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무주택자'에게‥시장 움직인다

◀ 앵커 ▶

정부가 당초 예고한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이른바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하면,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은 정부가 예고한대로 5월 9일 종료됩니다.

[구윤철 / 부총리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이제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졌네요.)"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세입자를 내쫓고 매도를 해야 하는데,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사면 전세금 반환과 실입주까지 최장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유지하고 이른바 '갈아타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매물이 증가한 송파구를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전세 낀 매물'에 대한 매수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김태은 / 공인중개사(서울 송파구)]
"임대차 기간이 좀 넉넉하게 남은 물건들도 아무래도 자금 마련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 중에 좀 급매물이 있다면 바로 연락 주셔라, 이런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 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대출 규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거든요. 실제 수요들의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까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면 지금처럼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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