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선영 아나운서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요발언]
“지방선거결과..양당 모두에게 회초리“
“정원오, 인지도에서 떨어져..서울시장 내줘 여당 분열“
“2030은 특정 정치세력에 예속되지 않아“
“2030은 권리•공정•상식 중시“
“판사출신 장동혁, 재선거 요구 이해할 수 없어“
“거취표명 없이 동문서답..제1야당 바로서기 방해“
“원내대표 선출 중요한데 친윤 세력 많아 쉽지 않아“
“한동훈 복당 어려울 듯”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방선거 직전에 뵙고 이렇게 또 뵙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지방선거 성적표부터 물어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태 > 이선영 앵커도 보셨겠지만 참 선거를 통한 민심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절대 선거전문가, 정치평론가, 어느 누구도 맞히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특히 민주당의 입법 권력과 이런 절대 권력에 대한 국민적 견제가 일정 부분 있었던 것이고 분명하게, 그리고 여전히 보수 진영은 반성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 집단 ‘너네들이 크게 변화 쇄신하지 않으면 진짜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런 부분에 회초리를 또 세게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진영의 완성, 물론 12 대 4라는 광역단체장 숫자를 놓고 보면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대로 3일 동안 자기도 상태가 안 좋았다고 그랬잖습니까?
◎ 진행자 >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자회견에서.
◎ 김성태 > 그게 바로 서울시장 선거하고 특히 부산 북구, 그리고 평택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세 곳 다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상당히 정신적 압박, 이런 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받았을 겁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할 곳을 졌다, 국민의 경고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양당 모두에게 회초리를 국민들이 들었다면 어느 당이 더 아프게 맞았습니까?
◎ 김성태 > 아무래도 아프게 맞는 것은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더 아프게 맞았죠.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진 게 아니야 우리도 이겼어’, 이런 일정 세력들의 그런 분위기, 거기에 대해선 국민들을 상당히 화나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청래 당대표가 처음에 선거 결과를 가지고 ‘압승을 했다. 그렇지만 아픈 대목이 있다’ 이렇게 대체로 정청래 당대표가 제대로 판단한 거죠. ‘아픈 대목이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그 아픈 대목,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제일 아팠을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가 이른바 ‘명픽’으로 설명이 되곤 했었잖아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서울 선거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딴 건 몰라도 성동구청장 3선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사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정원오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결정적으로 밀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인지도에서 떨어지는 거죠.
◎ 진행자 > 인물 경쟁력?
◎ 김성태 > 인물 경쟁에서 체급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신하고 신선한 발탁으로 이번 6·3 선거 전체를 서울에서 5선 기존 관록의 시장을 이김으로써 전국적으로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끌고 가라 그랬는데, 되레 서울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전하고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도 패배한 이상, 선거를 참패당한 국민의힘 진영에서 대표의 거취 문제 가지고 더 큰 갈등과 분열 양상이 되는 게 아니라 되레 12 대 4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집권 세력 내에서 분열과 갈등 양상 여기에 민주당의 실질적인 1호 당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출국하기 이전에 어제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더 크게 많이 아팠던 그런 분위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을 졌던 부분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선거 결과를 두고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 김성태 > 저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보는데 부동산 정책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의 폭주에 의한 공소취소 특검 추진. 이런 것과 또 중간에 스타벅스 논란,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투표 당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표하면서 기표 봉인이 제대로 투표용지에 찍히지 않는 그 문제점을 투표지를 흔들면서 문제 제기한 그 그림.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은 유권자들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에게 절대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우려 이런 게 선거에서 표심으로 나온 결과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의 승리가 발판이 됐다고 보죠.
◎ 진행자 > 지금 분석하신 내용에 2030 민심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이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정치권이 2030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김성태 > 이 2030 세대들 같은 경우 이 세대들의 특이점은 정치적으로 어느 세력들에게 예속되고 귀속되어지는, 구속력을 가지는 그런 정당 정치 세력 싫어해요. 자신들은 자신들만의 판단 또 사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의 판단 입장은 특히 잠실올림픽 경기장 거기에서 4일째 계속되는 시위 양상을 보더라도 시작점은 태극기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2030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이렇게 부실한 선거관리,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특히 단순한 선관위의 행정 사무 착오 이런 정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특히 노사 간에 합의를 이루고 특히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 중재를 통해서 했지만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 이런 사회적 갈등 양상. 특히 공정 이런 게 무너진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2030이 저렇게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이걸 정치권에서는 보수진영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벌써 보십시오. 저기에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2030 청년들이 싹 빠지는 분위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어느 정치 세력에게도 예속·귀속되기 싫다. 그 대신 자신의 권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 이게 잘 작동되는 그런 나라. 이걸 희망하는 거죠.
◎ 진행자 > 정치권에서 기존의 문법보다는 2030이 원하는 정말 공정과 관련된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 김성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내놓은 대책은 일단 국정조사입니다. 양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또 야당을 중심으로는 특검법까지 발의가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풀려나갈 거라고 보세요?
