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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주요발언]
"민주, 서울시장 패배로 심리적 선거 패배"
"'명픽' 정원오 하정우 패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
"이 대통령 앞날 낙관적이지 않아..지지율 더 떨어질수도'
"잘못된 조작 기소 바로 잡아야..앞으로 지지율 반등 예상"
"정청래 '정권은 짧다' 발언, 야당이 할 발언"
"정청래, 이 대통령 흔들려 한다면 연임 실패할 것"
"장동혁 비상식 '끝판왕'..당내 목소리 안 듣고 버티는 중"
"장동혁, 결단 못하면 정치적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
"2030 재선거 요구 높아..재선거 어렵다는 설득 필요"
"국정조사에서 진상 규명 오래 걸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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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저는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 이성권/국민의힘 ‘대안과미래’ 간사(어제) >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 진행자 > 이번 주 [뉴스외전]이 뽑은 키워드 <사퇴>입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대표 사퇴 요구가 본격화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회의에서 당대표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양당 모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책임지라는 겁니다. 대체적인 평가는 숫자로는 민주당이 이겼는데 내용으로 보면 이겼다고 할 수 없다입니다. 먼저 전 의원님 이 평가 동의하십니까?
◎ 전용기 > 네, 뭐 이겼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렵고요. 심리적인 패배다, 심리적인 대패다 이런 얘기까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보거나 그리고 각 지역을 놓고 보면 이겼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사실 객관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아주 이기기 어려웠던 강원도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숫자로서는 객관적으로 이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승리를 점칠 수 없었던 서울시장 선거가 패배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로 인해서 모든 지역이 진 것 같은 아픔을 민주당 내부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겼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심리적인 패배로 불러왔다. 그래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심리적인 패배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태 > 저도 동의하고요. 민주당 의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거 전에 결과적으로 핵심은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에 따라서 향방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울시장 승패가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결과가 다를 거라고 봤는데 어찌 됐든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했고 또 재보궐 선거인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에서도 내줬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당, 집권 여당이 매우 유리한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었고 굉장히 좋았던 홈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그런 결과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만큼은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정원오 후보가 명픽이라고 불렸잖아요. 대통령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도 한번 하셨었고 그래서 연관되는 것 같고 특히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 와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한테 졌다라는 것은 민심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같이 겸해졌던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이 이겼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 김용태 > 국민의힘은 패배를 했죠.
◎ 진행자 > 패배했고.
◎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12:4라는 명확한 스코어가 졌고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지도부가 잘해서 그나마 네 곳이 이긴 것이 아니라 네 곳 이긴 지역을 살펴보고 또 재보궐 이긴 곳 각종 기초단체장 이긴 지역들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결과론적으로 대체적으로 장동혁 지도부하고 거리를 두거나 각을 세웠던 혹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들이었다라는 것이 이번 지도부의 실패 패배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패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이겼다고도 할 수 없는 심리적인 패배인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양당 모두 지도부 사퇴 대표 사퇴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 왜 나온다고 보세요? 전 의원님.
