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이달 코스피 7천 갈수도"‥"美-이란 막판 밀당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주요발언]

"미국-이란 막판 밀당 중인 듯‥트럼프 직접 갈 수도"

"유가 내리거나 가을까지 오르거나?‥트럼프 한 입으로 두 말"

"이란 핵개발 포기?‥그랬다면 협상 지금까지 끌었겠나"

"미국 호르무즈 역봉쇄, 이란 압박 통한 중국 압박 전략"

"세계 항공유 30% 한국산‥원유 없어 못 만든다"

"2차 협상 결렬?‥미국-이란 전면전 갈 수도 "

"삼성전자 조정 없이 날아가‥이 달 코스피 7천 갈 수도"


◎ 진행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말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부터 열흘간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을 만나서 이란과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현재 상황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매우 원만하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주말에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곧 주말입니다. 트럼프 얘기대로 열릴까요?

◎ 민정훈 > 열려야죠. 열려야 됩니다.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어쨌든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 세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종전협상 즉 평화협상이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초에 개최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측이 협상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대면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에서 이번 주말에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나서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중요한 부분에서 기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파키스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음 주 초에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의 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열려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될 경우에 자신이 직접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란과 협상을 타결하는데 아주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소식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 협상이 성사된다면, 유가는 크게 떨어지고 물가도 크게 내려갈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핵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들으신 대로 목소리에 자신감은 묻어 있는데 명확한 근거는 제시 안 했어요. 그렇지만 큰 진전이 있다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까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거는 기자들하고 짧은 문답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한 협상이 지금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밀당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과대 포장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이란의 핵 역량을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미국은 이번 협상에 있어서 20년 동안 금지할 것을 촉구했고 이란은 5년 역제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중간에서 만나는 건데 그래서 일각에 나오는 건 한 15년 정도, 아니면 이 부분 20년 정도를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조율을 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한 441kg의 농축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미국 측이 원하는 건 국외로 반출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이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란의 우라늄 핵농축 권한은 조금 시간을 기한을 줄일 수도 있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려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했을 때 어쨌든 15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몰 조항이 15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길게 나간다면 제한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나는 핵을 농축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하지 않고 그동안 몇 년 동안 5~7년 정도 이란이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사찰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해 주면 그다음에는 다음 행정부나 다다음 행정부에서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주고받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전을 이룬 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못 갖게 하는 게 이번 전쟁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20년 이상 해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최종에 합의할 때 2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합의에 가까워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이런 이런 근거가 있다고 제시는 안 했지만 교수님 들으시기에 그래도 꽤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협정 얘기도 하고 내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 때 보니까 유가 얘기도 하고 물가 얘기도 합니다.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국내용입니까?

◎ 이인철 > 일단 저도 사실은 휘발유 넣기가 겁나요. 국내 오늘 보니까 오피넷에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30원이에요. 일부 알뜰주유소의 경우에는 1900원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다 보니까 석유 최고가격제를 한다. 유류세를 깎아준다. 전부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대로 전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면 리터당 한 2500원일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세금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역의 특성상 가족 수대로 자동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가솔린 가격, 휘발유 가격이 여기는 갤런으로 표시하거든요.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고요. 경유, 디젤 가격은 6달러를 넘어선 거예요. 전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셰일혁명을 통해서 반값 정도로 기름값을 낮추겠다 그러면서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전쟁이라는 뚜껑을 열고 보니 오히려 중간선거 앞두고 물가 기름값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전쟁이 끝나면 물가 기름값 안정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초에 다른 언론과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도 국제유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내는 지금 알잖아요. 전쟁 바로 끝났어. 우리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 내렸다라고 해서 배럴당 90달러대로 내렸다라고 해서 우리 기름값 내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립서비스다. 고도의 어떤 심리전, 그리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떨어진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심리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종전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제유가가 오히려 올랐거든요. 시장은 안 믿는 겁니까?

