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대권 꿈꾸는 조국·한동훈, 절대 단일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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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22대)

[주요발언]

"국회만으로는 개헌 한계‥대통령 나서줘야"

"경기도지사 후보에 강성 추미애, 공소취소 특검 추진‥부산 민심 악영향"

"부산 북갑, 평택을‥단일화는 없을 듯"

"하정우 개소식 불참 정청래, 오만 캐릭터라 와서 표 떨어뜨릴 이유 없었어"

"장동혁 나설수록 수도권 민심 흐름 안 좋아져"

"체육, 점심 시간 운동 소음은 소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추진"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개헌안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1987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공동 발의하셨잖아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헌법 개정안이 상정은 됐는데 투표함을 못 열었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다음 날은 우원식 의장이 상정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해서 무산이 됐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하람 > 몇 가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내용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면 제가 이런 개헌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 질서에 큰 충격을 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걸 빨리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대비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국민의힘도 믿기지 않지만 여러 차례 사과도 하고 절윤하겠다는 선언도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헌안을 직접 내서 비상계엄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진정성을 인정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의장의 정치력만으로는 개헌은 무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여러 차례 개헌 논의들이 있었지만 사실 대표적인 주체는 대부분 대통령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개헌안을 선보이려고 했었죠. 근데 우원식 의장만 많이 하시고 물론 여러 제정당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졌었어요. 국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고 이번에 개헌을 안 했을 때 국민들이 아주 큰 지탄을 한다고 했다면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옆에서 약간 이거 해주세요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정도의 서포트는 했지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좋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본인이 세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1 야당 입장에서도 아니 뭐 우리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 있겠어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개헌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회도 개헌 논의를 제대로 개헌특위를 해서 준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표님이 개헌특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전에 하는 건 졸속 개헌이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권력구조 개편까지 다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하자 어떻습니까?

◎ 천하람 > 어폐가 좀 있는 게요.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그것도 안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개헌특위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 다만 우리나라가 자주 개헌을 하는 나라라면 이번에 나온 개헌안 정도로 개헌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지만 39년, 40년 만에 하는 개헌치고는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꼭 헌법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자면 군인이나 경찰들이 직무 수행 중에 신체 상해나 정말 생명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 배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조금 촉박했다 그러면 앞으로 총선을 염두에 두고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도 이 프로세스에 참여를 해야 된다. 국회만 해가지고는 평행선을 달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좀 더 강력하게 대통령까지 참여를 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개혁신당의 정이한 후보가 나흘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죠?

◎ 천하람 >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 진행자 > 이유가 뭡니까? 기자회견도 하셨던데요.

◎ 천하람 > 여러 언론사 주최 TV토론이 잡혀 있는데 지금 후보가 여러 명 난립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산에 3명밖에 없어요. 전재수, 박형준, 정이한 후보 셋밖에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이한 후보만 빼놓고 박형준, 전재수 후보 둘만 TV 토론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언론사들에서는 그냥 국민들이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죠 하는데 3명이 경기를 뛰고 있는데 2명의 선수만 중계를 해주면 부산 시민들은 두 명만 경기에 나왔나보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전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해서 정이한 후보가 단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제가 첨언하면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 기호로 확보했고 그다음에 TV토론 출전권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지난 총선 대선에서 3%를 다 초과해서 득표했기 때문에. 근데 법이 좀 웃기게 돼 있는 게 선관위 주최 TV토론회는 개혁신당을 꼭 불러야 돼요. 근데 언론사 자체 TV토론회는 꼭 부르지는 않아도 되어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박형준, 전재수 두 분이, 저는 언론사 탓할 생각은 없고 원래 두 사람이 사실은 저는 기득권 짬짜미를 했다고 봅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정이한 후보 나와서 괜히 표 갈리는 거 아니야.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이한 후보 나와서 예를 들면 까르띠에 이슈 이런 걸로 공격하면 2 대 1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둘 다 정이한 후보가 불편한 거예요. 이럴 바에 그냥 우리 둘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야합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나마 나은 건 오늘 박형준 후보가 방금 정이한 후보 단식장을 찾았다고 해요. 와서 본인은 정이한 후보 토론하는 거 찬성한다라고 했으니까 전재수 후보만 남았습니다. 전재수 후보만 오케이 해주면 셋이서 정상적인 TV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 정보를 얻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천하람 > 네, 저는 특히 언론사 주최 TV토론할 때 최소한 선관위 TV토론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후보를 임의적으로 빼지는 못하도록, 언론사 TV 토론이 오히려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TV 토론에 넣어야 되는 사람은 넣어서 토론하는 형태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법 개정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부산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민심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은데 최근에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시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 천하람 > 정치인들이 다 약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 진행자 > 해석은 다 그렇게 하죠.