◎ 전용기 > 결국에는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던 것 그리고 부산 북갑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석패할 수 있었다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도 결국 패배했던 것,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겼지만 이기지 않은 듯한 느낌을 많은 민주·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부 책임을 느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략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명픽이기도 했던 정원오 후보가 토론회를 사실상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도전자 입장에서는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스타일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지키기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늘 이기는 선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만 안주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 전략적인 실패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 마지막에 결국 뒤집히는 결과를 낳으면서 이길 줄 알았던, 다 이겼던 선거를 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길 만한 곳을 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도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이유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당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이번에 서울시장을 내주고 이런 지역에 내줬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인지 정청래 당대표의 책임인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북지사 공천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물론 무소속 후보가 나왔었고 김관영 후보의 공천을 박탈하는 그 과정이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 당무를 말끔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정무적으로 무소속 후보가 나왔었던 것이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국선거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전북지사 선거가 흔들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다음 차기 어떤 정치적인 커리어에 있어서 전북지사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전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전개됐던 것 같고 그것이 스타벅스 사건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스타벅스 사건은 스타벅스가 분명히 잘못을 했고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말을 한 번 바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석대변인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정도의 그런 발언을 했다가 바꿨죠. 결과적으로 전국 민심을 보기보다는 호남 정서에 좀 더 당 지도부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 민심과 괴리된 그런 판단들이 결과적으로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오빠’ 논란도 그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지방선거의 큰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공소취소 특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들이었었는데 이 공소취소 특검이 이어지고 또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놀랐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온 것 같은데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당 지도부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퇴론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당의 입장에서 이 당청 관계 상황에서의 사퇴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의 다음 전당대회에서의 출마 연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다라는 건 이미 언론에 많이 회자가 돼서 많은 시민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대통령 환송 행사에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환송 행사에 처음으로 안 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런 이슈라든지 최근에 대통령을 향해서 말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할 때는 대통령한테 들이박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심은 옳고 정권은 짧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상 갈등 관계인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여당에서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다음 당대표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출마하지 않거나 되지 않는 것이 여당에서 갈등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집권여당 당대표로서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으니 물러나 달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사퇴론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전용기 >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두 가지 사퇴론이 있는 건 맞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책임론을 묻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책임지고 사퇴해라, 지방선거 대패했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존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실제 지방선거 심리적인 패배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잘못 이런 것을 떠나서 지방선거의 승패 이런 걸 떠나서 정청래 대표가 재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룰 세팅 과정이고 이 룰 세팅에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퇴론이 책임론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당대회 한 두 달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해서 룰에 관여하지 마시라는 그러니까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사퇴하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북 선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전북 선거 공천 과정에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정청래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본인이 선거를 뛰었지만 명백하게 김관영 지사가 잘못해서 컷오프 된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김관영 지사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하고 있을 때 대리비를 주는 모습들이 찍혔고 그 대리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명백하게 자신의 실수까지 인정한 후보를 어떻게 문제없다고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는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공천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되돌아 놓고 봐도 지금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로서 실제 김관영 지사가 실수를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경선이 없이 후보자를 또 이원택 후보자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김관영 지사는 실수를 했다, 안타깝다, 이번에는 출마가 어렵다라고 한 판단 이후에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 상황에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전북 선거 때문에 사퇴론이 나온다 이거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민주당의 갈등이 집권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어져 갈 거는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패배와 관련해서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저도 저희 당에서 여당일 때 지도부 생활도 여러 차례 해봤고 백서에 관련돼서 여러 차례 경험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백서가 여러 가지 진 이유 이긴 이유를 쫙 분석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은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는 이재명 대통령 탓이냐, 정청래 대표 탓이냐 이게 관심사거든요.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가가 이 백서의 핵심인 거예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지난 총선에서 패배에 대한 백서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은 총선 패배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있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있냐를 두고 당내에서 갈등과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앞으로 백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똑같이 평가론, 책임론을 두고 끊임없이 싸울 거고 8월 전당대회에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김민석 총리를 띄운 듯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김민석 총리로 좌표를 찍은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맞붙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다시 연임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대통령은 레임덕 시작인 거거든요. 차기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친명에 대한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예상되다 보니까 민주당 중진들은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정청래 대표의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대표를 사퇴하라든지 아니면 출마를 권하지 않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니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경우에는 심리적 패배다, 졌다라고 할 수 없는 선거인데 정 대표에 대해서 사퇴론이 나오는 건 차기 당대표 선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책임론 어떤 이유로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저희는 명확하죠.
◎ 진행자 > 명확합니까?