◎ 이인철 > 두 가지예요. 일단은 일단 중동 지역의 포성은 멈췄잖아요. 포성.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어요. 근데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느냐 과연 이게 종전 전쟁이 끝나는지 불확실성은 아직 몰라요. 도장을 찍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한쪽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국제유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중동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3대 국제유가가 배럴당 60~70달러. 그다음에 2주 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와, 정말 120~130달러 갔고요. 중동산 현물 가격은 150~16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게 일단은 휴전을 정하고 그다음에 종전협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일부 전쟁의 프리미엄이 빠져서 지금은 배럴당 9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정말로 정말 끝났어요. 끝나면 과거처럼 60~70달러대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전쟁 기간 동안 파괴된 정제시설 LNG가스시설 감안하게 되면 가스는 특히나 카타르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을 3~5년 선언했어요. 주로 가스나 LNG의 경우는 장기계약을 해요. 장기계약을 하는데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을 못하더라도 페널티가 없어요. 불가항력을 선언할 경우. 근데 우리는 원유를 들여다가 부산물로 나프타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항공유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내부가 더 급하다 보니 우리도 불가항력 수출 못하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복구하는 데 적어도 6개월 내지는 최장 3~5년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배럴당 60~70달러대로 내려오기 쉽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아마 여기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뉴노멀, 배럴당 80~90달러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종전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것도 여전히 남아 있고 이후 상황이 되더라도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 다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어쨌든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쟁점은 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보유하지 않고 농축우라늄을 미국에 내놓는 데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일까요?

