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금지‥도급 계약 2년 이상 보장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도급계약 기간으로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할 때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하도급의 갱신이나 신규 하도급 도입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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