◎ 김용태 >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의 대체적인 동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해외 외신의 논설위원들한테도 문자를 받았는데 똑같이 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한국의 보수 정당에 희망이 없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이 비슷한 같은 방향으로 읽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장동혁 대표께서도 어느 정도 개혁을 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초창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그 과정을 보면 당연히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위한 발언들을 했을 거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사실 중도 어떤 지향적인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 9개월간 당대표의 노선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걸 확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들만을 위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뒤에도 사실 일반 보편적인 국민들의 상식과 괴리된 발언들을 계속해 오셨고 이런 과정들이 당내에 많은 당원분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이 체제로는 희망이 없지 않나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 수권을 목표로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점해야 되고 다음 정권에 도전을 해서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 저희 정당의 가장 당면한 과제인데 지금 체제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 이유가 명확한 것 같고요. 일각에서 당권파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오차범위 내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하고 큰 차이가 없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이것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잘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라고 당권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 생각도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패배했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대심리가 정당지지율에 반영됐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에 대해선 원인이 명확하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비상식적인 행동들만 하시니까 당이 사퇴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로 당을 이끌어 갔었다면 사퇴론이 나오더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본인 거취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 봐라. 본인은 완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오히려 힘을 얻어가지고 본인이 더 이 부정선거론에 편승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퇴 요구가 안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든 버티기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선거 이후에 여야 모두 갈등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고 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나온 갤럽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잘하고 있다’ 57%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60% 아래로 떨어진 건 4개월 만입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9%입니다. 민주당은 4%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7% 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고치입니다. 먼저 전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떤 요인일까?
◎ 전용기 > 지방선거의 결집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보수 결집, 진보 결집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방선거 직전에 지속적으로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역대 우리가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대선을 보더라도 마지막에는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데이터가 아무래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실제 서울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패배하게 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실제로 국정을 대한민국 전체 전반을 하지만 서울시에서 협조가 잘 안 되면 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패배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정 지지율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향후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적절하게 수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지도는 다시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봤던 정당지지도는 마지막 결집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선거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좀 받았을 거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에 펼쳐진 여러 환경들이 낙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까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공소취소 특검은 반헌법적이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평가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마치 강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는 여러 가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은 다르지만 기대했던 게 본인께서 실용을 말씀하시면서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웠던 큰 개혁들을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하나였기도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차를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정말 필요한 개혁들은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가령 연금개혁 같은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분노를 아직도 하고 있고 구조개혁에 대한 필수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여러 가지 모두발언을 보면 코스피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연금개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연금개혁은 사실 표가 떨어지는 그런 과제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개혁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세대 간의 정의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욕심도 내셔야 되고 개혁 과제로 삼으셔야 되는데 이런 걸 계속 안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세대 간의 갈등 불만족도 이런 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전용기 > 저는 충분히 연금개혁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더 가열차게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연기금이 돈 벌 수 있었던 것은 코스피가 올랐던 것인데 코스피가 대통령 혼자 의지가 있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상법 개정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우리 코스피가 드디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연금개혁의 시기가 사실상 한참 늦춰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소취소 같은 부분을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있는 범죄를 없애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잘못된 조작 기소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과거 전두환이 쿠데타 했을 때에도 성공한 쿠데타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8년간은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불법 쿠데타였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바로잡아졌던 거예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권력 없는 권력 다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이러한 사법적인 문제를 만들어 놨으면 그 공소 유지는 불법이 발견된다면 바로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것을 선과 악으로 마치 악한 사람이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윤석열의 그 기준 그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에 남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유지권은 다시 한번 불법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만약에 공소 유지나 공소 취소를 결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공정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 불법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불법 내용이 있다면 그 공소유지권을 발동시키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과거에 얽매여서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잠깐 우리가 이 논쟁을 토론하는 건 아니어서 짧게만 반박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법과 원칙은 법원이 판단하는 게 법과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이 논쟁에 빠져들어가는데 공소취소라는 것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1심 판결 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왜 대통령은 특검을 만들어서 대통령 사건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 말대로 조작기소라면 재판을 통해가지고 그걸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 맞는 사법 체계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짧게, 연금 관련해서 제가 연금특위다 보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복지부가요, 재정 시나리오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연금특위에 복지부 장관한테도 질의하고 도대체 몇 년도에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연금이 더 들어가냐 재정 연도별 시나리오를 제출해 달라 혹은 준비돼 있냐 했더니 준비된 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폭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말 실용이라고 한다면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표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을 해내는 정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이 조작기소랑 공소취소 특검 얘기가 나오면 끝이 없는 거는 두 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다. 아니다. 지금 선거 이후 잠깐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지지율은 오를 거다. 두 분이 상반되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김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는 차기 당대표에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준현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 “정 대표가 거취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을 했고 숙고 중이다.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불출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전용기 > 저는 불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 진행자 > 없습니까?
