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력 안 돼" 즉각 반발 ‥'발목' 잡히나

◀ 앵커 ▶

그런데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인근.

정부 발표 직후 찾아간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조금 이따 원장님 연락드릴게요."

계획보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묻는 주민들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복순/공인중개사(서울 용산구)]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왔을 때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인허가 열쇠를 쥔 서울시는 반발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급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포문을 연데 이어, 오늘은 서울시가 정부 대책 발표 세 시간 만에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서울시는 "기반 시설을 고려할 때 8천 호가 최대치"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1만 호로 늘리려면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지어야 하는데, 이러면 녹지가 줄고 양질의 주거공급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6천호 이상 공급 예정인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도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공공 주도에만 매몰돼 있다면서 용적율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보/서울시 행정2부시장]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장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공공 개발보다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NEWS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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