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경제] 1. 신청하지 않아도‥ 2. 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으로 환원돼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받게 되고,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자동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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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면서 "일부는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원칙없이 초과이익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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