◎ 전용기 > 사퇴 논란으로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청래 대표 출마하실 거라면 사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얼마 전에는 사퇴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과거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그 일정에 맞춰서 사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봐야 보름입니다. 그 보름 동안 정청래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사퇴로 이 문제로 싸울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도 한쪽 편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공정한 룰을 세팅하고 전당대회를 공정한 환경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사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치 권력 구도 싸움 때문에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앞으로의 권력 구조가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되게 될 텐데 그로 인한 사퇴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불출마 가능성은 없다. 무조건 연임에 도전할 거다. 근데 지금 이 사퇴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막 무슨 선거 책임론 때문에만 나오는 건 아니다. 어떻습니까?
◎ 전용기 > 두 가지인 거죠.
◎ 진행자 >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다.
◎ 전용기 > 맞습니다.
◎ 김용태 > 누가 됐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둘 중에 정치적인 생명은 끝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여당이고 이미 감정적인 측면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물론 여당의 입장에서 갈등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는 있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정청래 대표가 선거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함은 사실상 대통령은 레임덕 시작인 거죠. 거기까지 왔다고 관계가 생각되고요. 이른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문조털래유’ 이런 얘기도 많이 돌잖아요. 결과적으로 친명과 반면 간의 대립 감정 이런 이러한 관계는 여러 차례 벌써 1년 동안 제가 [뉴스외전] 나오면서 과거에 APEC 때 왕관 밑에 당대표가 있는 사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이제 감정적으로 틀어지는 것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했잖아요. 이 발언 자체는 야당 발언입니다. 정권이 짧다라는 발언이 어떻게 여당 대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대통령하고 들이박겠다 라고 전면전하겠다고 선언한 거고 이미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과연 정청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도전을 하시든 도전을 안 하시든 도전을 하면 무조건 당대표가 돼서 본인이 당권을 쥐어야만 사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저도 실제로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퇴 요구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는 저는 출마를 위해서 사퇴는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책임은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이겨야지 그래야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9일에 전북에 한 번 갔었고 오늘 또 광주에서 최고위도 열고 그래서 호남에 공을 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최근에 한 언론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 김용태 >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모르겠어요?
◎ 김용태 > 사실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이 픽하신 분이 보통 전당대회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저희 당도 과거에 그랬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 계신 여러 당원분들 민주당 소속의 당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상 당권과 당은 정청래 대표의 장악력에 대해서 더 높게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정권은 짧다’ 그 발언도 보면 사실 그날 최고위원회 발언을 보면 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바로 한 건 아니고
◎ 진행자 > 맞아요.
◎ 김용태 > 다른 최고위원들이 친명 친청 최고위원들이 각자의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신 거다 보니까 아마 갈등적인 측면 맞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작심 발언이었다?