◎ 민정훈 > 지켜봐야 되겠죠. 이란 측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까지 사실일까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핵과 관련돼서는 이란이 미국이 하는 걸 100% 수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협상을 끌어올 이유가 크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란 측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상업적 이용 그 권리는 국제법에서 인정받는 거고 핵 주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를 한다? 그리고 440kg의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2015년에 JCPOA 이란핵협정을 보면 그때도 러시아로 반출하든지 국내에서 희석시키겠다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죠. 러시아로 반출을 하든 미국으로 반출하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가능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동의를 받을 것이냐 오바마 시절에는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3.67%까지는 평화적 이용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낮출 것인지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료용으로 쓸 때는 한 1.5%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때는 가만히 중단을 했다가 다시 돌리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100% 사실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게 카운터파트 양측이 있기 때문에 입장을 조율해야 되고 만약 이란이 미국 측 100%를 주면 상당한 혜택을 받든지 국내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동결자산을 해제해주더라도 이 부분에서 미국 측 요구를 100%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이 큰 결단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란이 전쟁을 이끌어온 이 부분에서 명분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천권리와 기술은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만큼 조율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100%를 주장하는 거 보면 그래도 50% 이상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미국이 요구하는 걸 이란이 수용을 한다고 하면 이란도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민정훈 > 이란이 원하는 것은 경제제재를 푸는 거죠. 경제, 돈의 흐름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란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십 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유나 천연가스를 판 대금이 다 동결자산으로 묶여 있잖아요. 이 부분을 풀어줘야지 이란도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1월에 이란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 이상 물건 못 팔겠다 이러면서 봉기를 일으켜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건 진짜로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강경진압을 통해서 막았지만 이걸 또 막을 수 있다라는 그게 없거든요. 보시면 이란 정부에서는 전시 상황이니까 이란 국민들도 일단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지금은 버티고 내부 문제를 묻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 전쟁이 끝났는데 이란이 경제 측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미국만 빠져나가거나 해버리면 재건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경제 상황을 담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2차 봉기는 불 보듯 뻔할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이란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얻어야 되는 거죠. 미국은 그걸 풀어줄 테니 원하는 걸 해라 그래서 핵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대로 해라 20년 이상 우라늄 농축하는 걸 포기하고 그다음에 440kg의 농축우라늄도 미국으로 반출해라 얘기하는 거고 미국도 대가로 첫 번째 경제 제재를 푸는 것 그다음에 동결자산 해제하는 것, 근데 이건 중장기적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이 한꺼번에 다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 진행 상황을 보면서 풀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즉각적으로 전쟁 재건할 기금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국민들에게도 뭔가 내세울 명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기금을 한 2500억 달러까지 조성하겠다, 이걸 이란의 전후 복구 기금으로 사용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배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이란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제기금을 재건기금을 주었다, 일시금 줬다고 한다면 양측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일시적인 전쟁 재건기금, 경제제재 해제, 그다음에 동결자산 해제, 이것만 이란이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핵에 있어서도 상당한 양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라늄 에너지 평화적 이용에 대한 원천적인 권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포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반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제재를 풀어줬다가 다시 막았잖아요. 그리고 이란하고 돈 거래가 있는 걸로 의심되는 중국은행 두 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자금줄을 좼거든요. 그럼 이건 협상전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민정훈 > 그렇죠. 협상전략하고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해협을 역봉쇄했잖아요. 역봉쇄한 목표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협상을 높이 위해서 이란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막아서 이란의 돈줄을 완전히 옥죄기를 한 거잖아요. 이란산 원유를 한 달 정도 수출을 유예해 줬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역봉쇄한다고 수출을 막는데 한쪽에서는 원유 수출하게 해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반면허를 유예해줬던 걸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란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더 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중국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 기업들 이란과 거래한 걸로 의심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 협상을 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옥죄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협상 국면에서 협상력을 미국이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 그렇다면 이런 조치는 없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해협 역봉쇄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 민정훈 >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은 이란이 세계 경제를 볼모로 해서 미국에 대응하는 거의 유일한 유효한 카드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 유가도 올라가고 세계 유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그 조치를 찾고 있었고 휴전에 들어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는 계속 수출이 되고 있었어요. 미국은 힘들고 이란은 힘들지 않은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역으로 벌어진 거죠. 그 부분에서 미국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호르무즈해협을 역봉쇄를 한다면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이란 경제가 바로 무너지거나 이란 국민들이 봉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는 이란은 힘들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가 힘들고 미국이 힘드니까 굉장히 호르무즈해협이 유효한 카드였는데 이제는 모두 다 힘든 카드가 돼버리니까 이란에게 호르무즈해협의 봉쇄하는 카드가 유효성이 좀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다? 이건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취해서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간다? 다음에 군사 조치로 간다는 경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란을 압박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호르무즈해협을 역봉쇄하는 것이 이란 경제를 단기간에 숨통을 조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유가를 올릴 그러한 부작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미국이 협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쓴다고 이란을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 호응한 부분도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호르무즈해협을 일부를 연다 이런 얘기도

◎ 진행자 > 오만 쪽을 좀 연다.

◎ 민정훈 > 연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해협 역봉쇄 카드가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교수님 말씀하신 ‘이란이 오만 쪽 해협을 자유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민정훈 > 그렇죠. 만약에 오만 쪽 해협이 열리면 전쟁 전과는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유항행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억류돼 있는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르무즈해협이 갖고 있는 카드로서의 유용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란이 정말 큰 걸 양보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역봉쇄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냐,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싸고 양국이 대치하는 상황은 누그러들었다. 그 얘기는 이란도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 준 거고 그 협상 타결을 위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접점을 찾아가는 핵과 호르무즈 두 개가 예전에는 팽팽히 맞서는 두 개의 중요한 카드였는데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중국은행 두 곳 제재했잖아요. 혹시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민정훈 > 중국이 불편하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법 위반한다고 성명도 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중국도 어쨌든 타격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다고 가정하면 중국 입장에서 관리해야 되는 관계의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거든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승리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글부글할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당혹스럽게 만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판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판을 깨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그게 과연 중국이 바라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미국이 한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판은 유지해 가는 모습을, 그래서 다음 달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모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베이징 가면 시진핑 주석이 꼭 안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브로맨스를 연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미중 정상회담은 그냥 별 영향 없이 열릴 것 같다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오만 쪽을 열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남은 항공유가 6주 치에 불과하다. 항공편 일부가 곧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보세요. 소장님?