◎ 천하람 > 저한테는 다 정이한 후보 얘기하기 때문에 제 자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요즘 오만한 것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공소취소 특검 이런 부분도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저는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 거라고 봐요. 영남권에서 특히 보수진영의 세가 원래 강한 지역에서 추미애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추미애 후보가 물론 경선을 통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요즘 누구를 내도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그 안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를 마구잡이로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민주당이 점점 더 오만해지겠네. 우리라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최근에 영남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공소취소 특검 이슈가 전재수 후보한테 좀 안 좋은 게 전재수 후보가 최근에 까르띠에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공소시효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는 일들이 있고 바로 옆에 김경수 후보도 드루킹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부산 시민들께서 처벌받아야 되는 이슈들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요즘 점점 접전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평상시에 기존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부산 북갑도 여쭤볼게요. 어제 공교롭게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개소식을 했잖아요. 한쪽은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하고 한쪽은 지역 주민들만 모시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상반된 개소식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저는 한동훈 후보가 본인에게 밥을 나눠주신 할머니 모시고 했잖아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을 차라리 후원회장으로 하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콘셉트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예전에 고문 관련 여러 의혹도 있고 정형근 전 의원인가요? 그런 논란이 없었다면 좀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후원회장은 그 지역의 전직 의원, 조직세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논란이 있고 최소한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표방하는 보수개혁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셔놓고 그분은 정작 건강 핑계 대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또 보여지는 건 정말 시장에 계신 우리 어머님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사진 한 컷은 또 멋지게 남긴다. 글쎄요. 저는 조금 일관성의 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그걸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북갑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강한 신호를 줍니다. 박민식이 이길 것 같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도부가 총출동하는구나. 그런 면에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보다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게 더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잘 됐죠. 장동혁 대표가 너무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괜찮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진행자 > 저는 대표님 얘기하신 후원회장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전략적으로 안 했을까 아쉬움은 있네요. 박형준 시장도 개소식에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나오신 분들 다 여쭤보는데 다들 안 될 거라고 하세요.

◎ 천하람 > 안 되죠.

◎ 진행자 > 대표님도 안 된다고 보세요?

◎ 천하람 > 김용남-조국 두 분이 단일화가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 진행자 > 거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된다.

◎ 천하람 > 왜 안 되냐. 조국·한동훈 두 분이 대권주자급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본선에서 지는 거는 차라리 괜찮은데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한테 단일화해서 진다.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한테 단일화해서 진다 이러면 정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선주자급 용 꿈꾸는 사람들은 보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자기의 대선 가도가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선택을 못해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의 유일한 가능성은 조국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엄청 잘 치고 올라가서 내가 단일화 승부 걸면 무조건 이긴다는 정도의 확신이 서야 되는데 두 분 다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평택을도 그렇고 부산 북갑도 그렇고 단일화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정우 후보도 어제 개소식을 했는데 워낙 전략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안 가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전면에 나섰는데 앞서서 출연을 하셨던 한민수 의원은 일정 때문에 정 대표가 안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천하람 > 정청래 대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거기겠죠.

◎ 진행자 > 그럴까요?