◎ 김용태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일단 기본적으로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명확한 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당대표가 아니라면 낙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서포트 할 것인지가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연임 가능성 아니면 다른 후보가 올라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용태 >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인데 개인적인 고민인데, 야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을 빚고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는 분당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분당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국민의힘에 좋은 걸까 이런 고민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중도 보수라든지 중도층의 표심이 과연 민주당이 분당됐을 때 어디로 갈까를 놓고 고민을 해보면 우리 국민의힘도 빠르게 개혁을 해야 되고 뭔가 대안정당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나? 이 부분까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 꼭 유쾌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 전용기 > 그건 기우제입니다. 기우제에 불과한 겁니다. 망해라 망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용태 > 저희 당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전용기 > 일단 국민의힘은 준비 안 된 건 확실하고요. 어쨌든 기우제에 불과하다. 정청래 대표도 지금 여러 군데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평가를 받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바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에 의한 평가를 전당대회에서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 가능성 이런 거는 너무 기우제에 불과한 것도 즐겁게 보셔도 안 돼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회의원 아닙니까.
◎ 김용태 > 대통령이 최근에 희생양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대로 된다면 역대 대통령들이 희생양이 됐고 본인도 희생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발언을 왜 하셨을까를 유추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민주당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만만치는 않아요.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 때는요. 장 대표 면전에서 지도부 사퇴를 두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개혁파인 대안과미래 의원들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김 의원님도 계셨죠?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 김용태 > 첫 번째로는 이번 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동혁 대표께서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보수는 책임으로 말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국적인 재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6월 3일 있었던 참정권 침해는 정말 많은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일으켰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올림픽공원에 많은 청년들이 나가서 분노하고 있고 또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높게 평가해야 되고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그분들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함은 여야가 협상을 해서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고 원인과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파악하고 특검을 관철시켜내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 문책까지 가야 되고 선관위를 정말 해체 수준까지 개혁을 하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현실성 있게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셨잖아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었고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그 올림픽공원에서 주장하는 전국 재선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과연 전국 재선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해 놓은 다음에 제1야당의 대표라면 무게감 있는 답을 주셨어야 되는데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본인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께서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더 나아가서 의원총회를 빨리 개최해서 우리 대안과미래 입장은 이런데 의원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중지를 모아봅시다라고 정점식 원내대표께 요청을 했습니다.
◎ 전용기 > 일단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비상식의 끝판왕인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하는 거 보면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를 호위하고 있는 호위병들도 정말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한테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요. 본인은 얼마나 잘났으면 저렇게 타인에 대한 존중 없이 철없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측면에서 저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당을 운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 장동혁 대표가 버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본인의 거취 문제 본인의 권력만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거하자라고 하면서 그 뒤에 숨어서 계속 버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버틸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버티려면 버티겠죠. 남의 얘기 안 듣잖아요. 이미 귀를 닫고 본인의 권력만 찾아가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 객관적 데이터 봐라 우리는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옆에 있던 최고위원은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이미 국민의 목소리,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조차도 듣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마이웨이 하고 있는데 버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큰 문제가 있고 심지어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 당권파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더 복당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냥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 김용태 >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도 있죠. 본인 입장에서 근데 정치적인 거니까요. 근데 버틴다라고 할 때의 전제 조건은 내가 우리 당을 개혁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선거는 패배했지만 정말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연금정책은 우리의 경제정책은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힘이 수권정당 됐을 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우리가 어떤 민생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장동혁 대표 체제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있느냐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개혁할 의지나 정책이나 선거를 이길 전략이나 부재한 상황에서 버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정치를 위한 걸로 추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대한민국 정치라든지 보수진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 체제로 우리가 이어갔을 때 수권정당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를 놓고 보면 110명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100만 당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당원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버틴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다’라고도 얘기하고 욕설 섞인 발언도 했다. 지금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부가 총사퇴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있어요?