◎ 이인철 > 맞습니다. 이건 사실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한국이에요. 우리가 중동산 원유를 들여다 그것을 정제합니다. 정제하는 능력이 중국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뛰어나요. 전 세계 항공유의 30%가량은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를 써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유 수입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가까스로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고 있지만 전략적 비축유를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IAEA 사무총장이 얘기한 게 항공유 5~6주 정도 되면 바닥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항공유 가격이 전쟁 이전에 비해서 가격이 두 배 올랐습니다. 가격이 두 배 올랐는데. 유럽의 항공유는 중동산 의존도가 75%예요. 그러다 보니 루프트한자와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일부 노선을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강제 감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4월인데 유럽은 여름 휴가철이 굉장한 큰 시즌이에요. 시즌인데 여기서 5월 정도 돼서 항공유가 바닥을 드러내게 되면 항공 운항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고유가라는 게 결국은 휴가철을 앞둔 항공, 특히나 관광업계 의존도가 높은 남유럽 국가들한테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유, 고유가라는 말 고유가 이게 단순히 항공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물류제조업, 관광업, 동시에 흔드는 연쇄충격인 데다 우리는 이걸 만들어서 항공유 가격이 두 배 올랐으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고 싶지만 팔려야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역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여천NCC, LG화학, 롯데케미칼 강제로 공장 셧다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들어와야지 이걸 정제하고 파는데, 그래서 정부정책은 뭐냐 지난해만큼만 수출해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두 배 가격 받고 팔 수 있는데 마진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물건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네요.

◎ 이인철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비롤 사무총장이 얘기할 때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소장님도 금방 회복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인철 > 맞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어차피 단순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해협 봉쇄됐어요. 여기다 물류 마비됐습니다. 정유 해운업계로 여러 가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란 사태가 계속되게 되면 중동의 유전 시설, 정제 시설, 그리고 송유관 시설, 핵심 인프라를 다시 재정비하고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각국은 빨리 전략적 비축유를 더 쌓아야 돼요. 경쟁적으로 원유를 더 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웃돈 주고서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과연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좋은가? 에너지믹스, 이런 것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에너지 물류를 둘러싼 문제는 전 세계가 같이 풀어야 돼요. 저기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이란 빼고 몰라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호르무즈해협을 계속해서 통행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이상 자신의 중간선거는 결국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상원 100명 가운데 35명이 이번에 바뀌고요. 하원 435명 전원이 교체돼요. 지금은 상·하원 공화당이 압승해요. 근데 이게 바뀌면 트럼프는 견제 세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선거 있기 전까지 가능한 한 국제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쓸 겁니다.

