일 만에 항소심‥특검 기소 아니라서?
Q.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론 가장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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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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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7일 만에 항소심‥유독 더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슈+] 67일 만에 항소심‥유독 더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입력
2026-04-15 16:39
|
수정 2026-04-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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