◎ 김용태 >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결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결단을 하시지 못하시면 정치적인 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야지 지도체제가 붕괴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의총에서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의총이 아마 개최될 예정인데 의원들의 중지도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10명 국회의원 중에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의원이 과연 110명 중에 몇 명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의총에서 확인이 되면 과연 장동혁 대표께서 버티실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한다라는 것까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재준 최고가 사퇴하고 가시화가 되면 계속 언론이라든지 여론의 압박이 버티고 있는 최고위원과 당대표한테 갈 거잖아요. 당신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보수의 희망이 점점 없어진다고 이런 프레임과 여론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아마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 분들도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버틸 거라고 봅니다. 옆에 홍위병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김민수 최고위원도 완전 장동혁 대표랑 같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몇 명 사퇴한다고 해도 본인들끼리 더 마이웨이 할 것이기 때문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본인만 먼저 사퇴하는 그런 위험수를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사실 저렇게 다른 최고위원들이 버티고 있을 때는 그분들부터 문제제기하고 사퇴론까지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동력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원내대표 선출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깔보는 듯한 말을 많이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한테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모두 속마음이 투영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철이 많이 들어서 장동혁 대표 홍위병을 하고 있는지 안 물을 수 없는 거고 저도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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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사람들 바로 2030 세대입니다. 2030 세대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고 있는 두 분인데요. 먼저 전 의원님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전용기 > 당연한 분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안 그래도 기성 정치인들이 2030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시대인데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 투표고 그 투표에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투표용지까지 부족해서 자신의 의견까지 피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에는 누구도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2030의 세대들이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 저항 심리가 그 변화를 갈망하는 저항 심리가 명확하게 투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태 > 대한민국은 청년들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6·10 민주항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런 독재라든지 권위주의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 개정을 87 헌법을 이끌어내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성숙해져 왔는데 이번에 6월 3일 날 있었던 이 참정권 침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인 거잖아요. 선관위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참정권을 침해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많은 정말 2030 청년 세대들이 분노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내가면서까지 또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K-민주주의라는 것이 유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큰 축으로 우리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주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장단하고 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학교 학생회장단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약간 어른들의 시각,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마치 청년들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재선거를 주장하는 거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고 오염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청년들이 여기에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프레임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도 하셨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우리 청년 대학생분들한테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왜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나섰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공정 문제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기는 합니다.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잖아요. 이 항의 시위에는 끼어 있으세요. 근데 2030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 김용태 > 부정선거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저희 진영 안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청년들의 의미는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선관위가 이 부패와 적폐와 완전히 정말 정신 못 차린 이 상황 자체가 부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서 이러한 후자의 의미로 청년들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전자의 의미와 후자의 의미를 다르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동안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 또 전한길 씨라든지 유튜버 분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이 청년들의 그런 외침과 올바른 이야기들을 마치 본인들의 주장인 정치적인 주장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2030 세대의 올바른 외침을 국회에 또 사회에 정국에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전용기 > 저도 되게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정선거론자들 때문에 물들고 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부정선거론자들이 느닷없이 들어가서 마치 부정선거로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빨리 더 심각하게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장동혁 대표는 잠실 집회에서 손을 떼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선관위 사태는 빠르게 진상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리하게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에서 본인들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위헌 판결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관위를 감사하기 위한 방안들을 새롭게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본인들의 자정 작용을 못하고 있는 선관위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관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기회를 틈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런 건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갤럽에서는 여러 조사를 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인식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로 본다’라는 응답자가 67%,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는 의견은 25%였습니다. 부정선거론 역시 적습니다.
◎ 전용기 > 적지만 저렇게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 SNS 알고리즘에는 결국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뜰 것이고 부정선거론자들은 부정선거 증거랍시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내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업로드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개입이 오히려 2030의 정당한 외침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와 전한길 대표 같은 분들은 혹시나 부정선거론을 믿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잠실 사태에서 손을 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숫자가 더 적기는 하지만 여기도 25%나 있지 않냐 이런 게 또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퍼지면서 이 음모론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이런 인식 조사.