◎ 진행자 > 온갖 수단을 쓰는데 그렇게 빨리 내려갈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유류할증료 때문에 비행기 못 탄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이달 초에 많이 올랐는데 다음 달에는 최고 구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구간 33단계라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 이인철 > 일단 원유라는 재료가 들어오게 되면 끓는점의 차이에 의해서 정제를 해요. 가장 좋은 항공유, 항공유를 많이 하게 되면 등유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등유를 많이 하게 되면 항공유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항공유 대란이잖아요. 등유는 그나마 난방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서민들의. 그래서 항공유 쪽의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이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전 세계 비행기에 3~4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항공유 가격이 두 배 올랐다고 했으니까 항공유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냐. 특히 유류할증료의 경우에는 항공권 티켓 가격과 별도로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해지고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반영이 돼요. 후행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3월 이전에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욕항 유류할증료가 20만 원이었어요. 이번 5월에는 얼마냐. 5월에는 120만 원이에요. 6배 가까이 뛴 거예요. 항공권 가격이 아니라 유류할증료만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1단계에서부터 최고 33단계로 하는데 지금까지 최고가격은 22단계였어요. 러-우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22단계였는데 이번에 15단계가 올랐어요. 그래서 최고가격 33단계 더 이상 오를 수도 없는 단계고요. 지난달 12단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유류세만 전쟁 이후 5~6배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뉴욕 가시는 분들 5월 발권하시게 되면 티켓 가격만 120만 원, 유류할증만 120만 원 합쳐서 240만 원 일반석인데 왕복 가려면 비즈니스석 줘야 되는 수준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의 운영비용의 절대적인 게 항공유예요. 30%가량을 차지합니다. 항공업종의 특성상 비행기 대부분 제 돈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천 억 하니까 몇 백억 하니까 거의 대부분 리스에서 매달 이자가 나가는데 그 이자가 달러예요. 달러다 보니까 항공사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달러보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환전 손해 있죠. 여기다 정비하는 것도 전부 다 달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 업종의 경우에는 티웨이항공 경우에는 3개월 무급휴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앞서 제가 정유업종 얘기했고 항공업종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나마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도 수출로 활로를 열고 있고 그나마 반도체가 잘 팔리고 있지만 전 세계 문제, 특히 항공유 가격이나 유가로 인한 파급효과가 앞서 제조업 전반으로 문제가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항공유가 그중에 하나고요. 지금 그나마 내린 거예요.

◎ 진행자 > 내린 게 이 정도예요?

◎ 이인철 > 그러니까 이건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후행성이에요. 두세 달 정도 후행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유류할증료는 티켓 타는 날짜 기준입니다. 5월이나 하반기에 7월, 8월 여름 바캉스 시즌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지금 끊으시면 그나마, 지금 끊어도 마찬가지네요. 33단계. 이번 달까지 끊으셔야 돼요. 5월 가면 더 오르니까 지금 4월이잖아요. 4월에 끊으셔야 돼요.

◎ 진행자 > 항공사 입장에서는 최고단계까지 갔으면 값을 더는 못 올리는 겁니까?

◎ 이인철 > 못 올려요.

◎ 진행자 > 항공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계속 더 늘어나는 거고요.

◎ 이인철 > 적자 늘어나니까 노선을 감축하거나 무급휴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운행을 할수록 더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네요.

◎ 이인철 > 맞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종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결렬이 된다. 그럼 휴전 기간 21일 날 끝나잖아요. 더 연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 민정훈 > 결렬이 되면 안 되죠. 결렬이 되면 양쪽이 돌아선다는 얘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용 가능한 해군 전력이라든지 군사력이 중동 지역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휴전하기 전보다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병력, 물론 전면적인 지상전을 할 그런 병력은 아닙니다만 또 제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공중 전력은 많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세 척이 모두 다 중동 근해로 들어온다면 거기서 뛸 수 있는 항공기가 한 300척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을 초토화시킬 미사일 역량 없는 이런 부분은 아니어도 제한적인 공습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잘못하면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하르그섬이라든지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7개 섬을 미군이 점령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란의 보복이 있을 것이고 미군의 희생은 불가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지상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옥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번에 만나서 진전을 이뤘는데 21일 이전까지 기본합의에 합의를 못한다 그러면 협상을 연장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종전협상에서 큰틀의 기본 합의를 하는 거고 거기서 평화협상에 대해서 자신이 다음 주쯤에 사인을 하는 부분, 그러고 난 다음에 기술이나 실무협의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건 모여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연장으로 간다면 그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진전은 이루는데 기본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미국과 이란 모두 판을 깨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서 45일 연장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전을 연장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신뢰를 하고 무게를 실어준다면 그렇다면 이번에 기본 합의를 하고 나머지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바람직할 거고 그러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믿어 보시죠. 교수님.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를 했잖아요. 열흘간 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민정훈 > 그냥 억누른 것 같아요.