◎ 천하람 > 요즘 장안의 화제가 북갑이고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걸 즐기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아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민주당이 오만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청래 대표가 겸손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겸손은 힘들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겸손하냐 오만하냐 했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오만해 보이는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해왔고 강성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중도층 내지는 중도 보수층 이런 데서 봤을 때도 정청래 대표를 썩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어차피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총애하는 참모라는 그 이미지는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굳이 오지 않아도 본인이 나름 정부의 핵심 인재다라는 그 이미지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부산에서 이미지가 괜찮은 전재수 후보 정도만 해서 하자. 괜히 정청래 대표를 불러서 강성 발언해서 표 떨어뜨릴 필요 없다라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정청래 대표는 보니까 낮은 자세로 신중하게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비판이 워낙 거셌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어디 가고 이런 게 없었는데 요새 영남권을 중심이긴 합니다만 여러 군데 다니세요. 그리고 발언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천하람 > 저는 정청래 대표 낮은 자세 보고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민주당이 오만해 보이는 여러 공천들 그리고 공소 취소 특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위기를 환기시킨 게 조응천 후보가 지난번에 수도권 단체장 연석회의하고 이러면서 공소 취소 특검을 이슈로 확 부각한 게 도움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여기서 정청래 대표는 그래도 분위기는 어쨌든 읽은 거고요. 지금 선거가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정신 차린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무서워질 겁니다. 정청래 대표 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낮은 자세로 가야 돼요. 지금 흐름이 바뀐 것에 있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뉴스에 덜 보였던 것이 국민의힘이 그나마 괜찮은 흐름으로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너무 많은 메시지들을 내고 본인 위주로 아니 왜 본인 위주로 해요? 후보 위주로 가야지. 그래서 저도 자꾸 저한테 뭐 하자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계속 그러거든요. 요즘 시기에 후보 위주로 가야지 왜 지금 당 지도부가 나서서 뭘 하려고 그러냐. 근데 장동혁 대표는 약간 분위기 올라오니까 좀 업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후보들에게도 악재라고 보고 그러니까 바로 견제구 들어오잖아요.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인가요. 장동혁 대표 2선 후퇴 안 하면 본후보 등록 안 하고 사퇴해버리겠다. 그 흐름을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은 아는 겁니다. 영남권 후보들은 장동혁 대표가 와서 세게 얘기해도 나름 결집에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수도권은 죽을 맛이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나서면 나설수록 수도권 후보 위주로 반발은 더 거세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어제 중앙선대위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세운 게 ‘윤 어게인 공천 내란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계속 ‘조작기소 특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런 주장들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중도층을 이동하게 하는 변수가 될까요?

◎ 천하람 > 저는 지지층을 결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양쪽 다 지긋지긋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란을 당연히 다 청산하는 건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는 그게 사실은 법원의 시간으로 상당 부분 넘어간 건 맞거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본인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하고 그때 그러면 아주 적기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왔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중도층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쪽에 대해서 다 반감을 가질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게 너무 깔때기 같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개혁신당을 쳐다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양쪽이 다 너무 자기 지지층 주파수에 맞춘 메시지만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3의 선택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갈 텐데 개혁신당 후보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중도층 민심을 받아 안느냐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하나의 관심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에도 많이 와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그럼요.

◎ 진행자 >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안 엄청 화제더라고요.

◎ 천하람 > 정말로 그런 게 요새 시끄러운 소수, 제가 아까도 정치의 양극단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 현장도 똑같아요. 시끄러운 소수가 내는 악의적인 민원들 때문에 조용한 다수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운동회 한 번 하려고 그래도 소음 민원 때문에 소음 민원이 작년에 350건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345건 출동을 했어요.

◎ 진행자 > 학교 운동회 한다고 들어온 민원이.

◎ 천하람 > 350건인데 경찰이 대부분 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 운동회 분위기 망치는 건 물론이고 주변 학교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운동회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관 안에서 조용히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체육시간에 아니면 점심시간 방과 후에 축구하고 이런 것만 해도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일정 부분의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는 소음·진동법상 소음,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상 소란에서 제외하자 그런 법안을 이번에 낸 겁니다.

◎ 진행자 >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 것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가? 의아하실 것 같아요.

◎ 천하람 > 저도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축구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말이 되나. 극단적인 한두 개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로 점심시간에 축구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 자기들끼리 축구하는 걸 금지해 놓거나 특히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는 걸 금지한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쳤을 때 민원 들어온다, 시끄러우면 민원 들어온다, 우리 애가 축구 못 끼어서 소외감 받는다 민원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과도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방패를 들려줘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이게 많은 이슈가 됐고요. 이게 꼭 법 만능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을 준비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도 벌써 운동회 날 경찰 차 출동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법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천하람 > 그것 외에도 여러 민원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도 개선 얼른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하람 > 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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