◎ 김용태 >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도 우리가 한번 다시 아니라는 걸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작게 봤을 때는 보수 진영 또 넓게 봤을 때는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회의 통합과 신뢰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계엄까지 촉발한 사건까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또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법원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관위 직원들하고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분들도 믿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이분들을 방치하고 음모론자라고 치부하면서 오히려 사회 갈등이 더 커진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 개혁하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음모론 하나하나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밝혀내고 그래야지만 음모론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게 또 대한민국의 좌우 넘어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인식 조사에서 보면 그래도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거하고 다르게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지금 보면 찬성이 44%, 반대가 48%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해서 재선거를 실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냐, 이것도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 조사를 해보면 재선거 주장이 팽팽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용기 >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된 것에 대한 재선거 주장도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해져야겠죠. 이미 당선인이 발표가 됐고 확정이 된 상황에서 전면 재선거를, 그러니까 해당 지역 문제가 있는 지역에 재선거를 하려고 해도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실제 당락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아무래도 재선거 논란이 새롭게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오늘 만났던 총학생회장분들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본인들이 대학에서 총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부실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재선거를 했었다.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 선관위가 하는 정식 동시지방선거에서 이런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재선거가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청년도 있었고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이것이 재선거가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서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재선거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재선거가 어렵고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셨는데 첫 번째는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자를 문책해 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관위를 개혁해 달라는 것인데 세 가지를 다 할 때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되고 청년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그 과정 전반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서 앞으로 정치권의 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올림픽공원에서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재선거가 어려운 걸 알지만 그래도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정치권에 녹여낼 것인가 이것이 과제일 것 같고 이분들의 재선거를 주장하는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선관위 개혁으로 이끌어 내는데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 나가야 될지를 같이 지금부터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원래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시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스텝이 꼬이는 거죠. 거취 문제에 빠져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요구하는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선관위 개혁은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 선관위의 감사가 위헌이라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후에 빠르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논의가 되어서 감시와 견제를 받는 선관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앞서서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 의원님이 오늘 총학생회장들을 만나고 오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봤습니다.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18~29세 사이에서는 찬성이 67%고요. 30대에서는 62%로 찬성 의견이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2030에서는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 김용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과제가 법적으로 재선거가 어렵다는 것을 이분들한테 설득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얼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같이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정치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요. 이것이 어떤 특정 정파에 이용당하거나 휘둘리는 거나 이런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 전용기 > 저는 진상규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요. 이미 국정조사 보고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의제 절차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 빠르면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이 있을 겁니다. 그 직전에 협의하는 과정 중인데 지금 남은 과제와 절차는 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국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위원들을 선임하고요. 그 보고서 채택을 하면 그다음 주부터 바로 기관 보고 들어가고 증인 신문을 위한 청문회 자리가 열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한 달간의 과정 중에 진상규명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여야가 공히 증거로서 증인들로서 내용을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도 가능한 것이 국정조사거든요. 거기에 나온 증거들을 나중에 특검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는 진상규명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데에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세요?
◎ 전용기 >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부실선거, 부실의 큰 문제 국민의 참정권을 위반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소한 거 크게 조율 안 될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중에 아무래도 주말까지라도 여야 협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초 중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용태 >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공원에 있는 청년들하고 당연히 선관위 개혁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담론을 우리가 논의해 볼 어떤 장이 열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7헌법이라는 것은 설명드렸지만 586세대 당시 청년 시대 세대분들이 쟁취해 낸 거잖아요. 지금 2030 입장에서 사실 87헌법 체제는 끝이 났고 새로운 헌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관위에 대한 개헌 문제도 헌법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화두는 공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지금 헌법에 담겨 있지 않는 AI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금이라든지 지금 또 정치권 화두 중에 하나가 정년연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 세대가 갖게 될 악영향 이런 것들을 이런 큰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마침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 분노하고 말씀을 내시기 시작했으니까 더 큰 담론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데 이분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장을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030세대의 얘기를 누구보다 두 분이 이해를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세요?
◎ 전용기 > 저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는 2030의 극우화로 치부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게 아니고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는 것이고 김용태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담론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마 오전에 국민의힘이 총학생회장들 만날 거고 오후에 모경종 청년위원장을 비롯해서 오후에는 민주당의 인사들도 같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씩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면 충분히 담론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담론이 새롭게 올라오는데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기본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030 세대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귀담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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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6-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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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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