◎ 진행자 > 눌렀다.

◎ 민정훈 > 일시적으로 누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 거기가 헤즈볼라의 거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지상군은 지상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충지대를 만든다고. 그런 와중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발효가 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공습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해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가 부랴부랴 내각에 반대가 있을까 두려워서 내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휴전을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이스라엘도 급한 거예요.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과 레바논이 휴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더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30몇 년만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전화도 안 하려고 하고 만날 건 언감생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양측의 불신도 깊고 감정의 골이 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했기 때문에 휴전은 하지만 레바논 같은 경우 휴전하는 거 찬성을 하죠. 그러나 관계개선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불신, 여전히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해서는 공격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휴전을 발효하면서도 이스라엘 쪽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레바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10일 동안 그냥 눌러놨다. 눌러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네타냐후가 다시 헤즈볼라의 공격을 빌미로 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해서 종전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부글부글하지만 참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국가들, 독일 같은 국가들이 보여줬던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은 이스라엘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홀로코스트에 대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서 유럽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어떤 관용이라든지 이해를 구해왔던 게 이스라엘인데 이번에는 유럽 국가들이 찾지 않잖아요. 워낙 민간인의 피해라든지 국제사회를 국제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역할을 이스라엘이 자기 자국의 이익 관계를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압박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스라엘도 반드시 신경을 쓰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못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을 해서 지금의 불안한 휴전 상태, 눌러놓은 상태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이 억지로 할 수 없이 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민정훈 >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란 측에서 휴전협상을 하면서 또 레바논을 포함한 저항의 축 세력들에 대해서 휴전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통화 이후에 그러한 중재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란 측이 계속 강력하게 그걸 주장하면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압박을 하니까 미국 측에서도 다급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서 휴전까지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이 역할을 해 준 부분, 호의적인 부분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란이 원하는 걸 해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란에게는 유화책으로 받아들여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여를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휴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한 이스라엘이 다시 레바논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 군대가 여전히 레바논 완충지역에 주둔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언제든 충돌이 일어나면 휴전은 그냥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 민정훈 > 그렇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영향을 미쳐서 휴전이 깨질 거다 그렇게 바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쨌든 휴전을 하겠다 얘기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을 해서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미국이 제지를 하면서 공습의 수준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충돌이 생기거나 우발 충돌이 생기더라도 공격의 수위는 조절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습이 정말 최대 규모가 되고 정말로 이란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공습이 공격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협상은 깨질 수 있겠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정상회담은 교수님은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 민정훈 > 트럼프는 하고 싶을 거예요.

◎ 진행자 > 백악관에서 만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 민정훈 > 캠프데이비드 같이 예전에 역사적인 미국 대통령들이 중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는 의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 어떻게 잘 되느냐 이걸 보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잘 풀리고 그렇다면 레바논도 미국의 역량에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평화협상에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만큼 백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레바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작동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역사적인 11번째 평화를 중재하는 이러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신뢰가 회복돼야 레바논도 주의할 것 같다고 보고 계십니다. 소장님 주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뉴욕증시 보니까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는 최고점을 또 돌파했던데요.

◎ 이인철 > 맞습니다. 전쟁 나고 미국의 주요지수가 고점 대비 1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조정장 오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이 휴전 협상이 들어가고 포성이 멈추고 휴전으로 전환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중동 전쟁 이후 4주 내지 6주 지나고 나니 V자형으로 반등하더라 이런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4월은. 실적 들여다보니 나쁘지 않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가 너무 좋아요. 기술주는 지금 12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 열이틀 이상 나스닥이 오른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장기 랠리예요. 그러다 보니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거고 다만 조금 우려하고 있는 건 아직 협상이 2차 협상이긴 한데 과연 잘 끝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승 폭은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94달러에서 98달러대 내외 그리고 달러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했거든 전쟁 나고 다 달러였어요. 금까지 약세였던 이유가 달러 강세 때문이었거든요. 달러인덱스가 100 넘었었는데 98대까지 내려왔어요. 조금 전쟁 프리미엄이 해소됐다. 그러나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내 증시는 조금 흐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6200선 마이너스 0.5%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는.