◎ 김성태 > 만일 서울시장 선거가 잘못됐다면 아마 국가적인 엄청난 혼란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에 그동안 초헌법기관이고 치외법권적인 그런 조직으로서 실상,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 함께 드러났는데도 근본적인 수술을 못했어요. 여기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못하는 그런 헌법기관이죠. 그렇다고 수사 당국에서 선관위에 선거 관련 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고 마음껏 소환할 수 있는 그것도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니까 국민 여론들이 더 이상 선관위를 저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여론을 얻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우선이죠.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관위가 국정조사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조사 의결을 하고 여야 간에 저렇게 일정을 잡고 앞으로 증인 참고인 채택 요구하고 또 자료 제출 요청에 순순하게 잘 응할 건지 그것도 약간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렇지 못할 때는 국민 여론이 더 큰 분노가 만들어질 건데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우선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순항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특위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이견이 팽팽한데, 수사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성태 > 국정조사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야권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와대 대통령까지도 해야 된다. 어느 정권이든 선관위의 부실선거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그 선관위의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하야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 그리고 4.19 같은 경우도 결국 그 기폭제가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부실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런 부분 사전 선거의 문제점. 이런 건 총체적으로 결국 이 정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는 청와대와 또 조사 범위 대상을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러는데 아마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국회에 지금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범여권 의석이 절대적인데 그걸 야당이 관철시키기 어려운 거고, 아마 논란을 벌이면서 결국은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 증인이나 참고인 범위는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특히 서울시장 재선거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맞수다>에서는 두 패널이 ‘장동혁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재선거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런 주장을 한다’, 이런 해석을 했거든요.
◎ 김성태 > 그런데 저도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판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일 부실선거든 부정선거든 선거를 재선거하려고 그러면 법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은 오로지 법원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우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현재 당선인 신분을 가지고 시장직을 사퇴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미 승복선언한 상대 후보였던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건 당선무효다. 그렇게 해서 재투표로 가는 거, 이게 법적 절차인데 장동혁 당대표가 아무리 2030 청년들의 그런 분노. 그런 게 저렇게 올림픽 경기장에서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본인이 편승하려고 하는 정치적 시도는 대단히 부적절해요. 제1야당은 공당이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선관위의 부실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또 그게 미진해서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국회 국정조사는 그 영역은 아니니까 이건 특검을 통해서 앞으로 사법 처리를 통해서 앞으로 단죄를 해야 된다. 그럼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현재 집중해야 될 사람이 재투표, 재선거부터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것은 당내에서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번 6·3 선거 결과를 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 심야 토론까지 하면서 결국은 당에서 내린 결정이 이건 재선거로 가야 된다. 우리 당의 입장을 가지고 원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요구.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저런 소리를 내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죠.
◎ 진행자 >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 김성태 > 그러니까 6·3 선거를 마치고 나서 대한민국 올해가 헌정 역사 78년입니다. 78년 동안 민주·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선거에 책임을 지지 않은 당대표가 없었어요. 당 책임자가 지도부가. 그런데 자신의 책임져야 될 거취 표명은 데이터를 보라 그러고, 자꾸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게 답변 하면서 그걸 피해 나가고 결국은 저렇게 본인의 사퇴론은 무마하는 정치적 시도로 저렇게 보이는 것은 앞으로 보수진영이 그나마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 중심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국민적 심리를 이게 제1야당이 건강하게 똑바로 서는 그런 모습에 반하는 행동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 진행자 >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 김성태 > 이건 내일 하죠.
◎ 진행자 > 핵심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 김성태 > 결론은 세 후보가 나왔는데 정확해요. 이번에 민심을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그대로 받들어가지고 보수가 크게 통합하는 어떤 당의 자정과 변화·쇄신을 통한 그런 국민적 기대치를 갖다가 충족하는 그런 변화의 몸부림을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친윤 세력들이 언더 찐윤들과 함께 원내대표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세워서 아무런 당의 자정과 변화·쇄신, 제1야당으로서 기대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이걸 걷어차 버리는 그런 원내대표의 선거 결과로 갈 건지 말들은 후보들은 다 당이 변화·혁신해야 된다. 거기에 중심이 서고 나는 통합주의자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또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의 전략적 판단과 그리고 기획력이 좋은 그런 의원이에요. 하루아침에 한동훈을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당이 변화되고 국민의힘은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과 절연을 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성일종 정도로 판단할 건지, 안 그러면 정점식 친윤 세력들의 결집체에서 성과물로 만들어질 건지, 안 그러면 한동훈을 포함한 앞으로 범보수 통합을 위한 당의 변화 쇄신, 자정의 중심인물로 김도읍을 선택할 건지 이거죠.
◎ 진행자 >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시네요.
◎ 김성태 > 그만큼 아직도 당에 친윤 세력들이 절대적이고 그렇지만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 그 선택을 의원들도 깊게 고민할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 모두 통합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의 거취,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요동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국민들의 이번 6·3 선거를 통한 부산 북구갑의 표심이라는 것은 결국 보수진영에서도 될 사람을 밀어줘서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부산시장은 그 지역에 국회의원 내리 3선을 한 전재수를 갖다가 시장으로 만들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만은 일정 부분 보수를 변호하고 윤석열 12·3 비상계엄의 그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당대표에 대한 면죄부를 당이 준 게 아니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결과는 당이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는 당이 그걸 존중할 분위기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 이런 부분은 더욱더 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는군요.
◎ 김성태 >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사실 김 전 대표께서도 당 출신의 원로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계획이나 일정이 있으신지.
◎ 김성태 > 글쎄 당이 이번 6·3 선거에 드러난 그런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당의 자정과 변화 이런 부분, 벌써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윤석열 당사자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법률로서 재판을 통해서 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정치 집단, 정치 세력인 국민의힘은 전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최소 윤석열의 측근 호가호위 세력 몇 명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께 새롭게 서는 제1야당이 되면 지금처럼 보수가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 양상이 계속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되찾는데 역할이 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의 제언을 귀 기울여 듣는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치고수다> 오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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