◎ 이인철 > 우리가 전쟁 나기 전날 2월 27일 최고가였어요. 6300선 찍었어요. 6340선까지 갔어요. 이제 7000 얼마 안 남았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했는데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잠시 주춤했는데 일단은 어제까지 반도체 주식이 좋았어요. SK하이닉스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차액 매물이 나오는 데 반해서 오히려 오르는 것도 있어요. 바이오주,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 2차전지주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이런 종목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해소되면 우리가 잃었던 건 유동성 여전히 만만치 않아요. 삼성전자 주가 17만 원 내려오길 기대했는데 안 내리고 가버리니까 더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여기다가 종목 못 잡으니까 ETF 간접적으로 투자하겠다. ETF 자산이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사에서는 이달 내에 7000포인트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 큰 돈 물줄기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4월부터 국채지수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불과 며칠 안 지 났잖아요. 한 7조 8조 원 정도가 외인 자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외인자금이 우리 국내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40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나오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있어요. 여기는 자산을 얼마나 운용하고 있느냐 14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가 2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GDP의 7배를 갖고 있는 이 큰 손이 한국 증시 비중 확대 아시아 증시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익전망치 물론 반도체에 기댄 거긴 하지만 이익전망치가 너무 좋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으니 한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AI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국가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조금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은 자동으로 내려와요. 환율 1530원 갔었잖아요. 2주 전 1530원. 뉴노멀이냐. 이게 정말 더 가는 거냐 그랬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시나브로 내리고 있어요. 146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한 1460원, 1470원, 14780원까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외인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건 이거예요. 트럼프 리스크. 매년 200억 달러를 어떻게 달러로 만들어서 주느냐. 서학개미 계속해서 달러 빠져나가고 있는 서학개미 일부 돌아오고 있어요. 수출 기업들 수출한 달러 들어오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인 자금에 유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1479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조금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 이인철 > 이런 분위기라면 전쟁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올랐었던 건 거품이 좀 빠지고요. 그리고 수급의 문제,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게 크게 5가지였어요. 특히 서학개미들, 서학개미들 올해 1분기 올해 내로 들어오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 줘요. 물론 우리 국내 주식에서 1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진짜로 서학개미들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출기업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한 기업들 달러 대신 환전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 것들, 또 하나가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건 사실 트럼프 리스크예요. 200억 달러 어떻게 주겠느냐. 정부가 26조 원이라는 추경뿐만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 조금은 대폭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였다면 그러나 어쨌든 외국인들이 3월까지 국내 주식을 팔다가 4월부터 분기점이 돼서 들어온다면 저는 하반기 가면 1400원, 1400원 아래로도 원달러 환율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미국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걸로 보세요?

◎ 이인철 >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미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3.3%를 찍었습니다. 한국은행과 미국중앙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는 2% 내외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유가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유가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2월에 2.4%이던 물가가 3.3%로 수직 상승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롬 파월 의장이 임기 만료 앞두고 있거든요. 제롬 파월 퇴장하고 케빈 워시가 신임 연준의장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못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태로 라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내 동결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매파적 동결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달러에 대한 주목도,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주목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통상정책으로 얼마나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도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교수님 앞서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프랑스하고 영국이 주도를 해서 호르무즈 통항 관련된 화상 정상회의를 하잖아요. 8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참여를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국제적인 연대가?

◎ 민정훈 > 그럼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80개국 이상이 모여서 화상회의를 하고 우리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이유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봉쇄를 어떻게 풀 것이냐. 호르무즈해협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자유항행을 어떻게 국제사회가 담보할 것이냐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관국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호르무즈해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성을 이번에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공급 다변화라든지 탈화석연료 에너지 이런 부분 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직접적으로 호르무즈해협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자유롭게 만들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사실상 봉쇄를 유효한 카드로 두고 미국을 옥죄어 왔는데 만약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을 그냥 두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란이 국제사회와 각을 세우면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사실상 봉쇄를, 통행 통제권을 주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이란이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인가.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 국제법을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이란도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일한 카드가 호르무즈해협인데 이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호르무즈해협을 통행료를 받아서 전쟁 재건 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와 각을 세우면서 이란이 국제무대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해협을 풀어주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요인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쟁 이후에 어떤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통행을 담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화상회의가 열리는 건 이란을 압박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여하시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목적적으로 우리가 포석을 두는 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 파병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유럽에서도 파병은 안 한다. 대신에 전쟁 이후에 호르무즈 통행을 위해서 다국적 연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파병 얘기는 쏙 들어간 겁니까?

◎ 민정훈 >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호르무즈해협을 역봉쇄한 이후에 미국이 도와주기로 한 국가가 있다. 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발표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호르무즈해협에서 원유를 수출하는 피해를 받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리스트도 안 나온 거예요. 그만큼 국제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이라든지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 개입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군사적 지원 개입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하더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희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서로 주고받은 소통을 통해서 주고받고 그걸 통해서 미국을 다독다독해 주는 이러한 행보로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추경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정부가 26조 2천억 원의 추경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하다 어떻게 보세요?

◎ 이인철 > 일단 26조 2천억 원 추경의 대상 타깃이 어쨌든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에도 인구감소 소멸 지역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두텁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취약계층은 60만 원까지 받아요. 굉장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어쨌든 고유가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한테는 단비와 같은 얘기죠. 근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26조 2천억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우리가 병원 가서 감기 몸살 때문에 수액을 맞았어요. 지금은 나은 것 같아, 한 번 맞으니까 기분은 한결 좋아졌는데 다음 달 효력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게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돼서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다음 달 그다음 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유가는 수입물가는 2~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돼요. 우리 물가 아직 채 중동전쟁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냐 수입 물가가 들어와서 기업들이 만들죠. 기업들이 생산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있고 기업들이 그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돼서 제 생각에는 5~7월 되면 물가가 현 수준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점. 또 하나가 돈이 이렇게 풀리면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로 풀린다 하더라도 결국 재정이 더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안한 거 물가 안 오른 게 없어요. 안 오른 게 없어요. 기름값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게 변수입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는 이번에 추경을 할 때 국채발행은 안 했다. 초과 세수로 충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나라 빚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인철 > IMF가 지적한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팩트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만큼 재정이 많이 불어나서 걱정해야 될 수준이냐,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재정건전성은 안정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GDP대비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50% 초반이에요. 미국은 120%가 넘고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그러나 IMF가 우려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늘어나는 빚의 속도라면 2030년이 되면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60% 수준에 이른다. 그 60%라는 건 뭐냐,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늘리지 말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이렇게 세수가 반도체도 잘되고요. 증시 활황이기 때문에 증권 세제로 인해서 이번 추경을 메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 생길 때 뭐 먼저 해야 돼야 되느냐. 가장 먼저 부채 먼저 갚아라 이런 걸 재정준칙이라고 하거든요. 여유 있을 때 빚 먼저 갚아라라는 것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도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하는 걸 검토할 단계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상황이라면 일단 추경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인철 > 왜냐하면 추경요건에 맞아요. 추경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전쟁 발발하거나 전쟁에 준하는 대량실업 사태가 불거지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요건은 맞다. 올해 예산이 727~728조 정도 돼서 8~9%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에서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왜 벌써 추경이냐라는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감안하게 되면 돈을 쓰되 정확하게 지금처럼 취약계층인 어려운 곳에 선별적으로 쓰는 건 맞다. 다만 이것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컨트롤할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 진행자 >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꼭 타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